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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7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박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로 싱그러운 신록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달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과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예산 부처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중앙의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우리 시는 최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 하에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 12개 기업과 항공우주, 뿌리, 세라믹 등 전략 사업에 1,52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61억 5,3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36만 진주시민의 의지와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11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어 시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있는 5월 보내시기 바라며, 24일부터 개최되는 진주 논개제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박창현 이상으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7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영, 서정인 의원)
1.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영, 서정인 의원)
(14시07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영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 제로페이 제도 조기정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는 3만 35개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체는 83%인 2만4, 974개이고 종사자는 4만7,47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정 육성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0.8%를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는 1.3%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협력하여 만든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모바일 결재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업이 있어 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수창구 개설, 가맹점 모집, 전 직원 앱 설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비자의 유인책이 다소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홍보 미흡으로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행정, 은행, 소상공인단체 등이 합심하여 집중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그 방안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해 행정, 은행, 소상공인 관련 단체등과 협업으로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로,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결재액 할인제도 검토, 제로페이 사용 고객 경품행사 등 소비자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관서운영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품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 전 가맹점에 제로페이 결재 가능 업소 표시, 제로페이 체크카드 제작 등, 제로페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진주시를 가칭 제로페이 특구 도시화 하여 먹거리, 볼거리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진주를 상품화 하는 계기로 삼고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상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집현면의 당면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 한 사업을 건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무직원은 자료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진은 진주시 집현면사무소 2층에서 바깥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집현면 사무소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면사무소와 중부농협 본소,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는 폐업주유소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폐업주유소 건물은 흉물스러워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 진입시에도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집현면사무소는 중부농협 본소와 같은 마당, 같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더더욱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 면사무소 전면이, 이 폐업주유소에 가려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이 면사무소를 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얼마 전 집현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순천시 왕조 2동 관계자분들도 처음에 면사무소를 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면사무소를 지나쳐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해프닝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입구 정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현면 사무소는 집현면민의 자존심입니다. 어느 읍·면·동 청사를 돌아봐도 이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단 한번, 시장님께 면담 요청하여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시장님께 이 일을 건의 드렸습니다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 사업을 5분 발언하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런 연유가 있었다는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현면 사무소의 답답한 미관과 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면사무소 앞 시야를 툭 터이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집현면 농촌 사정에 만복이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제상희 의원, 조현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월8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5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5월13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4월10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17일 ∼ 5월21일(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상희 의원, 조현신 의원
【참 조】
O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7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박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로 싱그러운 신록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달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과 시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가예산 부처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중앙의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우리 시는 최근,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 하에 값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타 도시 12개 기업과 항공우주, 뿌리, 세라믹 등 전략 사업에 1,52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공모에 선정이 되어 국비 61억 5,3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원도심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36만 진주시민의 의지와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21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211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어 시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의미있는 5월 보내시기 바라며, 24일부터 개최되는 진주 논개제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박창현 이상으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5월17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상영, 서정인 의원)
1.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상영, 서정인 의원)
(14시07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상영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에서 제로페이 제도 조기정착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는 3만 35개 사업체 중에서 소상공인의 사업체는 83%인 2만4, 974개이고 종사자는 4만7,47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착한 가격업소 지정 육성관리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는 0.8%를 5억원 이하 중소사업자는 1.3%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은행 등이 협력하여 만든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한 모바일 결재 서비스인 제로페이 사업이 있어 이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제로페이 사업과 관련하여 접수창구 개설, 가맹점 모집, 전 직원 앱 설치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비자의 유인책이 다소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홍보 미흡으로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행정, 은행, 소상공인단체 등이 합심하여 집중적인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그 방안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확대를 위해 행정, 은행, 소상공인 관련 단체등과 협업으로 집중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둘째로, 한시적으로 공공시설 사용료 제로페이 결재액 할인제도 검토, 제로페이 사용 고객 경품행사 등 소비자 이용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서비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관서운영 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품권,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 전 가맹점에 제로페이 결재 가능 업소 표시, 제로페이 체크카드 제작 등, 제로페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진주시를 가칭 제로페이 특구 도시화 하여 먹거리, 볼거리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홍보함으로써 진주를 상품화 하는 계기로 삼고 소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상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집현면의 당면 현안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지는 한 사업을 건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무직원은 자료화면을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진은 진주시 집현면사무소 2층에서 바깥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집현면 사무소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면사무소와 중부농협 본소, 그리고 면사무소 앞에는 폐업주유소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폐업주유소 건물은 흉물스러워 미관적으로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차량 진입시에도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집현면사무소는 중부농협 본소와 같은 마당, 같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더더욱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 면사무소 전면이, 이 폐업주유소에 가려 있기 때문에, 면사무소를 찾아오는 외지 손님들이 면사무소를 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얼마 전 집현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순천시 왕조 2동 관계자분들도 처음에 면사무소를 바로 찾아오지 못하고 면사무소를 지나쳐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해프닝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입구 정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집현면 사무소는 집현면민의 자존심입니다. 어느 읍·면·동 청사를 돌아봐도 이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 단 한번, 시장님께 면담 요청하여 시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 시장님께 이 일을 건의 드렸습니다만,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구 사업을 5분 발언하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만 이런 연유가 있었다는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집현면 사무소의 답답한 미관과 좁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면사무소 앞 시야를 툭 터이게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집현면 농촌 사정에 만복이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1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제상희 의원, 조현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월8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5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5월13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동의안
4월10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어르신센터(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 5월 8일 진주시장 제출
5월 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1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월17일 ∼ 5월21일(5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상희 의원, 조현신 의원
【참 조】
O제2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