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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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공무원
개회식 00:00:00회의진행
개회사 00:04:09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의사보고 00:07:125분발언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한 제언 00:10:495분발언
금산, 초장 북부권 지역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촉구 00:15:495분발언
등교길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제도를 시행하자 00:20:56공무원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 00:27:25공무원
2019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설명 00:57:46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1:04:08회의진행
휴회 01:13:36
회의록 보기
○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1일(수) 오후 2시 개식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박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념)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코자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진하여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제207회 정례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심도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행정에서 실패의 반복은 곧 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도출된 문제점과 잘된 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여, 내년에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6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박창현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1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제상희, 서정인 의원)
1.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조규일)
○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성장 의회사무국장박성장입니다.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의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4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허정림, 서정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6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7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제상희, 서정인 의원)
(14시11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이현욱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도시의 확산을 지향하는 도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경남 혁신도시의 유치, 정촌·뿌리산업 산단의 개발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도시 외곽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기존 원 도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상권의 쇠퇴,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소규모의 숙원사업과 취약지역의 단순 지원사업과 같이 부분적인 사업효과를 거두는 것에 그쳐, 원도심의 재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사업으로, 현 정부에서는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 조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조직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창원시와 순천시 등 선도지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였으며,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 예정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 조직의 정비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 한다는 생각보다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의 신설은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한 조규일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내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지역구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산·초장 북부권 지역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북부권의 금산·초장에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이에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근 pc방의 갇힌 공간에 머물거나 휴대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문화적 공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선진문화 형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및 동아리방, 세미나 회의실을 만들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자원봉사 및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 근처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로서 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의 공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은 다기능 복합 문화센터의 기능을 벗어나 주로 아카데미와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청소년 진로 체험관의 경우 진양호 어린이 테마공원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접근이 편한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여 지역민 중심으로 재능 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카페와 같은 휴식공간,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모든 세대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여러 가지 창의 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의 현장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 밖에 소규모 공연장 등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주의 남부권에는 다기능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를, 서부권에는 신안공설운동장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겸비한 다기능 복합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동서부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으로 올바른 미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인 다기능 문화센터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현재 용역중인 금호지 수변 테마 공원 및 금산면에 중심인 면사무소 주변과 초장지역의 아파트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기능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시설확충 및 청소년문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회가 시작되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 심사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회기가 끝나는 12월 12일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시민을 위해 알찬 시간이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저 출산이 계속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그렇게 되어 나라가 텅텅 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주 통학로를 등교시간 30-4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학교 주변 좁은 도로는 주로 학생들을 태우고 오는 학부형들의 차량으로 항상 복잡하고 또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5년부터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27% 가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남 도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559건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상남도가 지난해 스쿨존 무인 단속 교통위반 적발 건수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진주에서는 촉석초교, 대암초교, 반성초교, 문산초교, 집현초교 주변 스쿨존 무인단속 교통 위반 건수가 도내 최대 적발지역 10곳 중에 5곳에 포함되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 처벌강화, 또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아침 등교시간 30-40분 동안 학교주변 짧은 거리의 주통학로 통행차량을 전면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하교도 포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교 길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태워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가게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태워 준다하더라도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에 내려주어서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걷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 주는 것 보다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식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도로 등교시간 차량통행 전면제한 제도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 지역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학생들의 안전이 원천확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 부터 12월 12일 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조규일)
(14시2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일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민선 7기 첫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시민 모두의 열망과 꿈을 함께 이루고 진주의 희망찬 미래,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기치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의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진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주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향한 변화와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감.소통의 열린 시정을 통해 확 달라진 행정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시민들과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30개 전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시정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눈높이 행정에서 답을 찾고자 했으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서부경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고자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촉구 기자회견, 시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기원식을 통해 범시민적 역량 결집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역량이 한데 모여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서부경남 KTX 사업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성과로, 희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에 걸맞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알차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진주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도시 명성에 걸맞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투자 환경.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혁신도시 시즌2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부는 진주혁신도시를 항공우주산업을 테마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경 40km 범위 내의 지역인 11개 산업단지 전체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보조금, 규제특례, 금융지원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투자기업에게는 부지매입 그리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자금 저리융자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의 규제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우리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이루어 현재 조성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 뿌리 산업단지의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유등축제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렸습니다.
유등축제는 36만 진주시민의 자긍심입니다.
올해 축제 입장료를 무료화 하여 누구나 즐기는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태풍, 폭우 등 악조건 속에서 14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등 갈등 비용을 유발하는 사업들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 문제에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서부경남의 발전을 견인하는 광역 행정에도 힘썼습니다.
지난달 18일 산청군과 동반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과 진주시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주 미래 발전을 앞당길 중요 사업들이 내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부경남 KTX 착공,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등 우리시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주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진주정신이 있습니다.
36만 진주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100여년 만에 찾아온 호기를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은 이러한 도전 의지와 열정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유치,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기업이 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는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시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으로 재능 있는 기업인과 앵커기업에게 그 어느 지역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으로 운영 중인 기업유치단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됩니다.
기업유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기업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 경남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 타당성 용역중인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을 진주로 유치하여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연계하여 진주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항공우주와 첨단 세라믹 특화단지로 육성하겠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발전 기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 의료, 문화, 공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과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반드시 진주혁신도시로 성사시켜 혁신도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상평산업단지는 항공우주, 세라믹, 신소재 등과 관련된 업종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여‘진주형 실리콘 밸리’로 재편하겠습니다.
또한 실크박물관을 건립하고 실크연구원과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해 향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시장별로 특성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민원상담 콜 센터 운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촌 경제를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4개 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수출 상담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 5천만 불 시대를 열 것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안전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여 과학 영농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첨단 농업기술 보급, 6차 산업 육성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부자 되는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심을 따라 흐르는 남강은 천년 진주의 상징입니다.
남강에는 우리 진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산은 우리 진주만의 강점입니다.
이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갈고 닦고 한데 묶어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고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문화예술의 도시, 그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올해 입장료 무료화로 시민의 날, 시민의 축제로 거듭난 유등축제는 내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축제장 구역을 확대하고 축제 콘텐츠 혁신과 관람객 만족도 향상 등 질적으로 진일보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축제협회(IFEA) 초청 심포지엄은 유등축제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등테마 공원 조성과 유등전시관 건립으로 연중 즐기는 유등축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운영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이 연중 수준 높은 음악 감상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변에는 문화예술의 도시 랜드마크로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요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시관, 박물관 등에서는 전문 학예사가 제공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수면 기업가 고향을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관광 테마마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양호는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친환경 레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진주는 이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시민이 행복한 사회로 발전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영유아,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을 확대하고 이동식 장난감은행 운영 등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전량 보급, 놀이터 CCTV 및 조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물놀이형 바닥분수 4개소를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명소가 된 우드랜드는 서남부권에도 추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주변에는 둘레길과 순환 자전거도로, 금호지는 생태공원, 비봉산에는 도시 숲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다중 집합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서부.연암 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에 상호 협력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누수가 잦은 노후 수도관과 관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가겠습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피해방지 마스크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도 설치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와 보조금 규모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포용적인 도시 환경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듯이 도시도 이와 같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눈높이 공감 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매월‘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여 소통 행정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본격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어르신,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하고 전용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겠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 안전 체험 홍보관 조성은 시민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구역을 확대하고 건설안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신안, 상봉, 금산, 문산, 내동 등 권역별로
공공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대회, 다양한 체육행사, 학교체육관 클럽 사용료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도시 옛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기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제는 옛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과 지역의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 이상으로 점진 확대하고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입시전담 정보센터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공공 도서관 건립, 학교 기숙사 건립.확충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역점과제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105억 원이 증가한 1조4,339억원입니다.
증가규모는 17%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1,636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703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은 812억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 57억원, 실크산업 육성 25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40억원, 일자리 사업에 28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508억원이 증가한 4,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28%입니다.
보훈 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29억 원, 기초연금 1,077억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89억원, 아동 수당 178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억원입니다.
문화예술 도시 옛 명성 회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예산은 391억원으로 12%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제 지원 66억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56억원, 연암도서관.서부도서관 리모델링 20억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31억 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분야는 308억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147억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3억원,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 18억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환경 분야는 1,928억원으로 25%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3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0억원, 상하수도 시설 개량 사업 261억원입니다.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분야는 17% 증가한 1,1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40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4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공원 일몰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5% 증가한 2,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기반 조성 959억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6억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2억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15억원, 10호 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줄였으며,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에 시와 의회가 따로 일수는 없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6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4시57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4,338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1,636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2,702억7,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30억1,6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과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9억8,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6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35억원으로 전년대비 224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679억2,700만원으로 115억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550억원으로 8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3,799억5,400만원으로 401억200만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725억1,100만원으로 513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9억6,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0억6,900만원, 교육 분야는 307억6,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1억4,8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27억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859억7,500만원, 보건 분야는 14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34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9억4,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5억6,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98억1,300만원, 예비비는 519억8,200만원, 기타 1,541억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진주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 등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더욱 유의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5시06분)
○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정림 의원, 임기향 의원, 윤갑수 의원, 서정인 의원, 이현욱 의원, 박금자 의원, 정재욱 의원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 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실시대상은 진주시 도시건설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로, 조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은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관련 감정평가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정평가사 증인 신문,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처리의견으로 건의요구 5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획행정국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과 하셔서는 안되고요. 우리 의회에 그동안 진주시 관련 부서에서 도시 개발법에는 조성원가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계속 거짓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 사회를 계속 속여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미안하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다음 본희의 때 반드시 다시 정확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 까지 8일간에 걸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과 윤갑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 부터 12월 2일 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해 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환경국장 김용기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월12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월12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2019년도 당초예산안
11월20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1 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허정림.서정인 의원 공동발의
발의자 허정림 서정인 의원
찬성자 윤성관 제상희 정인후 류재수 윤갑수
서은애 김시정 이상영 박철홍
11월13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경제도시위원회 회부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복지산업위원회 회부
-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21일 ∼ 12월 12일(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참 조】
O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O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O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1일(수) 오후 2시 개식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박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념)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8대 의회가 출범하여 순항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올 한 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코자 내년에는 부족한 부분을 더욱 개진하여 신뢰받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제207회 정례회는 제3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만큼 심도 있게 운영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만, 행정에서 실패의 반복은 곧 시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도출된 문제점과 잘된 점을 면밀히 분석해 보완하여, 내년에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6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박창현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1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제상희, 서정인 의원)
1.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조규일)
○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성장 의회사무국장박성장입니다.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6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의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4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7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허정림, 서정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6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7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주요 업무보고서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제상희, 서정인 의원)
(14시11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이현욱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과 더불어 대규모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도시의 확산을 지향하는 도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우리 시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경남 혁신도시의 유치, 정촌·뿌리산업 산단의 개발과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도시 외곽지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의 눈부신 발전과는 달리 기존 원 도심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상권의 쇠퇴,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은 소규모의 숙원사업과 취약지역의 단순 지원사업과 같이 부분적인 사업효과를 거두는 것에 그쳐, 원도심의 재생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인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사업으로, 현 정부에서는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주민조직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민 조직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행정조직 없이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창원시와 순천시 등 선도지역의 경우 오래전부터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준비하였으며,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신설 예정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 조직의 정비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 한다는 생각보다 사업선정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써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의 신설은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한 조규일 시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이는 것으로,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내년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매진하여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 지역구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산·초장 북부권 지역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북부권의 금산·초장에는 청소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문화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이에 다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근 pc방의 갇힌 공간에 머물거나 휴대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문화적 공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선진문화 형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어린이 도서관,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복합문화센터 및 동아리방, 세미나 회의실을 만들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마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자원봉사 및 재능 기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 근처의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로서 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의 공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은 다기능 복합 문화센터의 기능을 벗어나 주로 아카데미와 동아리 활동으로 제한되어 있고 청소년 진로 체험관의 경우 진양호 어린이 테마공원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접근이 편한 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여 지역민 중심으로 재능 기부를 통한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커뮤니티, 카페와 같은 휴식공간, 놀이시설, 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과 모든 세대의 시민을 위한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여러 가지 창의 발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교육의 현장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그 밖에 소규모 공연장 등의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진주의 남부권에는 다기능 복합문화시설을 갖춘 개방형 스포츠 콤플렉스를, 서부권에는 신안공설운동장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을 겸비한 다기능 복합센터 건립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동서부권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으로 올바른 미래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잠재능력 개발과 문화예술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인 다기능 문화센터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현재 용역중인 금호지 수변 테마 공원 및 금산면에 중심인 면사무소 주변과 초장지역의 아파트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다기능 복합 문화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별 균형있는 문화시설확충 및 청소년문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회가 시작되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그리고 예산 심사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회기가 끝나는 12월 12일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모두 힘든시기입니다.
시민을 위해 알찬 시간이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저 출산이 계속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 그렇게 되어 나라가 텅텅 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잘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구체적인 사안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주변, 학생들이 도보로 이용하는 주 통학로를 등교시간 30-40분 동안 차량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학교 주변 좁은 도로는 주로 학생들을 태우고 오는 학부형들의 차량으로 항상 복잡하고 또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5년부터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541건으로 27% 가량이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경남 도내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559건이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경상남도가 지난해 스쿨존 무인 단속 교통위반 적발 건수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진주에서는 촉석초교, 대암초교, 반성초교, 문산초교, 집현초교 주변 스쿨존 무인단속 교통 위반 건수가 도내 최대 적발지역 10곳 중에 5곳에 포함되는 좋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자 처벌강화, 또 교통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제, 아침 등교시간 30-40분 동안 학교주변 짧은 거리의 주통학로 통행차량을 전면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하교도 포함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의 등교 길 안전사고를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학부모님께서도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태워 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가게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태워 준다하더라도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에 내려주어서 걸어가게 해야 합니다.
걷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까지 태워 주는 것 보다 걸어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자식 사랑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주변도로 등교시간 차량통행 전면제한 제도를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경찰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범 지역을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한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학생들의 안전이 원천확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 부터 12월 12일 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시장 조규일)
(14시2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일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민선 7기 첫 당초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서 저는 시민 모두의 열망과 꿈을 함께 이루고 진주의 희망찬 미래, 부강한 진주를 만드는데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두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4개월은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기치로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의 시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진주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주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향한 변화와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공감.소통의 열린 시정을 통해 확 달라진 행정의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매월 시민들과 데이트를 가졌습니다.
30개 전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시정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눈높이 행정에서 답을 찾고자 했으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을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서부경남 KTX는 서부경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고자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촉구 기자회견, 시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기원식을 통해 범시민적 역량 결집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역량이 한데 모여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서부경남 KTX 사업 기본계획수립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성과로, 희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에 걸맞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알차게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진주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도시 명성에 걸맞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새로운 투자 환경.전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5일 혁신도시 시즌2의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정부는 진주혁신도시를 항공우주산업을 테마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진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경 40km 범위 내의 지역인 11개 산업단지 전체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되면서 보조금, 규제특례, 금융지원에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투자기업에게는 부지매입 그리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자금 저리융자 지원, 외국인 투자지역 수준의 규제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로써 우리시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이루어 현재 조성중인 항공국가산업단지, 뿌리 산업단지의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입니다.
유등축제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렸습니다.
유등축제는 36만 진주시민의 자긍심입니다.
올해 축제 입장료를 무료화 하여 누구나 즐기는 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태풍, 폭우 등 악조건 속에서 141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 앞장섰습니다.
공원.도로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등 갈등 비용을 유발하는 사업들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발족했습니다.
다가오는 인구절벽 문제에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대학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서부경남의 발전을 견인하는 광역 행정에도 힘썼습니다.
지난달 18일 산청군과 동반 상생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과 진주시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주 미래 발전을 앞당길 중요 사업들이 내년도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서부경남 KTX 착공,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등 우리시가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진주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진주정신이 있습니다.
36만 진주시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100여년 만에 찾아온 호기를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은 이러한 도전 의지와 열정으로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기업 유치,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골고루 잘사는 경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기업이 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는 활력이 넘칩니다.
우리시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으로 재능 있는 기업인과 앵커기업에게 그 어느 지역보다 매력적인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T/F팀으로 운영 중인 기업유치단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승격됩니다.
기업유치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영입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기업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 경남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 타당성 용역중인 항공ICT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을 진주로 유치하여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도약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연계하여 진주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를 항공우주와 첨단 세라믹 특화단지로 육성하겠으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지역발전 기여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 의료, 문화, 공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특화된 맞춤형 인재육성과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반드시 진주혁신도시로 성사시켜 혁신도시 지도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전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상평산업단지는 항공우주, 세라믹, 신소재 등과 관련된 업종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여‘진주형 실리콘 밸리’로 재편하겠습니다.
또한 실크박물관을 건립하고 실크연구원과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해 향토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현대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고 시장별로 특성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확대, 소상공인 민원상담 콜 센터 운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촌 경제를 제대로 살리겠습니다.
4개 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설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고 영농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수출 상담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판로 개척 등을 통해 농산물 수출 5천만 불 시대를 열 것입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안전한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하여 과학 영농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첨단 농업기술 보급, 6차 산업 육성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여 부자 되는 농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심을 따라 흐르는 남강은 천년 진주의 상징입니다.
남강에는 우리 진주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다양한 문화자산은 우리 진주만의 강점입니다.
이제는 이를 잘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텔링하고 갈고 닦고 한데 묶어가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가입하고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와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해 문화예술의 도시, 그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올해 입장료 무료화로 시민의 날, 시민의 축제로 거듭난 유등축제는 내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축제장 구역을 확대하고 축제 콘텐츠 혁신과 관람객 만족도 향상 등 질적으로 진일보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축제협회(IFEA) 초청 심포지엄은 유등축제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유등테마 공원 조성과 유등전시관 건립으로 연중 즐기는 유등축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 운영 정상화를 통해 시민들이 연중 수준 높은 음악 감상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변에는 문화예술의 도시 랜드마크로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요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시관, 박물관 등에서는 전문 학예사가 제공하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수면 기업가 고향을 문화와 관광을 접목해 기업가 정신을 기리는 관광 테마마을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진양호는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친환경 레저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진주는 이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야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시민이 행복한 사회로 발전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셋째까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영유아,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 공간을 확대하고 이동식 장난감은행 운영 등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 공기청정기 전량 보급, 놀이터 CCTV 및 조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생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물놀이형 바닥분수 4개소를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명소가 된 우드랜드는 서남부권에도 추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주변에는 둘레길과 순환 자전거도로, 금호지는 생태공원, 비봉산에는 도시 숲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과 정서 함양을 위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시내버스와 다중 집합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어디서나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서부.연암 도서관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에 상호 협력망을 구축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누수가 잦은 노후 수도관과 관망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가겠습니다.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피해방지 마스크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도 설치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와 보조금 규모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포용적인 도시 환경은 도시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용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듯이 도시도 이와 같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눈높이 공감 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매월‘시민과의 데이트’를 통해 현장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하여 소통 행정을 제도화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본격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주역인 어르신, 여성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종합노인센터를 건립하고 전용 체육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겠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 안전 체험 홍보관 조성은 시민의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범죄예방 CCTV 설치 구역을 확대하고 건설안전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신안, 상봉, 금산, 문산, 내동 등 권역별로
공공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대회, 다양한 체육행사, 학교체육관 클럽 사용료 지원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도시 옛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교육은 교육기관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제는 옛 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과 지역의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의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육 분야 지원 예산을 3% 이상으로 점진 확대하고 미래세대 행복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인재 학습지원센터, 입시전담 정보센터 운영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공공 도서관 건립, 학교 기숙사 건립.확충 지원 등을 통해 교육 도시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정의 역점과제 실현을 위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105억 원이 증가한 1조4,339억원입니다.
증가규모는 17%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1,636억원, 특별회계 예산은 2,703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은 812억원으로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지원 57억원, 실크산업 육성 25억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40억원, 일자리 사업에 28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예산은 508억원이 증가한 4,0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의 28%입니다.
보훈 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29억 원, 기초연금 1,077억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89억원, 아동 수당 178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3억원입니다.
문화예술 도시 옛 명성 회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및 체육 분야 예산은 391억원으로 12%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제 지원 66억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56억원, 연암도서관.서부도서관 리모델링 20억원,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31억 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교육 분야는 308억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 147억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13억원, 미래인재학습 지원센터 운영 18억원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환경 분야는 1,928억원으로 25%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30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0억원, 상하수도 시설 개량 사업 261억원입니다.
첨단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 분야는 17% 증가한 1,1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40억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170억원, 농기계 임대사업 14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공원 일몰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85% 증가한 2,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기반 조성 959억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6억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2억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구축 15억원, 10호 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줄였으며,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에 시와 의회가 따로 일수는 없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6만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4시57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4,338억9,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1,636억2,200만원, 특별회계가 2,702억7,0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30억1,6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안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사업과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9억8,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376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135억원으로 전년대비 224억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679억2,700만원으로 115억9,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550억원으로 85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5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3,799억5,400만원으로 401억200만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725억1,100만원으로 513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99억6,0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0억6,900만원, 교육 분야는 307억6,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1억4,8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27억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859억7,500만원, 보건 분야는 142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134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29억4,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05억6,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98억1,300만원, 예비비는 519억8,200만원, 기타 1,541억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의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진주시 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서 자료 제출 등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더욱 유의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5시0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5시06분)
○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정림 의원, 임기향 의원, 윤갑수 의원, 서정인 의원, 이현욱 의원, 박금자 의원, 정재욱 의원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0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도시위원장 류재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3일 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실시대상은 진주시 도시건설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로, 조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 실시 내용은 200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진행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관련 감정평가 자료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정평가사 증인 신문,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처리의견으로 건의요구 5건으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조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기획행정국장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과 하셔서는 안되고요. 우리 의회에 그동안 진주시 관련 부서에서 도시 개발법에는 조성원가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계속 거짓 답변을 해왔습니다.
우리 의회와 시민 사회를 계속 속여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 들이 제대로 안되어서 미안하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다음 본희의 때 반드시 다시 정확하게 사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경제도시위원회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3일 까지 8일간에 걸쳐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증인신문, 현장확인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과 윤갑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 부터 12월 2일 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해 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환경국장 김용기
복지교육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연출
보건소장 김병성
상하수도사업소장 박해봉
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월12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월12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제상희
찬성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1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1월1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2019년도 당초예산안
11월20일 진주시장 제출
11월21 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월 8일 허정림.서정인 의원 공동발의
발의자 허정림 서정인 의원
찬성자 윤성관 제상희 정인후 류재수 윤갑수
서은애 김시정 이상영 박철홍
11월13일 기획경제위원회 회부
-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민명예기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안
- 진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경제도시위원회 회부
-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기부금) 동의안
-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11월12일 진주시장 제출
11월13일 복지산업위원회 회부
-제207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월21일 ∼ 12월 12일(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참 조】
O제207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O2019년도 당초예산안 규모
O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진주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