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7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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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23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5.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6.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11.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
12.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서은애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의원)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정림 의원 대표발의)(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 발의)
3.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진선 의원 대표발의)(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의원 발의)
4.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조현신 의원 대표발의)(조현신, 이상영, 박금자, 박철홍, 이현욱, 윤성관,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임기향, 정인후, 정재욱,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의원 발의)
12.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서은애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허정림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숙 의원이 선출되어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8일자로 조현신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 준수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발생 시 퇴장과 함께 앞으로 방청 제한 6개월, 12개월 등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오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질서유지 담담공무원은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의원)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안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정의로운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유소년들의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현실을 점검해 보고 그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의 절실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천년고도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교육의 도시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고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는 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열망으로 2019년 진주 시민 축구단을 창단하여, 지난해 처음 참가한 K4리그에서 당당히 1위까지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 유소년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유·청소년들의 건강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치한 KSPO 스포츠가치센터의 착공으로 진주는 물론, 전국 유소년들의 체험 및 전지훈련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진주시의 적극 행정에 대한 결과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진주시립예술단 즉,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이 수년간의 공백을 딛고 일어서 시민 곁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생활 속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눈에 띄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표방하는 우리시의 유소년 육성 정책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해체되었던 진주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2004년 창단이후 6년여 동안 수십 회가 넘는 공연을 했으며, 전국대회 수상은 물론 매년 꾸준한 정기공연으로 본인들의 실력 향상과 학습에 많은 성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소재 유소년 체육팀은 열악한 여건 등으로 인해 현재 다수의 팀이 해체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군으로 꿈과 희망을 찾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나라의 동량으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인프라 속에서 자라나기를 희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유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유소년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이유는, 어린 나이에 걸맞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다양한 놀이와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이 시기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은 물론,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유소년 시기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물론, 예산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가꾸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제2의 조수미가 되겠다’고, ‘제2의 조광래 되겠다’고, 그래서 ‘진주를 꼭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하는 유소년에 대한 육성책을 발굴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시의 미래 주역인 유소년들에게 환영받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정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2021년 2월 22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6,572억2,993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3,269억3,127만원, 특별회계 3,302억9,866만7,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정림 의원 대표발의)(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 발의)
3.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황진선 의원 대표발의)(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의원 발의)
(14시12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생방송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진주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회의 내용 촬영 및 중계방송에 대한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부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이 제정되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의 혼선 및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 이상 다 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을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농림지역 일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 변경코자 진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역량있는 민간전문가의 추가 발굴 등을 위해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여건에 따라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공영차고지 2단계가 준공되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편의를 위해 현 실정과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및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소관의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조현신 의원 대표발의)(조현신, 이상영, 박금자, 박철홍, 이현욱, 윤성관,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임기향, 정인후, 정재욱,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의원 발의)
(14시3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1항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조현신 의원입니다.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잦은 태풍 상륙으로 남강 본류 유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남강 본류 방면 터널형 방수로를 신설해 이미 초당 1,000톤에 달하는 방류량을 2배 규모로 늘리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은 극한 홍수 범람 시 긴급히 사천만으로 물길을 돌려 남강 및 낙동강 유역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었고, 댐 보강공사 이후 30년 동안 홍수피해를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류량 증대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남강댐은 남강유역 홍수차단 이라는 당초의 건립 목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남강 유역 106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송두리째 위협당하는 물 폭탄을 머리에 이고 있는 위태로운 형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 진주시의회서는 남강 유역 106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어떠한 방류량 증대에도 절대 반대합니다.
또한, 재난관리의 기본 이념을 방기한 채 추진 중인 기계적인 남강본류와 가화천의 1 대 6 방류비율을 철회하고, 사업을 기초부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상남도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대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의지를 결의문에 담아 진주시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정에 대한 질문(정인후 의원, 서은애 의원)
(14시3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질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문산읍, 금곡, 정촌, 내동, 충무공동 지역구 정인후 의원입니다.
드디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임박해 졌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없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해 12월 정례회 때 진주시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의회 파행으로 하지 못했던 시정질문을 비슷한 맥락에서 다시 하고자합니다.
먼저, 진주시 이통장 제주도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집단 확진 사태와 진주 국제 기도원발 집단 확진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책이 있는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21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진주 첫 확진자 발생부터 11월24일 진주 시청발 이통장 관련 확진자 집단 발생이전까지 진주시 전체 확진자 수는 26명이었습니다.
진주 시민은 전국에서도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이통장 제주도 단체 연수와 국제 기도원발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로 인해 진주시는 인구 2,000만명이 생활하는 수도권과 같이 2.5단계까지 격상되었고, 전 시민은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참으로 어둡고 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어야할 진주시청이 가장 못난 코로나 대응을 하였고, 이로 인해 진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따가운 원망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원망과 원성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해 11월25일 진주시 이통장 제주 단체 연수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33명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로부터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이통장 연수 등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고, 인근 시군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되는 조짐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방역에 앞장서야할 이통장들과 공무원이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혈세로 제주도연수를 다녀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안전 불감 행정이 빚어낸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확진자 숫자 문자를 받은 출근길 시민들은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통장들은 진주시 전역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업무를 하는 관계로 어느동, 어느면 안전한 곳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주 전역이 1.5단계 거리 두기로 격상되었고 26일에도 이통장 관련 확진자 폭증으로 자정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설상가상 1월 11일 진주 국제 기도원발 확진자 29명 발생으로 진주시는 21년 1월 10일 자정부터 수도권과 같이 2.5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합니다.
1단계부터 조심조심하면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급기야 진주시는 이통장단 제주도 연수와 국제기도원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 제한 행정 명령대상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3차와 4차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차별없이 인간을 공격하지만 그에 따른 실업과 소득 단절의 재난적 고통은 불평등하게 배분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재난적 위기 상황속에서 누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이통과 국제 기도원발 집단 확진자 발생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 계층으로 저소득근로자가 많은 서비스 분야에 치우치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유독 저소득층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도망에 미편입되어 형편은 더 어려운 데 지원대상이 안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이웃입니다.
진주시 자체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도 피해를 입은 업체 주인에게 돌아갈 것 일뿐 장사가 안 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어서 수입이 줄거나 업체 일을 그만 두게 된 종업원들에게 돌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료에 잡히지 않고 수면 아래에 있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1월 임시회에서 설 전에 전 시민에게 진주시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하였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위기상황을 모든 지자체가 인식하고 있지만 주민을 위해 어느 도시는 정책을 내고 어느 도시는 내놓지 못하는 것은 상상력의 차이이고 상상력과 결단의 힘은 다름 아닌 시민의 절박함을 인식하는 공무원 특히, 자치단체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은 국가와 돈이 많은 도시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재정 자립도가 아무리 높은 지자체도 예산이 남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큰 건물과 큰 도로가 필요하지만 우선 순위를 달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많고 적은 문제보다 사회적 연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부딪히는 위험에는 보편 재난 지원금이 답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주시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인구 대비 폭발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전 시민 대상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진주 시청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과 불평등 완화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진주 시청발 이통장과 국제 기도원발 집단 감염 발생으로 장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주시 자체 재난 지원금을 설 전에 반드시 지급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설이 지났지만 경기 활성화와 주민 사기 진작을 위해 오랜 시간 잘 버텨주고 있는 전 시민 대상 진주시 자체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난 19일 코로나 19 감염병 전국 확진자수가 561명이고, 연휴에 검사 인원이 50%감소해도 오늘 전국 확진자 수는 332명 나왔다고 합니다.
진주시에도 지난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수그러들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여 설 연휴 이후 코로나 재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최소 200명대로 내려가야만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또한 확진자 400명 안팎의 숫자는 재 유행을 낳을 수 있는 수치이며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장도 풀리면 4차 유행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가능성과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진주시는 집단 감염사례가 무려 세 번이나 있었고, 경남에서 유일하게 수도권과 맞먹는 최고 위험 단계인 2.5단계까지 격상되기까지 했습니다.
청정 지역 진주에 집단 감염이 갑작스레 발생한 경험으로 이제 코로나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4차 유행에 진주시대비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우리 진주시의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상황과 관련하여 시민들께 염려와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두 번의 대 시민 사과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유 불문하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으며, 오늘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써 의원님께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정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사실이 아닌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시 보다 먼저 거제시에서 2.5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통장의 최초 감염자가 창원에서 전염이된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청발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우리 진주시를 봉쇄된 지역, 즉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폐쇄적 지역 사회로 간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원인과 해결책을 진주시라는 지역 단위에 국한해서 찾으려 한다면 그러한 분석과 대책은 아무런 의미와 효과가 없는 것이 됩니다.
코로나19 감염은 우리 진주시 지역 단위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관련된 전국적 현상이고, 봉쇄된 특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과 끊임없이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 사회의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1호 확진자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국가간 교류에 따른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1번 확진자는 대구에서 감염된 학생이었습니다.
이.통장 연수단의 1호 확진자도 창원에서 감염이 되신 분이고, 진주 국제기도원 1호 확진자도 타 지역에서 진주에 방문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현상을 사실적 현황을 중심으로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 주시고 언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통장 연합회 제주도 연수는 2020년 11월 7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완화된 전국 1단계 상황에서 2020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인 단체여행 자제 권고 기간 즉, 가을철 방역관리 특별 대책 기간 이후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정부는 방역과 경제 살리기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즉, 코로나19 방역에 중점을 두면서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10월 18일부터 8종, 즉 외식,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농산물에 관련된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를 총 3단계에서 총 5단계로 세분화하여 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통장 제주도 연수는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의 틀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시의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였으며, 무엇보다 우리 시 확진자 1명, 제주도 확진자 2명의 직전 3주간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사실, 이.통장 연수는 2008년에 100% 도비로 시작된 도비사업입니다.
경남의 모든 시.군에서 매년 실시되었습니다.
2015년에 도비 부족을 호소하여 각 시.군이 50% 사업비를 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말하듯 우리시가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시행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2020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추진한 이.통장 제주도 연수는 단체여행 자제 권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되었으며,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추진 가능했던 행사입니다.
또한, 그 직전 시기에 경남 도 및 시.군에서도 각종 문화, 관광, 체육 등 56개의 공연 또는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연수 등 단체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 화면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화면)
좀 크게 안 됩니까?
화면에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10월 14일, 중앙 재난안전 대책 본부 회의, 회의자료 중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에 관한 자료입니다.
관리대책 기간, 즉 단체여행 자제권고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직전 것, 1-1, 하단에는 집단 여행시에는 방역 관리자를 지정, 동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의 협조 사항으로, 중대본에서는 행안부와 지자체에 통장·이장 및 마을 공동체 모임 등을 통한 단체 여행 자제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청에서 방역 업무를 주관하는 ‘생활방역추진단’에서는 지난해 10월 14일 중대본 회의와 관련하여 동년 10월 15일에 동일한 내용을 정리하여 각 시.군에 문서를 시달합니다.
이 문서에 역시 단체 여행 자제 권고기간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로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한편, 다른 경로로도 일정한 문서내용이 시달됩니다.
복지부에서는 중대본 회의 내용을 지자체가 협조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전달을 요청합니다.
다음, 이번 문서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23일 행안부에서 중대본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경상남도 등 각 시.도에 협조 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한 것입니다.
다음, 이번 문서는 지난해 10월 26일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보낸 공문입니다.
행안부의 10월 23일자 협조사항 공문을 그대로 적어서 경남의 각 시.군에 시달합니다.
앞에서 보신 행안부 공문과 경상남도 공문은 모두 지난해 10월 14일 중대본 회의자료 중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의 협조사항에 따라 시달된 공문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는 10월 26일에 온 경상남도 공문보다 빠른 10월 19일에 중대본 회의와 경남도 생활 방역 추진단의 공문내용을 근거로 전 부서에 동일한 내용을 시달하였습니다.
화면으로 보신 공문에서와 같이 이.통장 연수 등 단체 여행 자제 공문은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 이.통장 연수는 자제 요청 대상기간 이후에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자 중대본 회의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에 따르면 여행 계획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방역관리자로서 발열체크, 증상 유무 점검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연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진주시청, 진주시청 발, 진주 국제기도원발, 이라는 일부의 암시적 표현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통장 연수의 최초 확진자는 창원에 소재한 모 주점에서 감염되어 증상 발현 이전에 연수에 합류한 것이며, 국제기도원은 감염이 된 남양주와 부산의 목사들이 해당 기도원을 방문하여 설교함으로써 집단 감염된 것입니다.
특히, 이.통장 관련은 그 당시 CCTV, GPS,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한 역학조사 결과는 경남도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며, 우리시에서는 도청과 협의한 내용으로 이.통장 최초 확진자에 관한 기자 브리핑을 작년 12월21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통장 연수 관련 집단감염 발생 당시에 우리 시는 수습대책 TF팀을 구성해 대응했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관련 확진자는 2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주 기도원 집단감염 발생 시에도 전국 확진자가 500여 명이 넘는 3차 대유행의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총력 대응해서 단 1주일 여 만에 관련 확진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수도권과 같이 2.5단계까지 격상된 것이 경남에서 우리시가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남도내에서 거리 두기와 관련하여 2단계는 하동군이, 2.5단계는 거제시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하동군에서 지난해 11월 21일에 2단계가 시작되었으며, 2.5단계는 거제시에서 12월 21일 조선소 집단 감염 등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정인후 의원님께서 우리시가 경남도의 지침을 어겨 추진한 듯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진주시청 발, 국제기도원 발, 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정인후 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
○시장 조규일 경남에서 유일하게 2.5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잘못된 주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방역 의료인과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안타까움을 더 쌓이게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높일 수 있으며, 코로나19 방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과는 다른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인후 의원 답변은 언제 하실 겁니까?
○시장 조규일 지난 해 대구 경북 신천지 관련으로 5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방역 당국이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일반적으로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 의료진과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밤낮없이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다른 어떤 지역보다 조기에 상황을 진정시키고 마무리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정인후 의원 의장님 ! 시장님의 답변시간 재고 있습니까?
너무 깁니다.
○시장 조규일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정인후 의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정인후 의원 답변은…….
○시장 조규일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과 근무자에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질타보다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의 불안을 없애고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에 대한 생계 지원책과 진주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시민들과 전 국민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진주에만 국한된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모두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리 되어야 하고, 재정적 지원 역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충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그동안 긴급 경제지원도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시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 1차로 긴급 지역경제대책 510억원, 4월 2차 230억원, 12월 3차 143억원에 이어 올해 1월에도 4차 313억원 등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1,196억원의 긴급 지역경제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도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시의 재정을 933억원이나 투입하였습니다.
1차에서 4차 긴급 경제 지원에서는 진주형 일자리 사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특수 고용 노동자, 예술인과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 소외 분야를 아우르는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차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특별 고용, 프리랜서 종사자 10,500여 명에게 설 연휴 전에 76억원을 신속 지원하였고, 추가 대상자는 3월 초까지 3,500여 명에게 20억원의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50억원 규모로 융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750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또한, 지역 소비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던 진주사랑 상품권은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는 250억원으로 대폭 확대 발행할 계획으로 1차로 100억원의 진주사랑 상품권을 지난 1월에 조기 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의 낮은 수수료의 민간협력 배달 앱을 3월 중 출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지원에서 제외 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도 핀셋 지원을 하는 등 시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례의 지역 경제대책과 함께 그동안 우리시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방침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인 2,800여 가구에 17여억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2019년에 7억원의 예산이었던 것을 지난해에는 1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실직, 일용직근로자,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3,400여 세대에 22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이러한 대책만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현재의 재정운용 상황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더 큰 규모의 지역 경제 대책을 추진하더라도 한 번의 대책으로는 지역경제를 예전 수준으로 단숨에 회복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1년간 4차례에 걸쳐 발표.실행한 순수 시비 933억원 규모의 긴급 경제지원 대책은 인근 우리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김해, 양산, 밀양, 거제시 등에서 발표한 100억에서 300억원대의 경제대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으며 우리시는 가용 가능한 최선의 경제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예산 규모보다 약 400배나 더 큰 중앙정부가 3차례 걸쳐 지원.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24조원의 규모와 비교해도 우리 시가 순수 시비로 지원한 933억원의 긴급 경제지원 대책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로 가면서 그 대상 범위를 점점 줄이면서 피해가 큰 계층으로 선별적 집중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올해도 계속 될 것입니다.
어려운 국민 민생경제를 위해서 정부, 도에서 수차례에 걸친 추가 경제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직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과 전 시민대상 자체 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원 문제는 정부의 지원 대책과 경상남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 보충적 차원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좀 더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재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4차 유행의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시민들이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도 차별화된 다양하고 선제적인 진주형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 왔습니다.
지난해 1월 말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보건소는 전국 유일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검사 방식을 도내 최초 도입하는 등 7개 민간 병원 선별진료소와 함께 앞서 나가는 방역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타 지역 신천지 교회로 발생한 코로나19 첫 유행 사태를 직면하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인 명부를 조기에 확보하여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로 지역 감염을 차단했고, 코로나19 집중발생지역 대학생 등 274명에 대한 무료 배려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입국자에 의한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공항에서 진주까지 직행 편의버스를 운행했고, 전국 최초이자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안전숙소를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추석 전후 기간에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과 진주역, 고속도로IC, 농산물도매시장 등 9개소에 공무원 2천7백여 명을 투입해 무려 46만여 명에 이르는 방문객의 발열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첫 확진자 발생 후 1여 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을 공개 브리핑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유행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 접종에서 제외된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시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 전 시민 64%에 해당하는 23만명을 접종해서 집단면역을 형성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 등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약 11만4천여건을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런 선제검사 조치는 우리 전체 시민의 1/3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선제적인 검사로 잠복 감염자 37명을 조기 발견해서 감염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방역수칙 종합 점검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코로나19 중점.일반 관리시설 1만2,000여개를 대상으로 매일 점검하며, 24시간 전담팀을 별도 운영해 24시간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적, 범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적인 방역체계 틀 속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안정화와 종식을 위해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예방접종 추진단과 유관기관 및 전문기관 9곳이 모인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보건의료인, 인내와 헌신으로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반드시 종식시켜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애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정인후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보충질문 10분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코로나 사태로 자가 격리까지 당하면서 많이 힘들었죠?
○시장 조규일 시민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제가 우리 이통장 연수관련한 확진자들이 발생했을 때 첫날에 제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브리핑을 하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동선 노출자이지만 능동 감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그 상대방이 아마 진술을 하면서 다시 정정을 하면서 제가 그때는 자가격리자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혼선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예, 여튼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들, 시민들 정말 코로나 극복하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 노고에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페북을 보니까 지리산 등산을 하셨던데 그 천왕봉에서 받아온 좋은 기운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통장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과정들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적절한 시기에 단체 연수를 갔다, 그 시기를 비껴서 갔다, 그거는 이해되지만 적절한 시기든 아니든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죠.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결과가 공무원이 따라 가고 이통장들이 가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 그에 대한 장구한 설명은 참 들을 때 좀 안타깝고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시정질문 때도 제가 노동자들에 대해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부 3차 긴급 경제 지원하고 정부 대책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12월에는 우리 특고도 시장님께서 지원하셨지 않습니까?
시 자체 재원으로?
○시장 조규일 예.
○정인후 의원 그런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엄청난 고마움을 개인적으로도 표로하고 시장에게 고맙다 생각합니다.
이만큼 우리 진주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시행하셨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 4차 지원에도 제도권에 미 편입된 근로자들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물어 보니까 그런 업체는 나와 있는데 근로자들은 파악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잘 살펴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전국 최초의 좋은 제도를 많이 하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시장님의 그 자상한 마음으로 그분들까지 좀 포용, 파악을 해 가지 고 챙겨 주십사하는 마음을 드리려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용 노동부와 연계를 한다면, 그런 자료 받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된다면 그런 가장 최 일선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가야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시장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시장 조규일 예, 그 부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역시 중앙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재원의 제약이 있고 자료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절차의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한계점들을 동시 에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지원을 안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정인후 의원 네, 저는 시장님의 능력이 충분하니까 그 부분까지 챙겨 주십사 하는…….
○시장 조규일 대통령도 그게 잘 안 되시는 겁니다.
○정인후 의원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조규일 대통령도 안 되시기 때문에, 어찌 진주 시장이 다 하겠습니까?
○정인후 의원 그렇지만 진주시는 우리 진주시장님이 수장이지 않습니까?
진주시장님이 마음을 먹으면 저는 반드시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만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4차 대유행 대비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 번 보여주세요.
(정면 스크린 동영상 녹화장면)
집에 티브이 보다가 저걸 녹화를 했는데 저게 1월21일 케이비에스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동영상 내용: 뉴스앵커 - 진주시 골프 모임 관련한 26명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진주시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93명으로 경남 전체 확진자 664명의 29%에 이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진주시청에서 재난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동시에 긴장도를 높이자는 의미였습니다. - 김경수 도지사 – 재발하면 그건 행정이 무능한 겁니다.)
네, 이제 진주시에서 우리가 아무리 방역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뜻하지 않게 집단 발병이라는, 세 번이나 일어났지 않습니까?
다들 안타까워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빈번하니까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직접 진주시청에 오셔가지고 진주시 방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긴장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난 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사가 하신 말씀은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재발하면 그건 행정이 무능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행정을 믿고 방역에 신뢰를 하겠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12월 시정질문에서도 그때는 이통장만 나왔었거든요.
그 시기에 이통장발 확진자 방지와 일반 확진자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업소별 담당 책임자를 도입하고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라든지 이용자 및 방문요양보호 관리사 대상을 전수검사 실시하고 정부 지침상 해제 전 검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니까 정말 우리는 불안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진주시 안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노고는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국 최초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한다든지 24시간 선별 진료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우리의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전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염예방에 만전을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치로 나타날 때는 그 결과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앞으로는 오늘 같은 답변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서 진주시가 코로나에 안전하고 시민이 고통 받지 않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안동에 큰 불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안동시하고 예천군, 영주시까지 번졌습니다.
축구장 한 420개 면적을 태웠다고 하는데 그 안동시가 작년 4월에도 또 큰 불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축구장 900몇 십개를 면적을 태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런 소식을 접하면 가장 먼저 거기에 공무원들이라든지 인명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기 시장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 만큼 수장의 책임이 무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비책을 세운들 코로나 집단 감염의 재 발생 앞에서는 모든 사실적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야 시민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정인후 의원님 발언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인후 의원 제 말은 이제 우리 진주시 4차 재 유행에 대해서 대비책을 말씀하셨잖아요?
진주에 방역을 가동했고 24시간했는데, 제가 12월에 시정질문에도 그때는 이통장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여러 가지 잘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다시 골프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국제 기도원발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투입된 만큼 결과도 잘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장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지난 해 여름에 내동면 애양골 침수사태 부실 대책을 말씀할 때도 수자원 공사 남강댐 관리사무소 가서 따지라 했습니다.
정말 서부 경남 중심 도시 진주시 백만명 생활권의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진주시장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시청발 이통장 제주도 단체 연수 집단 감염에서는 진주 시청발이 아니고 창원 감염자한테 원인을 떠넘기고 국제기도원은 타 지역 목사가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진주시의 책임 떠넘기는 형태는 정말 시민을 더 부끄럽게 하는 걸 떠나서 시장의 무책임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도 나의 불찰로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수장의 기본 자세라고 봅니다.
책임감도 지혜도, 리더십도 없으면서 남 탓만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쓴 소리를 달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 행정의 달인이라는 명예를 회복하시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시장으로 남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규일 정 의원님께서 저를 염려해주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경우는 결과치를 가지 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양골 사태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몇 톤을 그 때 넘겼었죠?
○정인후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정 의원님 !
애양골 사태 그때 방수 우량이 얼마였죠?
○정인후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왜, 예의도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정인후 의원 저는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정인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아아,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물을 좀 바꿔 주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신안.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일상이 매우 큰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와중에 설.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시민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있은 지도 벌써 만 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폐업, 무상 급식 폐지, 가림막 유등 축제 등 수많은 사안들과 맞서 고군분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달려 왔지만 지금처럼 암울하고 힘든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경제개발은 전 세계인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결국 그 개발로 인해 병들어가는 지구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아울러 행정에서는 지난 11월 이통장 제주도 연수 집단 감염 발생 이후 근 3달 동안 밤낮없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시는 보건담당 직원들의 처우개선 및 인력 보강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도 완료되고 코로나 19도 극복되어 시민들의 가정에 건강한 웃음이 가득 하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지난 12월 제2차 정례 회의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준비한 시정 질문이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등은 그 당시 현안에 관련한 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시장의 부재나 의회 파행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당면한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나 의회 파행은 의회내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 감독하는 의회 내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되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지난 1월 임시회를 요청해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어 더불어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지만 결국 통과 되지 못했습니다.
수치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만 이야기하세요.
○서은애 의원 이 불신임안이 통과 되지 않았다고 잘못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8대 의원의 과반수가 의회파행의 문제제기와 불신임이야기가 나왔다면 적어도 36만 진주 시민을 대변하고 진주 의정을 책임지는 의장의 입장에서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의장 이상영 아니, 서은애 의원 !
○서은애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나 송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의제 외의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
○서은애 의원 비록 이 자리가 시정을 논해야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이상영 의장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상영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
마이크 꺼세요 !
서은애 의원 시정질문을 하러 오셔 가지고…….
(마이크 꺼짐)
(장내소란)
(“의장 ! 왜! 마이크를 꺼 ! 하는 의원 있음)
○서은애 의원 시정질문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2월 당시 시정질문……. 마이크 꺼진 거 아니예요?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고 있잖아요 !)
거기 조용히 하세요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서은애 의원 달라질 것이 없이, 수정없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마이크 켜 주십시오.
○의장 이상영 마이크 켜 주십시오.
(마이크 다시 켜짐)
○서은애 의원 의원이 할 수 있는, 뭐든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 주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성 앞 역사 광장은 유적발굴로 조성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적이 발견된 곳은 보존지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유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 변경 신청안을 보면 지상에 관광안내소 포함 지하주차장 설치가 주된 내용입니다.
일부 역사 관련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유적지내에 지하주차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으며, 역사광장 지하 주차장 설치에 관해서는 지금도 여러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구. 시청사 자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주위가 진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성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관한 청년 허브하우스 지하에 160면의 지하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고, 역사 광장 건너편으로 옮겨올 예정인 진주 문화원 자리에 71면의 지하주차장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보건소 예정지였던 인사동 주차장과, 74면입니다. 현재 문화원 주차장 및 주위 공영유료주차장을 합하면 총 500면이 넘는 주차장이 진주성 근처에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논란이 증폭될 수 있는 대첩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하는 걸까요?
역사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차량 중심의 도시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11월 19일 무슨 날인 지 아시는지요?
바로 아동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지난 해 11월19일 진주 어린이집 아동학대피해자 학부모 모임에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껏 제가 본 기자회견 중 가장 긴 기자회견이었고 울먹거리던 어머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들은 가슴 아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 날 어머니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뿐 만 아니라 진주시가 선포하고 있는 아동 친화도시, 여성 친화도시로 가기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향후 아동 학대예방을 위해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서은애 의원님께서 진주 대첩광장 조성사업 지하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 사업의 조성 배경과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주 대첩 광장은 임진왜란 3대첩인 진주대첩의 역사성과 호국 충절의 도시, 진주의 얼을 되살리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지역 내 인구 이동과 지역상권 쇠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의 위기를 해소하고 지역 상권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2007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이후 2017년까지 시비 600여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보상과 건물 철거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6년 설계 공모를 통해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지하 2층 규모로 408면의 주차장을 계획하여 추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3년 동안 진행된 진주 대첩광장 전 구간에 대한 문화재 조사 결과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문화재청 의견에 따라 발굴유적의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굴유적의 임시보존을 2019년 11월 완료하고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진주 대첩광장 조성 사업은 2020년 9월 발굴유적의 보존 방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2021년 올해 2월 지하부 주차장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상부(역사공원 조성) 계획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별도 재 심의를 받는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은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진주 대첩광장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설치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2016년 당초 공모 시 진주 대첩광장 지하 전 구간 즉, 지하 1,2층 전체에 대해 계획한 지하주차장 계획이 적합하지 않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원 도심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상인들은 2001년 상대동으로의 시청 이전 이후, 혁신도시 조성, 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을 비롯한 외곽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지역 내 인구 이동과 지역상권 침체로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진주 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지하주차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0년 7월 총 22명의 문화재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사, 상인회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자문을 3차례 개최하여 주차장 계획을 포함한 광장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마련한 광장조성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유적이 발굴된 구역과 미 발굴된 구역을 포함한 지상 전 구간을 유적 보존을 위해 진주성 사적지와 연계하여 유적 중심으로 공원화하고, 지상에 계획된 투어센터는 발굴유적의 안내와 진주 지역 역사를 간략하게 안내하는 최소한의 시설물로 문화재와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당초 공모 내용에서는 지하 전 구간 1, 2층 408면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계획에서는 방문객 편의와 원 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되 지하 1층 155면 규모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조성 위치는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구간이자 과거 3층 규모의 건물이 대부분 있었던 구역으로 하고, 발굴 유적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굴유적 보존방안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석성은 원형보존 처리 후 북측사면을 복토 후 잔디를 식재하고 남측으로는 시민과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와 고려시대 토성은 복토 후 잔디를 식재하고 상부에 유구 재현과 안내 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 사업계획 이후 14년간 장기간 추진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진주성은 연간 관람객이 2019년 기준, 220만명으로 경남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발굴유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주시 자문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과 함께 문화재청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진주성 근처에 기존 주차장과 앞으로 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진주 대첩광장 지하에 주차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흔적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재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사의 흔적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야 그 역사가 길이길이 빛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성 근처에 기존 주차장을 포함한 500면이 넘는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진주성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 주차장은 4개소로 공북문 앞 35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문화원 옆 84면과 주위 노상공영주차장 86면, 인사동 내 구 보건소 예정부지였던 곳에 74면 등 총 279면이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 중인 3개소는 진주 대첩광장 조성 사업 부지 지하 155면, 진주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 부지 지하 71면,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관한 청년 허브하우스 지하 160면 등 500면이 아니라 총 386면입니다.
먼저, 진주성 인근에 기존 설치되어 운영중인 주차장 4개소에 대한 이용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공북문 앞 주차장은 진주성과 제일 가까운 대표 주차장이지만 진주성의 연간 평균 관람객을 고려하면 대표 주차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및 문화원 옆 주차장 84면과 주위 노상 공영주차장 86면은 본 시설 및 주변 상가 이용객들이 많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사동 내 공영 무료주차장 74면은 주변이 주택지로서 인근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부적합합니다.
이러한 주차장 이용사항에서 보듯이 진주성 주변에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 진주성, 그리고 새로이 조성되는 진주대첩광장 등을 고려할 경우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 시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사업이 추진 중인 구 시 청사 자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주변 사업부지 내 주차장 3개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진주대첩광장 조성부지 내 계획한 지하주차장 155면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진주성 및 진주대첩광장 등 관광객을 위한 주차시설로 조성하기는 하지만 관광객 규모로 볼 때 충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진주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내 계획한 주차장 71면과 청년 허브 하우스 건립시 부지 내 계획한 주차장 160면은 2024년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이지만, 본 시설 자체 이용객이 많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역시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단체 관광보다는 소규모 여행 형태로 가족 중심 또는 친구들 간의 여행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소규모 관광객들의 비대면 관광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진주 대첩광장 조성사업의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와 진주성과 진주 대첩광장 방문객의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인근에 추진 중인 성북지구 도시 재생사업, 원더풀 남강프로젝트 사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사업들이 완료되면 청소년수련관 주변 노상공영 주차장을 최소화하고 진주성 공북문 주차장 35면도 최대한 축소하여 진주성 경관과 역사성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제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자회견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경찰 수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각 어린이집 행정처분, 원장 자격정지,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바로 실시하였으며, 법원 확정 판결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취소 등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추가로 행정 처분을 하게 됩니다.
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이미 경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각 어린이집별 피해아동 학부모 간담회를 시작으로 피해아동 및 학부모 전원에게 아동 심리 검사치료 지원을 안내하였고, 치료 희망 의사를 확인하여 경남서부 아동 보호 전문기관 등을 통해 해당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해 심리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뿐만 아니라, 전체 사례에 대한 철저한 아동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로운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된 사항으로 먼저, 아동보호에 대한 종합적 추진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지난 연말에 제정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 유지를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신속한 아동보호 조치를 위하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올해 1월 아동 보호팀을 신설하여 전담인력 6명이 근무 중입니다.
또한, 보육 교직원 수당 및 스트레스 상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 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구.상봉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가칭) ‘진주시아동보호센터’를 설립하여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과 신설 예정인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은 공간에 자리함으로써 유기적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여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와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서은애 의원 네, 있습니다.
○의장 이상영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예,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신청을 하면 승인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23일 열리는 문화재청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하고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의가 끝났고,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시장 조규일 답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체의 역사 문화지에 대한 보다 효용성있는 보존을 위한, 그리고 관람을 위한 용도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주차장 시설은 그 대첩 광장 자체의 용도이기도 하지만 원도심 지하상가를 통해서 중앙시장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은애 의원 네, 저는 시장님께서 원주원 도 복원해야 된다, 하시고 원주원이나 중영 등 복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셔서 대첩광장 주차장을 찬성하는 거는 좀 의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조규일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지역은 서은애 의원님도 거기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성 외성 성곽이 발견된 곳 고려시대 토성이 발견된 곳, 통일신라시대 배수로가 발견된 곳 과는 거리를 상당히 두고 조성을 하게 됩니다.
○서은애 의원 네, 거리를 이격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하지만 실제로 굴착하는 과정에서 진동이나 여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유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오는 우려도 심히 클…….
○시장 조규일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이미 검토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의원 아, 예, 그래서 어쨌든…….
○시장 조규일 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은애 의원 어쨌든 진주성 남문이나 진주 외성터를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폭넓은 고민을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하 주차장 말씀 하셔서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시장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3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읽을 테니까 한 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휴일이라고 어디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 많이 다녔던 인근 지역 외 남부지방을 가보려고 합니다. 원주, 진주 주자 돌림도 마음에 들고 역사 문화 도시 진주에 가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가자고했고 둘이서 진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진주로 가는 길에 친구가 모처럼 남쪽지방으로 가는데 진주만 가지 말고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오자고합니다. 회를 먹으려면 통영이나 남해를 가야하니, 진주의 상징인 진주성을 빨리 보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주성 앞 지하 주차장이 있어 정말로 편리했습니다. 진주성을 보고 주차장비 천원을 계산하고 후닥닥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두 번 째 사례입니다.
‘맛집 기행을 좋아하는 친구는 진주에서 점심을 먹자고 합니다. 천황 식당 비빔밥을 먹고 진주성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비빔밥을 시키고 진주 막걸리 한 병을 시켰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진주성 위치를 물으니 차로 채 5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진주성을 둘러보고 지하 주차장 주차비를 계산하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니 2만3,000원이 나왔습니다. 주차 카드를 받으며 진주성을 가려고 한다 하니 거기는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차라리 걷는 게 낫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큰 시장이 있으니 구경하면서 다녀 오라하십니다. 진주까지 와서 진주성을 안 볼 수가 없어서 걸어서라도 가야겠다 하고 나서니 정말이지 큰 시장이 나옵니다. 오면서 시장구경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진주성을 둘러보고 다시 중앙시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세상에나 ! 너무나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 딸기 한 바구니가 8,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나랑 한 바구니씩 사고 추억의 풀 빵도 샀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 주차비 2,000원을 계산하고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밥 먹지 않는 외지인은 진주에 5,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편리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식사를 한 외지인 두 사람은 한 사람은 2만8,000원을 쓰고, 세 번째 사례를 보면 4만9,000원, 그러니까 불편한 주차장 등의 시장구경을 한 외지인은 4만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주차장이 진주성 가까이 있지 않고 시장을 경유하면 뭐라도 산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데요. 사실은 실제 구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뭔가를 살 확율은 세 번째 사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여행 사례를, 여행의 패턴을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 저 혼자 만의 생각이 아니 라 평소 주위분들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을 참조한 것입니다.
시장님도 뭐 공감은 하시죠?
○시장 조규일 저는 사례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지금 그 핵심을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진주성 가까이, 진주성은 진주의 상징이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반드시 진주성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이나 진주성 인근에 바로 주차장이 있으면 진주성만 보고 바로 가버린다는 것이죠.
진주 주위에는 산이나 바다나 이렇게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지하주차장을 좀 먼 곳으로 빼면 그 시장을 경유해서 진주성을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설명을 한 것이구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의 중앙 상권 활성화 5년차 계획을 보면 야시장 및 전통시장 경유 관광코스 개발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진주를 찾은 대부분의 관광객이 진주성 방문이 목적임을 감안하면 진주성 가까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바로 떠나 버리기가 용이 합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개발을 하더라도 지역을 경험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제시한 세 가지 사례에서처럼 오히려 지하주차장이 원도심 활성화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장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진주에 와서 지역곳곳을 보면서 실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조규일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사례 3으로 말씀하신 분은 아마 우리 대첩광장 지하의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 분은 천황식당 가서 식사를 하실 분입니다.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대첩광장 지하주차장에 만일에 주차를 하셨더라도, 신설해서, 그분은 천황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분입니다.
여행 패턴에 대해서 서 의원님께서는 단일화된 패턴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런 결론을 유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여행 취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핵심이 되는 여행 포인트의 주차장을 선호를 합니다.
아마 사례 3의 경우에도 그 분이 일부러 멀리 대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까이 있다면 그 곳에 주차를 하고 주변 반경이 짧은 동선을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여행에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도심내에 시설을 좀 더 관광객들에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이 복잡한 동선을, 복잡하다는 것은 부가가치가 많은 동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지금 혹시 경복궁에 지하 주차장 있는 거 아십니까?
○서은애 의원 네, 가봤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그러면 경복궁 구경을 하기 위해서 저기 남산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하나 만들지 왜 경복궁에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수원화성에 가면 또 주차장이 있죠?
어디에 있던가요?
거기도 지하 주차장이 많습니다.
거기도 왜 화성 있는 근처에 그렇게 지하주차장을 만들까요?
저기 장항구 어디 경기도청 근처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쭉 걸어오면 굉장히 많은 가게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관광객이 과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노선을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관광객이 적어도 오고 싶어 하는 유인을, 기본적인 유인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원도심내에 우리 전통 시장을 보다 관광객이 선호하는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친절한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깨끗한 곳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하주차장과 이 관광객의 보다 유인성 있는 그런 구조로 원도심을 만들어가는 것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시장님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제가 또 질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진주성 인근 및 원도심 주차장 현황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주차장 시설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 주차장은 사실은 자료가 시에 없어서 정확한 자료를 지금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다음 사진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표가 잘 안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원 도심, 우리 중앙시장 인근 지역이구요.
위에 지금 네모로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진주시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청소년 수련관 앞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진주 대첩 광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차장 현황을 이야기한곳은 지금 빨간선으로 줄이 쳐져 있는 이 부분 밑에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앞에 자료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사실은, 사설 주차장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좀 알아보고 대략적으로 제가 한 번 찾아가는 곳하고 해서 대략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주차 공간 부족을 말씀하시고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하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서 주차시설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원 도심 인근 주차장에 대한 파악부터 하고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서 지하주차장 계획이 만들어져야 시민들이나 뭐 우리의원들에게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가 없습니다.
○시장 조규일 지금 우리 진주시에 전체 주차 면수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 확인하고 계신가요?
○서은애 의원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규일 없죠, 그죠?
○서은애 의원 예.
○시장 조규일 전에 제가 평거동에 공영주차장 개설할 때 우리 의원님 그때 참석을 하셨던 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2만1,000면 정도입니다.
반면에 차량 대수가 17만1,000개 정도됩니다.
액면으로 보면, 주차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차 면수가 모자란다고 각 지역별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차량 숫자 보다 주차 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그리고 비슷한 시점의 주차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지로 하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 주차면수가 더 넓어지면 좋겠다,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자료화면 지도에서 서은애 의원께서 저기 갤러리아까지 쭉 해 가지고 대첩광장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할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 580면 노상주차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86면 노상 주차장은 청소년 수련관앞쪽까지 블록 두 블럭을 이렇게 모아가지 고 한 주차 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 정도 범위에서 주차면이 얼마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너무 멀리 있는 것까지 주차면수를 그렇게 고려를 한다면, 진주에 22만면이 있다, 라고 그냥 설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22만개가 있으니 진주성 그리고 진주 대첩 광장에 더 이상 주차면이 필요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보구요. 임의 설정으로 그렇게 갤러리아까지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서은애 의원 우리가 보통이야기하면 제가 그렇게 선을 그은 그 부분을 원도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로변을 놓고 보면 그 인근에 사실은 사설 주차장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실 사설 주차장이 다른 곳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많다는 거는 옛날에 원도심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임의적으로 정해서 그런 거는 아니구요.
○시장 조규일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끔 하시는 게 좋다 이거죠, 그죠?
대첩광장 지하주차장을 이야기하면서 거기까지 범위를 해 가지고 주차 면수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서은애 의원 아니, 주차 공간 부족을 말씀하시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도심을 끼고 있고 유적지 주변의 주차 시설은 아무리 많이 지어도 모자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주차할 곳이 없어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지 않고 원도심이 비어 가는 것일까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시장 조규일 그런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 진주로 관광 오는 관광여행사, 인바운드 여행사의 경우에는 진주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하루 식사하기도 힘들다 그럽니다.
○서은애 의원 여행사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구요?
○시장 조규일 예, 관광버스로 오는 차량, 그런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거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차량을 단위로 해서 오는 사람들도 저는 같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봅니다.
그게 아마 일반적인 판단이 아닐까 생각을 하구요.
○서은애 의원 시장님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에 맞는 주차장을 우리가 다 세워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 조규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사례 1, 2, 3은 어느 시기에 그렇게 그 주민들의 그 시민들의 말씀이 적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월달이던가요?
○서은애 의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조규일 몇 월입니까?
사례 1, 2, 3, 아까 특별히 그 메일로 된 여행 후담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제 날짜에 적혔던가요?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그 날짜가, 쓴 날짜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이 사례 1, 사례 2, 사례 3 서의원님이 말씀하셨죠?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그게 각각 언제 쓰여졌던가요?
○서은애 의원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례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논의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 시설이라는…….
○서은애 의원 다양한 사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요 !
○시장 조규일 아뇨, 그렇지 않죠 !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정 시설에, 일정 지역에, 일정 시기에 거기를 동시에 원할 때, 모자랄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가한 시기에 와서 저기에 댔다 저기에 댔다, 아, 진주에 주차 문제가 없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서은애 의원 여기 이 세 가지 사례의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이 세 가지 사례가 있는 거예요.
○시장 조규일 제가 설명을 좀 부족하게 드렸는지, 우리 서의원님이 이해를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이 아니고…….
○서은애 의원 시장님이 너무 오버해서 판단을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 조규일 아니, 시기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 여행 후기가 언제 쓰였던가요?
○서은애 의원 시기는 제가 뭐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조규일 아니, 서 의원님이 정할 게 아니고…….
○서은애 의원 어떤 시기를 정해도 이게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달라지죠.
아주 달라지죠.
○서은애 의원 자, 사례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진주시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5분 내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고 원도심이 비어 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 조규일 그거는 서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서은애 의원 예, 그래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진주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물론 시민들의 편의,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이 주차 시설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좀 제대로 하면 꼭 진주 대첩광장, 지하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안을 또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의 저는 가장 기본은 진주다움을 찾는 것, 진주다움이 시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주,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입니다.
그 특색을 찾으면 굳이 우리가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를 꼭 오고 싶어 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차, 그 진주다움을 찾는 과정에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사설 주차장이든 그 외 다른 주차장을 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도 있고, 그리고 뭐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도 주차를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뭐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시장 조규일 사설 주차장을 원도심 시내에 개설을 하는 것은 아마 몇 개를 하면 오히려 대첩광장에 주차장하는 것 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들 겁니다.
○서은애 의원 그래서 어쨌든 원도심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멀리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도시 계획을 어쨌든 원도심을 지나갈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시장 조규일 그 말씀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A, B라는 두 개 포인트가 있다면 두 개의 포인트를 통해서 그렇게 동선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은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B포인트에 적정한 자리가 없을 때는 A포인트로 그렇게 몰아 줘야죠.
○서은애 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답변에 사람 중심의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대 도시의 보편적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해외 유적지의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왠만한 유적지는 주차장이 없으며 세계 3대 광장에 들어가는 러시아 붉은 광장의 경우는 차량 통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붉은 광장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 차량이 다니면 광장은 물론 주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의견이라고 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우리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장 조규일 질문이십니까?
뭐가 질문이십니까?
○서은애 의원 러시아의 붉은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광장은 차량 통제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유네스코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대첩 광장도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물은 겁니다.
○시장 조규일 아, 그렇습니까?
○서은애 의원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비를 하자, 이 뜻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 조규일 지금 우리 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이렇게 등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또 거기에 다른 유네스코 문화재를 가지 고 하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후세에 남겨야할 역사의 현장이나 역사의 일부분은 그 원형을 유지하면서 주위역사 유적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합니다.
이게 세계적 문화유산의 조건이 된다고 하니까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장 조성 계획안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장조성 계획안을 마련하고자할 때는 적어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자문위원들의 의견만으로 진행된 점은 무척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는지……. 아, 아까 시장님이 세 차례 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조규일 예.
○서은애 의원 혹시, 시장님은 참석하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서은애 의원 안 하셨습니까?
○시장 조규일 예.
○서은애 의원 이 세 차례 자문위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처음은, 자문위원회가 처음 열렸을 때는 위촉식하고 같이 열렸을 거구요.
두 번 째는 서면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의가 좀 제대로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 차례 논의 가지고 얼마 나 심도 깊은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좀 의아합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 계획이 처음 세워진2007년부터 지금 까지 만 13년이 지나는 동안 광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진주시 자체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을까요?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시장 조규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정 생활을 잘하셨기 때문에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은애 의원 아, 시장님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07년 진주대첩 광장 조성 용역에서 주민 설문 조사가 한 번 있었구요.
2014년도 공원 조성 수립 용역에서 설문조사가 한 번 있었고, 믿기지 않지만 단 두 차례 설문조사가 전부입니다, 지금 까지, 2007년부터 지금 까지요.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그리고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진주의 역사관련 및 시민 단체들이 주최한 시민들과의 열린토론회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주시는 시민들의 참여나 논의과정도 없이 갑자기 비움의 광장이라는 컨셉 아래 지하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역사 관련 시민 단체에게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당했구요.
그리고 진주 대첩 광장의 중요성 및 조성하는, 세우는 토론을 시민 단체, 역사 관리 시민 단체에서 이어갔습니다.
그 관련된, 토론회 관련된 책자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임)
시장님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규일 언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은애 의원 2016년요.
○시장 조규일 아, 지금부터 5년 전 이야기를 하신다, 그죠?
○서은애 의원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책자에 당시 토론회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2, 3년에 걸친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 왔는데요.
지금 이 시점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조규일 그때 열심히 따로 그렇게 토론회를 하셨다면, 거기에 많은 내용들이 아마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한 번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세대들 간에 시간을 두고 또 우리 대첩 광장은 어느 정도의 변화의 모습을 또 보여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의원님이 관여를 했던 토론회의 내용이 100%관철이 안 되었다고 그에 대해서 너무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런 내용이 어느 적정 시점에는 좋게 들어올 거고 이미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 봅니다.
○서은애 의원 자문위원회에서 조성하는 계획을 했다고 자문위원회 안을 완전히 또 수용하는 거는 아니죠?
어쨌든 시민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진주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랜 기간 진주에 대한 연구를 해 오셨던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지금 까지 그 토론회에 참여를 했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 이구동성으로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 바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적 발굴이 마무리되고 이제 제대로 광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1층 광장 조성안은 재심의를 해야 하고 지하는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완전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2016년부터 지금 까지 근 5년 동안 민간이 들인 노력과 비용 끝에 나온 안이 다시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도 지하주차장은 짓지 않는다고 누누이 이야기 해 왔습니다.
박철홍 의원님 맞죠?
(○박철홍 의원 의석에서 – 예.)
문화관광과에서 국장님이 ‘이제 지하주차장은 짓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차례 걸쳐서 하셨습니다.
시민의 혈세 약 1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3분 지났습니다.
○서은애 의원 실행계획이 확정 나기 전에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감을 만들어가는 자리를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주최가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규일 지금 질문의 취지는 시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면 좋겠다, 그게 요약이죠, 그죠?
○서은애 의원 네.
○시장 조규일 저희들, 어쨌든 지상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있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행정에서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 문화재가 나온 쪽, 그쪽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너무 좀 약간 비약적인 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은애 의원 아닙니다, 시장님.
의원들이 그걸 모르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아 뭐, 우리 행정에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는 쪽에 한다고…….
○서은애 의원 박철홍 의원님 크게 대답하는 것 들으셨죠?
○시장 조규일 행정에다 물어야지 왜 또 박 의원님한테 묻습니까?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경과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되었어요.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의장 이상영 5분까지는 길고, 1분 안에 마무리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서 의원 그만하세요.)
○서은애 의원 시장님, 지금 고인이 되신 진주 문화 연구소 이사장이셨던 김수업 선생님의 말씀을 잠깐 옮기겠습니다.
‘우리 고을 진주의 눈동자 같은 이곳을 역사 문화의 광장으로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몇 십년의 시간을 받쳐서 차근차근 꾸며야합니다. 진주의 역사현장이 길이길이 후손들에게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모든 구조물들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꾸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집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작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있은 후 제상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올해 이와 관련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개선책이 마련된 것을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동 보호 전담팀이 새롭게 구성되고 아동 보호 전문기관도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주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신 담당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해 아동 어머니들은 분노와 고통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질문은 아니구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고, 의장님은 서면 내용을 속기하도록 허락 해 주십시오.
○의장 이상영 네.
○서은애 의원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의장 이상영 예.
○서은애 의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피해 어머니들은 아동학대가 일어난 작년 2월에서 5월 사이 줄기차게 진주시에 간담회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간담회 한 번 열린적이 없고 누구 하나 피해 어머니들의 사연을 귀담아 들어 주지도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시민과의 데이트를 자주하시는 시장님께서 피해 어머니들과의 데이트를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조규일 일단은 우리 실무진들하고 우리 서 의원님하고 아까 제상희 의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관심이 많으신 분들하고 어린이 집하고 그렇게 먼저 말씀을 한 번 나누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죠?
그리고 그 내용들에서 제가 바로 만나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릴 수도 있는 내용이 있고 만남이 오히려 더 큰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생각을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은애 의원 네, 그래도 만나시겠다는 마음은 있으신 거죠?
○의장 이상영 예, 서은애 의원님 우리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답변드렸습니다.
○서은애 의원 예, 만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울분에 쌓여 있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방과 대응책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행되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진주시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무엇보다 피해 학부모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이크를 껀 데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제 외 발언 금지라는 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서면질문서】
□날짜 :3월3일
□서면질문의원 : 서은애
- 시간관계상 하지 못한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 및 보충 질문입니다.
- 마무리 발언(진주대첩광장 지하주차장 관련) -
1300년 역사의 현장에서 출토된 문화재보전과 함께 지상이든 지하든 사람들이 머무르고 느끼며 감동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다시 오고 싶은 진주가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익이나 관광객들의 편리를 위한 공간으로만 접근해서 우리의 역사성 및 미래가치가 손상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주성 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고 미래세대의 것이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소중한 유적지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역사성, 공간성, 확장성 및 시민의 참여가 담보된 디자인 광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외에 활용계획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 역사를 느끼며, 걷고 싶은 도시, 긴 역사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진주를 위해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승인결정과 관계없이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아동학대예방관련 -
1. 피해아동 어머니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일선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피해어머니들이나 시민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장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즉 민선 7기 조규일 시장 당선 이후 진행된 공무원교육을 살펴보니 직무관련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교육 외에 공무원들의 성인지감수성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별도의 교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205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인권교육실시에 대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는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전 공무원대상 인권교육을 연2시간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권지수가 올라가고 대민서비스에 대한 공무원의 태도도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진주시 아동학대관련 신고건수입니다.
▢ 아동학대 현황(2020. 11. 30.기준)
가. 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 진주시 -
□응급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2019년 – 3건 2019년 – 189건 2019년 – 192(200)
2020년 – 1건 2020년 – 211건 2020년 – 212(217)
나. 진주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건)
경남서부아동학대신고접수건수= 2016년-388/2017년-370/ 2018년-229 / 2019년-348 /2020년-313
진주시아동학대신고접수 건수 = 2016년-186 /2017년- 231/2018년-174/ 2019년-200/2020년-217
비 율 = 2016년- 47.9% /2017년-62.4%/2018년-75.9% /2019년- 57.4% /2020년-69.3%
2. 자료를 보면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의 60~70%가 진주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며 전체 아동학대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건수는 매우 미미하며 전체의 약 2~3%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서부경남의 아동학대 건을 모두 다루고 있는 서부경남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해 진주시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나 피해학부모들을 위한 지원이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재 김해, 창원, 양산, 거제시도 자체 설립이 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진주시도 보다 적극적인 아동학대예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설립을 준비한다고 하니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시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지금 아동보호세타의 위치를 예전 상봉동 주민센터 자리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밀집지역이고 주차공간이 없어 골목에 빼곡히 차들이 세워져 있어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진주시 아동보호센타가 설립되어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을 위해 진주시가 선제적인 역할로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날짜 :3월10일
□서면답변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아동보육과
1. 서면질문요지: 1.「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전 공무원대상 인권교육을 연 2시간 실시할 것을 제안
○답변내용: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민선7기 이후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읍.면.동 복지업무담당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생활 속 인권의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강의 및 토론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도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 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공무원 사회의 인권가치 확산을 통해 시민이 함께 행복한 인권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서면질문요지: 신규설치 예정 (가칭)아동보호센터가 주택밀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없고, 센터 이용 아동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질문
○답변내용:【소관부서 : 아동보육과】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차량으로 (가칭)아동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센터와 100미터 거리에 연접한 이면도로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보호자 동행으로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심리상담ㆍ치료를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아동은 소수로, 방문 시간대는 아동을 안전을 위협할 차량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 향후 사회복무요원 등 차량 통행 안전 인력을 배치하여 센터를 방문하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월 8일 진주시장 제출
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월5일 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월5일 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 19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 19일 도시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 19일 경제복지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
2월18일 조현신 의원 외 20인 발의
발의자 이상영, 박금자, 박철홍, 이현욱,
윤성관,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백승흥, 서은애,
서정인, 윤갑수, 임기향, 정인후,
정재욱,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2월23일 본회의 상정, 원안의결
【참 조】
O남강본류 방류량 증대 절대불가 결의안
O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서은애
서명의원 서정인
의회사무국장 하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