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1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의정활동 첫장을 여는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격동하는 세계정세와 오랜 경제 침체로 시민 여러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으로 든든한 시민의 동반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특별법 통과와 함께 우주항공청이 새롭게 설치된다면 우리시는 우주항공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 구축에 이어 내실있는 미래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4일간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9대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더욱 발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폐식)

(14시05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우리시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경남도 인사발령과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부시장입니다.
조도수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김기식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새롭게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해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9건으로 조례규칙안 9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7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형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묘영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신용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2024년 2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하대6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창업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4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최신용ㆍ김형석ㆍ강묘영ㆍ최호연ㆍ전종현 의원)
(14시11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신용 의원, 김형석 의원, 강묘영 의원, 최호연 의원, 전종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ㆍ미천ㆍ집현ㆍ초장동 지역구 최신용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인들 사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층 높아져 농촌지역의 묵전묵답이나 산지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마을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나무는 총 264만여 그루에 달하고, 같은 기간 경남지역의 설치 면적은 347㏊로 축구장 486개 규모입니다.
지난 2018년에 역대 가장 많은 133만여 그루의 나무가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에 잘려져 나갔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때 가장 많은 178㏊의 산지에 1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여서 태양광 발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작용이 산림 훼손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벌목으로 폭우 시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2010년에서 2019년에 발생한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1973년에서 2009년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고, 지역에 따라 최대 6.4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로 집중호우가 쏟아졌던 2020년에만 공사 중이거나 이미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12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을 타고 한 곳으로 빗물이 쏠리면서 기반 시설을 파손하고, 인근 농작물과 민가에 큰 피해를 주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 외에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태양광 발전시설 조사를 매년 시행하여 주변 민원 사항과 피해 상황 발생 여부 등 관리상태를 자세히 살펴 인근에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지의 적정성 검토뿐만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행위 허가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춥다고 집 서까래를 뽑아 땔감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지속가능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개발이야말로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아무리 중해도,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이번 제안이 앞으로 잘 반영되어 우리 지역주민에게 환영받는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를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주요시설 이전 등으로 기존 상권이 쇠퇴하고 지역소멸 위기가 증대되는 등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 상황을 돌파하고자, 지역상권법 제6조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상권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민간 주도 상권활력 프로젝트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했습니다.
지자체로 과감한 정권 이양으로부터 전통시장을 포함한 모든 상권까지 지원 확대하며, 상권 자립과 지속성을 목표로 기획하고 실행하여 지역 내 성과를 확산ㆍ공유하며 상호발전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이 목표입니다.
본의원은 진주시도 민간 주도로 지역상권 활성화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련 계획에는 상권 유형별 지원전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장 연계 산업형 상권은 우주항공청의 설립의 정주여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우주항공, 정촌, 가산 산단 지역과 혁신도시 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린형 생활상권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가호ㆍ평거ㆍ초장ㆍ충무공 등의 거주민 대상 생활편의 먹거리 중심 상권입니다.
교통ㆍ관광형 테마상권은 신진주역세권, 터미널, 국립진주박물관, 진주성, 진양호 일대 등 새로운 교통상 요충지와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하여 상권 활성화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상권 유형별로 체계적 지원정책을 통해 진주시 전역의 상권 회복과 발전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3가지 정책제안을 합니다.
첫째, 상권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이 필요합니다.
진주시는 상권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과 전통시장팀과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분리 운영 중입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가 균형발전과 지속가능성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부서가 유기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온라인 플랫폼처럼 주관부서를 정하고 공고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파편화되고 분절된 정책들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통합 운영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산업형, 근린형, 교통ㆍ관광형 상권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활성화 정책을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상권들이 민간 주도로 지속가능하고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자율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군산 우체통 거리처럼 주민들의 역량 강화와 주도적인 회의와 초기 운영부터 상권 구색맞춤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부 계획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권 지원, 지역 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성장 거점, 스마트 상권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어 이를 우리 진주시도 적극 반영하여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 주도의 특색있는 지역 자율상권으로 성장 지원하도록 구미시의 골목상권이나 특화거리 조성을 지원하는 조례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게 잘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기조의 변화로 지역 상권활성화와 정책이 변화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진주시의 다양한 상권들이 민간 주도로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새봄을 알리는 입춘과 우수가 지났습니다.
봄기운 가득한 따뜻한 햇살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의 안전하고 예방적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야광 차선도색 사업추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밝고 화창한 날에는 도로 노면표시가 잘 보입니다.
노후화되고 마모된 표시라 하더라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이나 눈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로의 차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운전자들은 불안감 속에서 개인의 감각과 경험에 의존한 채 운전하다 보니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쉽게 노출되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심각성을 나타내는 치사율에서 빗길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은 2.0명으로 맑은 날 1.3명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었고 빗길 야간 치사율은 2.3명으로 더 높았습니다.
차선이 차량의 불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차선 휘도라 하는데 어둠이 짙게 깔리고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운전자는 차량의 불빛에 의존하여 주행할 수밖에 없기에 차선 휘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차선도색 정비는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야간 및 우천 시 주행 차선의 시인성 확보와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 대책으로 서울시, 용인시, 창원시 등의 여러 지자체에서 고성능ㆍ장수명 차선도색 사업을 신규 도입하거나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두운 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22년 시범적으로 도입한 호주의 야광 차선은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경우 교통안전법 및 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진주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적 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매년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수의 증가, 자율주행 차선 자동 인식 등의 미래 자동차 운영에도 차선도색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진주시 차원의 안전하고 예방적 교통안전 환경조성을 위해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보다 강화된 야광 차선도색 사업을 추진을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노면표시 시방기준을 진주시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시인성 개선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도로 노면표시의 시인성 악화는 운전자들이 주행 중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명이 길고 수막현상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성 도료의 사용을 통해 노면표시의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면표시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매년 노후 차선에 대한 재도색과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주시 관내 이면도로나 생활도로까지 차선도색을 진행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성 도로의 사용과 선제적 차선 정비를 위한 자료조사와 면밀한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성이 높은 야광 차선도색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새해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활 속의 탄소 중립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회발전은 추구하되, 경제‧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2022년 1월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문제만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법에 근거하여, 진주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 추진을 통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생활 속의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2019년부터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 용품 등의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했지만, 현재 자영업자의 부담과 소비자 불편의 이유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부과 여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속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물티슈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비닐봉지보다는 장바구니를 이용하며,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시켰습니다.
이후로도 배달음식 문화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회용품과 생수 페트병 등의 폐기물 발생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추세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7년보다 49.5% 증가했고, 2010년에 비하면 3.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느슨해진 일회용품 소비문화에 한번 더 경각심을 갖고 개선해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 중립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뿜어대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가열되게 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집중호우, 홍수, 농작물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진주시에도 이상기후로 과수 저온피해, 탄저병 등 피해가 많은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구온난화에 비롯된 위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이든 결심이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우종민 박사의 말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가 미래세대의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현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회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과의 통합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은 1972년 대한민국 최초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설립한 52년 역사를 지닌 민간문화예술재단으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주관ㆍ주최하고 있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진주시 출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은 설립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사기관의 통‧폐합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 역시 설립 전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진주문화원이 추진하던 진주논개제 업무를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고, 그 외 진주문화예술재단, 한국예총 진주지회,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축제는 민간단체 운영을 유지하며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과 민간 문화예술단체와의 역할 구분을 필요하며, 민간 단체의 자생적인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 입장에서 지역 축제의 통합 관리 운영은 효율적인 행정 집행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통합 관리 운영과 민간 문화예술단체를 100% 진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에 통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민간단체의 사업이 관 주도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민간 주도 거버넌스를 약화시키고, 문화 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를 시 출연기관과 통합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의 자생적인 기능을 없애버리는 결과와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는 진주시가 양 재단의 통합 조건으로 제시한 “통합 재단의 대표이사는 진주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해 양 재단 통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해소는 물론 진주시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문화예술재단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와 지역문화예술인,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양 재단의 통합을 함께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진주시의 행정독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양 재단 통합 관련 추진 경과를 밝히고 대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민간단체와의 통합은 단순히 축제 운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합을 논의하기 위해서 법률‧재무 등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 이관 및 상표권 이전 등 대안 검토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일 것입니다.
두 기관의 통합만을 위한 협의가 아니라면 진주시는 공식 회의자료 등 추진경과를 공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토 결과를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셋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 불공정 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모집 과정 중에 양 재단의 통합안 수용 조건으로 특정 내정자가 거론된 점은 불공정 채용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양 재단의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대내외적 위상 하락은 물론 진주시의 글로벌 축제 도시 명성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법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서부경남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은 문화관광산업 자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작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인과 시민의 신뢰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진주시와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되길 기대하며, 시장님과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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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3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시3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2월 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 및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4항에 따라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황진선 의원, 박재식 의원, 정용학 의원, 신현국 의원, 이규섭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선임된 위원께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경훈 의원 외 6인)
(14시4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신현국 의원, 오경훈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서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