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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일(화) 오후 2시 개식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정팀장 정운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코로나 상황으로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애국가 반주)
바로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념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제230회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유를 지키고자 한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달 진행된 ‘진주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의 전 시민의 참여로 현재 진주시 코로나19는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과 방역근무로 수고하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 모든 분들에 대해 의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창 전 시민 행복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행복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꼭 신청하시고 사용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일상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코로나19 지역 안정을 위해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LH 해체·분리 구조 조정안으로 인해 정치권과 지역민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H는 현재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며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청년취업의 핵심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서민 주거 복지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LH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를 이유로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경남과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진주와 경남의 미래를 위해, LH 사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정례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1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 집행사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21일간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정운식 이상으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현신, 김경숙, 정재욱 의원)
1.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으로 조례안 15건, 결산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신, 김경숙, 정재욱 의원)
(14시1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신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 본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입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LH를,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소중한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27일)에는 진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중하게 틔워낸 희망의 싹을 짓밟는 LH 본사 분할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이토록 LH의 혁신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LH 없는 진주의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경제침체 속에 성장동력을 잃어가던 우리 진주시에 LH는 단순히 기업 한 곳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LH는 진주시민이 진주를 떠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LH가 이전한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적 기여는 8,000억원이 넘습니다.
일자리는 6,000여개를 창출했습니다.
지역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실속에서도 진주의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직전인 2014년보다 8,0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LH 직원들의 진주 이주와 LH를 필두로 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지역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혁신 도시에 이전한 11개의 공공기관 중 LH의 인원이 1,660명으로 전체 이전 인원의 40%가 넘어 LH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LH가 경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517억원이며, 이중 진주에 납부한 지방세는 378억원입니다.
진주시 전체 징수분의 무려 1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LH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입니다.
LH가 경남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덕분에 진주를 포함한 경남지역 출신 청년들이 매년 100여명씩 LH에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보고 LH 입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분리나 기능축소 시 몇 년간 신입 사원을 뽑기 어려울 것이란 소식이 들려 지역 대학생들이 크게 동요하며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타격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LH는 매년 급식재료와 사무용품 등 330억 원 규모를 경남에서 구매하고 있고, 이전 이후 12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 예산을 경남을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투자사업도 과감하게 추진 중으로, 이전 이후 총 1,300억원을 투자하여 진주시민,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장 LH 조직에 큰 변동이 생기면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과 복합공원, 기업지원 공간 스테이션 K의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도 진주시민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혁신도시 대로변에는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줄을 잇습니다. 주말마다 충무공동의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LH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50% 이상이 주거지를 진주로 이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 이전을 인사 고가에 반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를 반드시 달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크나큰 잘못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거나,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자는 LH 1만 직원 중 1%에도 해당 되지 않고, 전체 수사 대상자 2,300여 명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LH 직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하려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LH 혁신방안이 수립되어져 진주시민의 바램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의장 이상영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와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심을 굽이굽이 흐르는 남강과 남강을 따라 만들어진 친환경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레저나 취미 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 뿐만 아니라, 통학, 출.퇴근, 장보기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강 양안과 “구”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217km에 이르는 방대한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쉼터를 조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남강 및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인접 시.군과의 자전거 이용 공동발전 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에 걸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적은 편이고 자전거 이용 시민 또한, 통학,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나 취미를 위한 자전거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모색해본 결과 본 의원은 남강과 철도 폐선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는 잘 조성되어 있지만, 통학이나 출.퇴근 등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관리 미흡과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간에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인프라구축’은 힘들지라도 ‘중장기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충무공동 영천강 제방을 이용하여 혁신도시와 문산읍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충무공동 주민이 안전하게 진주역에서 이반성면 경상남도 수목원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에도 일반도로처럼 관리번호를 붙여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경전선 철도 폐선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망경동 천수교 입구 자전거 도로에서 주약동 철도건널목 교차로 옆 자전거도로까지와 경상대 후문 자전거도로에서 진주역 자전거도로까지 2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든지, 개설이 어렵다면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연결 자전거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심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도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남강변 및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살기 좋은 도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과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진주시와 의령군이 중심이 된 경상남도 서부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규모는 국보 14점, 보물 46점, 국내외 전통회화 작품 1,608점을 포함한 23,000여 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21,600여점, 국립 현대 미술관에 1,488점, 6개 지역미술관에 120여 점이 기증되었으나 수장 및 전시 공간 부족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기증 정신을 잘 살려 국민 모두가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각 지역의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우리시를 비롯한 모두 14곳으로 경기도와 용인, 수원, 평택, 오산시 등의 수도권 5곳을 비롯해 부산, 세종, 대구, 경북 등 광역지자체, 경주, 창원, 여수, 의령군 등이 제각각 유치 명분을 앞세워 추진중이며, 검토 중인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광역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 건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수원시는 삼성본사와 이건희 회장의 묘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일찌감치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검토했으며, 용인시는 호암미술관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평택시도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의 연고를 이유로 제각기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이자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의 출발지가 대구라는 명분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5월 17일 이건희 미술관 유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유치의 당위성과 유치 방안 등을 소개하며 유치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주 유치의 당위성에는 첫째,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을 배출하며 2018년 한국 경영학회로부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선정됐다는 점.
둘째, 전국 267개 미술관 중 39%에 달하는 105개소, 소장품의 경우 4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문화분권이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남부권 역사문화 중심도시로서 영호남 지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전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의 현재 시설과 향후 신축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건희 미술관’과 ‘이건희 특별관’으로 이원화시켜 추진한다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명분과 전략으로 미술관 유치전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진주시를 넘어선 서부권 경남의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강력한 명분과 합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가속화로 소외된 서부경남의 자존심을 살리고 삼성전자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출생한 의령군의 뿌리 깊은 인연은 물론, 기업가 정신의 모태로 평가받는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부경남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대응한다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또한 행정과 발맞춰 서부권 지자체간 의회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은 물론 ‘남부권 역사문화 중심도시 진주’로의 비상을 위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2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허정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38분)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황진선 의원, 류재수 의원, 강묘영 의원, 김경숙 의원, 제상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후 2 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5월21일 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허정림 강묘영
류재수 김경숙 황진선
5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5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의안제출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월18일 김시정 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자 김시정 윤갑수 윤성관 발철홍
제상희 서정인 허정림 김경숙
백승흥 류재수 강묘영 황진선
5월1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5월 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6월 1일 ∼ 6월21일(2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일(화) 오후 2시 개식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정팀장 정운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코로나 상황으로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애국가 반주)
바로 !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
(묵념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제230회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유를 지키고자 한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달 진행된 ‘진주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의 전 시민의 참여로 현재 진주시 코로나19는 안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 방역 대책 추진과 방역근무로 수고하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 모든 분들에 대해 의장으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창 전 시민 행복지원금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행복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꼭 신청하시고 사용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일상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코로나19 지역 안정을 위해 백신 접종 예약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확산세가 누그러졌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처럼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LH 해체·분리 구조 조정안으로 인해 정치권과 지역민심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H는 현재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을 선도하며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청년취업의 핵심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 해 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서민 주거 복지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LH에 대해,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를 이유로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한다는 것은 경남과 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진주와 경남의 미래를 위해, LH 사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정례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1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 집행사항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21일간의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는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정운식 이상으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1일(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조현신, 김경숙, 정재욱 의원)
1.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1건으로 조례안 15건, 결산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현신, 김경숙, 정재욱 의원)
(14시1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신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기업 본사가 있습니다.
바로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입니다.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준 LH를,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기능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소중한 미래 성장동력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목요일(27일)에는 진주지역 4개 대학 총학생 회장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중하게 틔워낸 희망의 싹을 짓밟는 LH 본사 분할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주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이토록 LH의 혁신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LH 없는 진주의 미래를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에 따른 인구유출과 경제침체 속에 성장동력을 잃어가던 우리 진주시에 LH는 단순히 기업 한 곳 이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LH는 진주시민이 진주를 떠나지 않고도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며, 질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LH가 이전한 이후 경상남도의 경제적 기여는 8,000억원이 넘습니다.
일자리는 6,000여개를 창출했습니다.
지역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현실속에서도 진주의 인구는 공공기관 이전 직전인 2014년보다 8,000명이나 증가하였습니다.
LH 직원들의 진주 이주와 LH를 필두로 한 공공기관 이전의 경제적 효과로 인해 지역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혁신 도시에 이전한 11개의 공공기관 중 LH의 인원이 1,660명으로 전체 이전 인원의 40%가 넘어 LH의 기여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에 LH가 경남도에 납부한 지방세는 517억원이며, 이중 진주에 납부한 지방세는 378억원입니다.
진주시 전체 징수분의 무려 15%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LH는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어 하는 기업입니다.
LH가 경남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덕분에 진주를 포함한 경남지역 출신 청년들이 매년 100여명씩 LH에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선배들이 걸어간 길을 보고 LH 입사를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는 경남지역 대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분리나 기능축소 시 몇 년간 신입 사원을 뽑기 어려울 것이란 소식이 들려 지역 대학생들이 크게 동요하며 불안해하는 실정입니다.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타격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LH는 매년 급식재료와 사무용품 등 330억 원 규모를 경남에서 구매하고 있고, 이전 이후 120억원이 넘는 사회공헌 예산을 경남을 위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지역사회의 투자사업도 과감하게 추진 중으로, 이전 이후 총 1,300억원을 투자하여 진주시민,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장 LH 조직에 큰 변동이 생기면 혁신도시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도서관과 복합공원, 기업지원 공간 스테이션 K의 건립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도 진주시민에게 보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혁신도시 대로변에는 서울로 가는 버스들이 줄을 잇습니다. 주말마다 충무공동의 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LH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50% 이상이 주거지를 진주로 이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거 이전을 인사 고가에 반영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2022년부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를 반드시 달성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크나큰 잘못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행동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거나,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자는 LH 1만 직원 중 1%에도 해당 되지 않고, 전체 수사 대상자 2,300여 명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LH 직원들이 다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하려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을 만들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지향적인 LH 혁신방안이 수립되어져 진주시민의 바램이 좌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의장 이상영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와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심을 굽이굽이 흐르는 남강과 남강을 따라 만들어진 친환경 자전거도로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레저나 취미 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 뿐만 아니라, 통학, 출.퇴근, 장보기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부족함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남강 양안과 “구”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217km에 이르는 방대한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쉼터를 조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남강 및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개설, 인접 시.군과의 자전거 이용 공동발전 사업 추진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에 걸 맞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 인구는 적은 편이고 자전거 이용 시민 또한, 통학,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이 아닌 레저나 취미를 위한 자전거 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다방면으로 모색해본 결과 본 의원은 남강과 철도 폐선을 중심으로 한 자전거도로는 잘 조성되어 있지만, 통학이나 출.퇴근 등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 있더라도 관리 미흡과 일부 몰지각한 시민의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어 자전거 이용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기간에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전거이용 인프라구축’은 힘들지라도 ‘중장기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시민 누구나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충무공동 영천강 제방을 이용하여 혁신도시와 문산읍의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서, 충무공동 주민이 안전하게 진주역에서 이반성면 경상남도 수목원까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도로에도 일반도로처럼 관리번호를 붙여 자전거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구”경전선 철도 폐선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망경동 천수교 입구 자전거 도로에서 주약동 철도건널목 교차로 옆 자전거도로까지와 경상대 후문 자전거도로에서 진주역 자전거도로까지 2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든지, 개설이 어렵다면 기존 도로에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연결 자전거도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심해져 가는 지구 온난화를 생각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무엇보다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도심 녹색환경 조성’을 위한 남강변 및 폐선부지를 활용한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살기 좋은 도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과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진주시와 의령군이 중심이 된 경상남도 서부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규모는 국보 14점, 보물 46점, 국내외 전통회화 작품 1,608점을 포함한 23,000여 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21,600여점, 국립 현대 미술관에 1,488점, 6개 지역미술관에 120여 점이 기증되었으나 수장 및 전시 공간 부족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기증 정신을 잘 살려 국민 모두가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한다고 밝히면서 각 지역의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는 우리시를 비롯한 모두 14곳으로 경기도와 용인, 수원, 평택, 오산시 등의 수도권 5곳을 비롯해 부산, 세종, 대구, 경북 등 광역지자체, 경주, 창원, 여수, 의령군 등이 제각각 유치 명분을 앞세워 추진중이며, 검토 중인 지자체까지 포함하면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광역 단위로는 처음으로 ‘이건희 컬렉션 전용관, 경기북부 건립’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고, 수원시는 삼성본사와 이건희 회장의 묘소가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일찌감치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검토했으며, 용인시는 호암미술관과 삼성 반도체 공장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평택시도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의 연고를 이유로 제각기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이건희 회장의 출생지이자 삼성의 모태가 된 삼성상회의 출발지가 대구라는 명분으로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5월 17일 이건희 미술관 유치 공식 브리핑을 통해 진주시 유치의 당위성과 유치 방안 등을 소개하며 유치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진주 유치의 당위성에는 첫째,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LG 구인회 회장, 효성 조홍제 회장 등을 배출하며 2018년 한국 경영학회로부터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수도’로 선정됐다는 점.
둘째, 전국 267개 미술관 중 39%에 달하는 105개소, 소장품의 경우 43.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문화분권이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주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세 번째로 남부권 역사문화 중심도시로서 영호남 지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리적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이전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의 현재 시설과 향후 신축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건희 미술관’과 ‘이건희 특별관’으로 이원화시켜 추진한다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명분과 전략으로 미술관 유치전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정부의 방침이 구체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진주시를 넘어선 서부권 경남의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강력한 명분과 합리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가속화로 소외된 서부경남의 자존심을 살리고 삼성전자 창업주 호암 이병철 회장이 출생한 의령군의 뿌리 깊은 인연은 물론, 기업가 정신의 모태로 평가받는 남명 조식 선생의 경의사상에 영향을 받은 서부경남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대응한다면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의회 또한 행정과 발맞춰 서부권 지자체간 의회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은 물론 ‘남부권 역사문화 중심도시 진주’로의 비상을 위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2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허정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허정림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림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38분)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현신 의원, 허정림 의원, 황진선 의원, 류재수 의원, 강묘영 의원, 김경숙 의원, 제상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1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안 심사 기간 동안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후 2 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5월21일 김시정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허정림 강묘영
류재수 김경숙 황진선
5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5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의안제출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월18일 김시정 의원 외 12인 발의
발의자 김시정 윤갑수 윤성관 발철홍
제상희 서정인 허정림 김경숙
백승흥 류재수 강묘영 황진선
5월1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 5월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21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5월 21일 진주시장 제출
5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30회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6월 1일 ∼ 6월21일(2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