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9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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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3월20일(수) 오후 2시 30분 개식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30분 개식)

○ 의정팀장 박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는 봄기운 완연한 3월에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힘차게 출발한 기해년이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이제는 계획했던 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미 우리시는 지난 1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확정됨으로써 100만 생활권 진주 건설을 위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고, 2월에는 김해, 청주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추천도시로 선정이 되어 문화와 산업적 측면에서 더욱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쾌조의 출발을 발판삼아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혁신도시 시즌2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다양한 발전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녹아든 노후 도시 재생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 다양한 문화·체육 수요 충족에 매진하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주시가 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안과 계획안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6일 간의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건조한 봄철, 화재 발생에 유의하시고, 들쑥날쑥한 기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의정팀장 박창현 이상으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36분 폐식)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3월20일(수)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강묘영, 임기향 의원)
1.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9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철홍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묘영, 임기향 의원)

(14시37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하고 시민이 행복한 진주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진주시의 도시규모 확대에 따라 쇠락하는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 공간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도의 원도심 재생사업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거 진주시 상권의 중심지였던 각 광장지역들이 외곽으로의 주거지역 확대와 혁신도시 건설, 신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존상권은 금융기관 이외에 50% 이상의 공실률이 발생해 폐업하는 점포가 속출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은 개발 시 교통이 편리하여 특화지구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도시뉴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르는 능동적인 산업 및 기업유치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상권 부활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시경관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에 각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산업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공공 건축물적 기능을 포함하는 랜드마크적인 시설을 유치한다면 더욱더 지역개발의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상가의 상인들은 매출감소에 따른 임차료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방치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한 미관 저해 등으로 구도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도시규모의 확대는 우리 진주시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지만 도시 공동화 지역은 진주시 전체의 중심지역에 위치하며 그동안 도시 발전을 이끌어 오던 핵심지역으로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른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상권붕괴 및 기반시설의 파괴가 잇따르게 되어 진주시 전체의 매우 큰 손실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과 `투자유치` 부문에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바 있고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의 투자유치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부·울·경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저력있는 진주인 만큼 민선7기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보다 합리적인 사고력과 능동적인 유연성으로 노력하고 대처한다면 시대에 따르는 미래의 4차 산업 및 기업유치에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가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인드와 정책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혁신도시 시즌2를 준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진주시가 고루 발전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컨텐츠 향유 등 시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서부경남권의 100만 광역경제권을 이끌어 갈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진주시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강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상대·하대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의 333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은 음식 없이 3주, 물 없이는 3일, 공기 없이는 3분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맑은 공기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일 것 입니다.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중 초미세먼지 농도 2위를 차지했고 그 100대 도시 중 국내도시가 44곳이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벌써 비상저감 조치가 두 번이나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젠 미세먼지가 재난의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뿌연 하늘을 보며 비만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이제는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원전비중축소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는 등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기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원이 되는 주변국에도 외교적 역량으로 강력한 시정 요구와 더불어 상호 긴밀한 환경정책 협력과 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건강을 위해 하는 야외 운동이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 시킬 수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각종 체육시설이나 건강정책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건강취약계층인 관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에 이어 지난달에 우리시는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532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사안을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 분명히 칭찬할 만한 일이며 앞서가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우리 시 전역에 보기 쉽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을 현실성 있게 설치하여 신속한 경보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미세먼지의 저감대책,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피해에 대한 관리 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행정기구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시에 맞는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이온인 공기 중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물이 떨어질 때 발생하는 음이온을 이용해 중화 내지는 제거효과를 기대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남강물을 이용해 더 많은 분수시설이나 물 분사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크고 작은 흐르는 물길을 시내곳곳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주요도로에는 도로자동 살수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미세먼지와 한여름 노면온도를 저감시켜 도심열섬현상 제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교 운동장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공원주변에 음이온을 발생하는 안개분수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물이 어는 날을 제외하고 사시사철 인공폭포와 분수를 자주 가동한다면 미세먼지 제거의 효과와 시민들과 외부인들에게 보다 청량감을 주는 시의 이미지를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완전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은 더욱 우리 시 행정을 믿고 신뢰하리라 생각됩니다.
화사한 봄!
모든 시민들은 하루 빨리 푸른 하늘을 보며 마음껏 숨 쉬고 싶어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황사와 꽃가루 같은 또 다른 불청객이 우리를 더 갑갑하게 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임기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4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5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4시5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진주시의회 의원 1명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4명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윤갑수 의원과 추만복 전 시의원, 박성장 전 공무원, 이진호 공인회계사, 김유진 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4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월 11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7일 박철홍 의원 발의
발의자 박철홍 의원
찬성자 서은애 허정림 류재수 서정인 황진선
강묘영 백승흥 김시정 정인후 윤갑수
윤성관
3월 11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11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 3월 11일 진주시장 제출
3월 11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09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월20일 ∼ 3월25일(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참 조】
O제20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