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4시01분 개식)

○총무팀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백승흥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겨울의 길목에서 2025년 마지막 회기인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진주시는 산업·경제·문화·체육 전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그리고 2025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 등 다양한 국가·도 단위 행사와 국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는 시민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참여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지역은 산불 피해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번 재난 경험을 통해 진주는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 예방 중심의 인프라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올해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2026년 시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5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2026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35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곧 시정의 방향이며, 시민의 삶과 진주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책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에 헌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에도 현장을 답으로 삼는 의정, 시민과 함께 해답을 만들어가는 의정, 책임 있는 견제와 건설적 협력의 의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2026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조정희 이상으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14시09분 개의)

○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차석호 부시장이 10월 31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 부시장석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5건으로 예산안 4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7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종규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경훈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호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1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신용․최민국․정용학․신서경․윤성관 의원)
(14시14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신용 의원, 최민국 의원, 정용학 의원, 신서경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현·미천·대곡·초장동 지역구 최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의 상징이자 7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개천예술제의 새로운 도약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9년 영남예술제로 시작된 개천예술제는 명실공히 국내 최대·최고의 종합예술제로 그 명성이 전국에 자자했습니다.
특히 1961년부터 1968년까지 8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만큼 국가적 위상을 지닌 축제로, “개천예술제가 열리는 동안 만큼은 대한민국의 예술수도는 진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과 성황을 이루었던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4년의 역사를 지닌 개천예술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 점차 그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오히려 과거 부대행사였던 남강유등축제가 더 큰 인지도와 명성을 얻으면서 마치 ‘작은 집이 되고 큰집이 되고, 큰집이 작은 집이 된’ 격으로 개천예술제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합예술제의 약화와 전문예술제의 확산입니다.
현재 개천예술제는 국악·무용·문학·미술·사진·연극 등의 9개 분야에서 경연이 치루어지는 전국 유일의 종합예술제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춘천연극제·부산영화제·토지문학제처럼 단일 장르 중심의 전문예술제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둘째는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참여 기반의 약화입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의 진주·진양 인구 약 35만 명 중 무려 12만 명이 학생이었으나 현재 초·중·고 학생 수는 37,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교육도시 진주의 위상 약화가 자연스럽게 학생부 경연의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천예술제를 지금과 같은 성인 중심의 종합예술제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종합예술제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까지 계속되어 온 성인부 예술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부의 상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통령상 등 상격을 강화하고 교육부총리 등 국가 주요 인사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명실상부한 학생종합예술제로 그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실현된다면 전국 각지의 학생과 학부모가 진주를 찾는 내진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개천예술제를 통해 데뷔한 낙화의 이형기 시인도 당시 진주농림학교 학생이었고, 판소리 명창 안숙선 역시 어린 시절 개천예술제에서 공연하는 등 우리 역사는 이미 개천예술제가 미래 예술가를 배출하는 등용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개천예술제에서 학생부가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침체된 개천예술제를 전국 최고의 학생종합예술제로 부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진주는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이자 문화예술도시로서 그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진주의 소중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본 의원의 제안이 개천예술제의 재도약과 교육·문화예술도시 진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산면·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특히 요식업 점주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배달앱은 이제 전 세대가 사용하는 일상적 소비 채널입니다.
이에 요식업 점주들의 배달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배달 없이는 운영이 어렵고 배달플랫폼 없이는 영업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나 주문이 늘수록 수수료는 누적되고 매출이 늘어도 손에 남는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배달앱을 끊으면 손님이 끊기고, 계속 사용하면 적자가 난다.”라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배달플랫폼 수수료가 전체 매출의 25%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경영 이익 구조에 대응하고자 우리 시도 공공형 배달앱을 도입해 할인 쿠폰 발행과 예산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쿠폰이 지원되는 시기에만 이용이 늘었다가 지원이 끝나면 다시 민간 플랫폼으로 회귀하는 악순환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용 편의성, 고객 서비스, 마케팅 역량, 가맹점 규모 등에서 핵심 요소에서 민간 플랫폼과의 격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판매 대금 미지급 사고까지 발생하며 결국 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공공 배달앱 정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잠시 덜어주는 데 그쳤을 뿐 플랫폼 독과점과 과도한 수수료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진주시는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새로운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됩니다.
현재 진주시는 정부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민간협력 배달앱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형 플랫폼 참여만으로는 진주시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남 민관협력 배달앱 + 진주시 자체 지원체계’라는 투 트랙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진주시가 민관협력 배달플랫폼 운영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지회가 함께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 프로모션과 지역특화 기획전, 배달비 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남도 내 밀양시·거제시처럼 민관협력 배달앱을 지역 마케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참여를 넓히고 소비자 유입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컨설팅·추가 지원의 확대입니다.
희망 점포를 대상으로 SNS 광고,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홍보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과 1대1 컨설팅을 통해 온라인 판매 역량과 매출 전환 능력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단순 참여 독려를 넘어 플랫폼을 활용했을 때 실제로 남는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참여라는 광역 차원의 틀 위에, 진주시 실정에 맞는 지역 유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고민이 배달 수수료에 짓눌린 소상공인의 숨통을 트이고 골목상권의 일상이 회복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지금도 지역경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요청으로 오늘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사전 안내 강화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늘어나면서 시민들께서 큰 불편과 걱정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진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운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제1종 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면허 소지자가 10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면 단순한 행정 불편을 넘어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범죄자가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증가, 면허증 분실 등으로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대상이겠어?” 하는 생각으로 기한을 넘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면허 취소자는 29만 4,899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60,481명으로 2022년보다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국민이 단순 실수로 면허를 잃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우리 진주 시민일 것입니다.
물론 적성검사 업무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운전은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생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진주시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행정과 보호 행정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적성검사 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 홈페이지, SNS, 이·통장 회의, 시정소식지 촉석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성검사 안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미이행자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문자·카카오 알림톡·우편·전화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셋째, 현장 중심 안내와 방문 서비스 확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즉시 안내하고,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의 찾아가는 설명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안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행정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일상생활과 생계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미리 안내하고 시민이 실수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에 살피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시민 중심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는 정보가 부족해 손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친절하고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진주를 만드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오늘 꼭 운전면허 적성 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재생에너지 전환의 서막을 열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를 통해 진주시가 에너지 자립을 이루며, 탄소중립 전환을 선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폭염과 극한호우로 대변되는 이상기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바로 우리 눈앞의 엄중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지금, 우리 진주시는 기존의 2030년 목표치인 40.4% 감축을 넘어 더욱 속도감 있는 탄소중립 실행에 나서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기반시설을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입니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주차 구획면적이 1,000㎡ 이상인 중대형 공영주차장은 최소 10㎡당 1㎾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에 에너지라는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계통망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부지 활용성을 높이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 시의 경제와 시민의 삶까지 혁신적으로 바꿀 거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정책은 진주시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효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생산된 전기는 주차장 조명이나 인근 공공시설 운영, 혹은 전기차 충전 등에 바로 활용되거나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공공기관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창출합니다.
둘째, 시민의 편익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제고할 것입니다.
차양형 태양광 패널은 여름에는 차량을 보호하는 그늘막 역할을 하고 겨울에는 눈이나 비를 막아줍니다.
이처럼 신문들이 “주차를 했는데 차가 덜 뜨거워졌네!”라는 실질적인 편익을 느끼게 하면서 진주시의 친환경 도시 이미지 자체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진주시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서진주IC 주차장, 상평산단 주차장 등 대규모 공공부지들은 우수한 일조 조건을 갖춘 최적의 발전시설 부지입니다.
이들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진주시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적인 의무는 신규 주차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11월 28일부터 1년 이내에 설치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한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규 주차장은 물론 기존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진주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즉각 반영해 주십시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뛰어넘는 진정성 있는 협업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연계되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방청객으로 와주신 경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진주시의 현안 중의 하나인 가좌천 주변 원룸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 환경과 주민 건강, 안전, 나아가 삶의 질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좌천 일대는 악취, 미관 훼손, 해충 발생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이어지는 이 문제로 지역 주민은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 공무원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비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구조에 있습니다.
진주시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좌천 인근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구역은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 투기 허용구역’처럼 여겨지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의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주민들이 지정된 거점에서만 종류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밀폐형 수거함과 CCTV를 설치하여 악취와 해충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제주도는 유·무인 클린하우스 2,63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제주시의 쓰레기 재활용률은 전국 평균 59.03%보다 높은 66.2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이미지를 개선한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현재 제주뿐만 아니라 경기·창원·고성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임대인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임대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의 청결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가좌천 일대의 원룸촌의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교육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대인들이 보다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면 현장의 변화는 더욱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촌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에 제주도는 조례로 클린하우스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가좌천 주변의 쓰레기 투기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쓰레기 문제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진주시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곳을 제대로 해결해 낸다면 진주 전체의 환경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은 곧 시민의 삶의 질이며 지역의 품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주형 클린하우스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0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43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성명 의원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4시43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출장 단장이신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의정활동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일본 공무국외출장 의원들을 대표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저를 포함한 의원 17명과 직원 10명, 총 27명이 일본 오사카와 교토 지역을 방문하여 도시재생, 환경정책, 기업가정신, 문화예술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사례를 직접 보고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의원 모두가 현장에서 많은 것을 체감하고 고민하였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과 통찰은 우리 시 정책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출장에서 의원들이 보고 느낀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해외시찰이 아닌 정책 학습과 성과 공유 중심의 사전 준비를 강화하였고, 공무국외출장 심사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의 주요 관심 분야에 맞춘 전문가 초청 사전 세미나를 진행하여 의원들이 충분한 심층학습을 거친 뒤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세미나는 이번 출장의 핵심 기반이 되었으며, 현장에서의 학습효과를 더욱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는 ‘오사카·교토의 성공적인 도시활성화 및 문화관광 정책사례’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산업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도시환경위원회는 일본의 인구감소에 따른 압축도시와 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조와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경제복지위원회는 ‘우주항공·AI 등 첨단산업정책과 지역발전전략’을 주제로,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오사카 공립대 도시과학·방재연구센터,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 오사카 엑스포, 마이시마 소각장, 오사카 기업가뮤지엄, 교토국립박물관, 교토아트센터, 교토시의회, 교세라 이나모리 도서관입니다.
각 기관별 자세한 내용과 의원별 출장기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책자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회복력과 방재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구하였습니다.
오사카 공립대학교 방재연구센터에서 두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주민참여형 재난 대응 체계와 도시 공간의 회복력 강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개편, 주민 참여형 방재 시스템 확립, 지역별 재난대응 거점 구축 등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마치즈쿠리 정책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일본은 고령화·인구감소 등 복합적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동체 중심 모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를 참고하여 원도심과 농촌지역의 공동체 회복력 강화, 통합돌봄 확대, 복지 정책 연계,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 기반 강화와 연계한 주민주도형 정책 활성화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에서는 일본 시장의 특성,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매칭 및 판로 지원체계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 농산물과 지역 기업 제품의 일본 진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환경정책의 선진 운영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이시마 소각장은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면서 폐기물 소각열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과 시민참여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환경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개선과 현대화 정책에 실질적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도시재생의 융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토아트센터는 폐교를 창작·예술의 거점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모범사례로,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의 자산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문화활동 공간으로 재구성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폐교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대곡면 단목초등학교가 유등창작센터 ‘진주빛마루’로 조성되는 등 유등기반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공간 재생이 도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현지 사례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교토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 참여형 예산제도와 의정 공개제도 등 다양한 의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양 의회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진주시의회가 교토시의회와 의정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출발점이자 지방의회 외교의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AAM 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오사카 엑스포에서 AAV 기체 전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의 기술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의 AAV 실증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산·학·연·관 협력 확대, 전문인력 양성, 기업 유치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덟째, 창업 생태계와 혁신성장의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오사카 기업가뮤지엄에서는 기업가정신, 사회적 책임, 공동체 기여의 가치가 어떻게 도시 성장에 기여해 왔는지 확인하였고, 교세라 이나모리도서관에서는 철학 중심의 경영과 인간 중심 기업가정신이 조직과 지역을 성장시키는 힘이라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K-기업가정신 수도에 걸맞게 창업생태계 활성화, 모범장수기업 발굴·육성 등 지속 가능한 산업기반을 강화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견문 확대가 아니라 우리 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구체적인 실천 지향점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배운 것을 정책으로, 정책을 변화로 이어가는 지속가능한 의정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이번 출장이 진주시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배움을 실천으로, 실천을 변화로 이어가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조규일)
(14시5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우리 시 예산과 시정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힘입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뒀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꾸준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논개제와 연계한 도민체전에 10만여 명,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에 41만 명,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에 32만 명이 방문해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진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5,000명의 유료 관중이 함께한 국제여자배구대회는 진주실내체육관 개관 이후 세 번째 만석을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베트남 국영방송 등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았으며, 172만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진주를 찾고 즐겼습니다.
또한 국제농식품박람회에도 33만 명이 다녀가서 동반행사인 국화작품전시회와 함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은 UN총회 의장협의회를 비롯한 28개국에서 외국인만 200여 명이 참석해서 포럼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더했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역대 최대로 약 973억 원을 발행하였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사상 최대인 7,100여 명으로 확대해 소비를 진작하고 민생에 도움이 되어 드렸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 인공위성인 진주샛-1B 발사에 성공했고,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지정되어 우주항공산업 경쟁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문산에 실크박물관을 개관하여 진주실크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도 꾀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시내버스 이용률이 작년과 비교해 39%가 증가하였고, 전국 최초 진주형 마스(MaaS)와 하모콜버스를 도입하여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현여중 통학로 정비, 장재교 보행로 설치, 장재삼거리에서 부흥교차로 도로 확장, 진주경찰서 인근에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해 교통체증 감소와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특히 진주형 달빛어린이병원인 하모어린이병원을 지정해 부모님들이 한밤중에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구)대곡중·상평·초전 남강둔치 파크골프장을 개장하고 모덕체육공원에는 경남 최대 규모의 클라이밍장을 조성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일조하였습니다.
또한 판문동에 이어 호탄동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공해 없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에는 노을전망 무장애 데크길을 완성하였고, 망진산 봉수대는 역사 고증을 거쳐 제모습을 찾았습니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실들이 하나둘 모여서 부강한 진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씨앗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6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대상, 2025 건강도시상 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등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국가 예산은 확대되었지만, 그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 총지출이 확대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했고, 지방정부에서 매칭해야 하는 예산이 커져 버렸습니다.
내년 재정 형편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은 시민의 안정된 삶을 최우선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편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 6,468억 원, 특별회계 2,984억 원으로 올해 대비 1,471억 원이 증가한 1조 9,452억 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진주시 재정 운영 방향과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항공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을 동력으로 첨단과 생명이 조화되는 미래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한 미래항공기체 AAV 실증센터를 내년 4월까지 완공하고, 우주환경시험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하반기에는 위성과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지상국을 착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소형 위성 진주샛-2는 2027년에 발사해서 우주항공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제2바이오 특화 농공단지는 내년 7월에 지정 고시하고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는 8월에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진주를 그린바이오 거점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그린스타트업타운 구축 사업과 상평산단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2027년까지 완료해서 진주형 창업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강남지구·중앙지구·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원도심을 진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450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000억 원 융자규모로 운용하고, 진주사랑상품권은 내년에도 76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스포츠가 조화로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우선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를 올해 안에 착공하겠습니다.
망경공원에는 유등공원을 잇는 보행육교와 전통문화체험관, 전통문화정원, 산책로, 전망대를 조성해서 진주의 자랑인 남강을 더 멋있게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진주성 제모습 찾기의 일환으로 진주성 해자였던 대사지를 일부 복원하고 촉석루의 국가지정 문화유산 승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진주정신을 품은 남성당교육관은 올 12월에 개관하고 복합문화공간과 진주역사관은 사전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유등전시관, 유등창작센터 빗마루에 이어 오목내에 유등 이야기를 담은 유등 빛담소를 조성해서 진주 유등 탄생의 전주기를 관광 테마로 엮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내년 70억 원을 투입해서 진주만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만의 독특한 그린 관광테마도 확충하겠습니다.
진양호에는 생태관리센터와 노을전망대를 조성하고 2027년에는 도시숲 가족 힐링충전소를 준공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내년 상반기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하고 월아산 국가정원 추진에 속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스포츠 도시 진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시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대통령배 펜싱선구권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 전역에 골고루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구)미천중 파크골프장과 조정체험장을, 정촌 수영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진행이 더뎠던 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과 명석지구 체육시설은 내년 하반기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진주의 입지를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과 결혼축하금·임신축하금·출산축하금과 같은 지원금은 늘어나는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 금액을 5,000원 더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9세 미만 아동까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는 올해 12월에 준공하고, 은하수초등학교 앞 보도육교는 내년 봄에 완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은 2028년에 문을 열겠습니다.
초전 동부시립도서관은 내년 6월에 준공하고,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은 내년 말에 개관해서 민선 7기 출범 이래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고,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올해보다 수를 더욱 늘려 역대 최대인 7,300여 명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리본센터와 상락노인대학은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고, 천전·상대·명석·문산 지역에 경로당을 새로 짓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생계급여액을 소폭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유족 보훈수당 지원 대상도 더 발굴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일부와 청년 채용기업에 인건비를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하천에 87억 원, 수리시설에 20억 원, 산지에 13억 원을 투입해서 신속히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에 선정된 나불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은 내년에 24억 원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에는 정촌 강주와 수곡 서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준공하고 상대 배수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도 나서겠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붐비는 개양오거리에서 새벼리 간 도로 확장공사는 내년부터 추진하고, 옛 진주역 문화거리는 내년 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착공한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내년에 90억 원을 투입해서 8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엇보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경기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살기 좋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진주드림 쌀이 독일·일본에 처음으로 수출되었고, 진주드림 쇼핑몰은 연 매출 4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42개교에서 관내 전체 97개교로 식재료를 공급하여 농민 소득 증진과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1인 농가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인 농가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축사 악취가 심했던 명석 동전지구와 수곡 대천지구는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마을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고 총 5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문산 등 6개 지역은 주민복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착공 예정인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는 2027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붙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과 시 의회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진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1,700여 명의 진주시 공직자들의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예산안과 관련하여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출하는 예산안을 내년에 잘 집행해서 진주 시민과 함께 제3의 기적을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설명(기획행정국장 박홍종)
(15시 17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9,452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468억 5,000만 원, 특별회계가 2,984억 4,3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583억 5,8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1억 300만 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734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426억 1,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4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97억 8,400만 원으로 7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00억 원으로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10억 3,0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7,781억 3,300만 원으로 1,01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어 전년대비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637억 3,700만 원으로 18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의 기능별·조직별·성징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16억 6,400만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4억 7,400만 원, 교육 분야는 444억 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90억 6,000만 원이며, 환경 분야는 2,238억 6,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6,808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353억 1,8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68억 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36억 1,300만 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38억 7,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332억 8,400만 원, 예비비는 121억 300만 원, 기타 2,039억 8,600만 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조직별·성질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15시22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일부터 2일까지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제3차 본회의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5시26분)

○의장 백승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임기향 의원, 정용학 의원, 강진철 의원, 서정인 의원, 최민국 의원, 양해영 의원, 오경훈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28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진철 의원, 김형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