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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7월21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8.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백승흥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정인, 김시정, 윤갑수 의원)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백승흥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중채 도시건설국장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정인, 김시정, 윤갑수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정책으로 탈 탄소, 새로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방식도 현재 단순 매립이나 소각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통해 에너지를 대량 회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30년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8~9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이러한 매립방식은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생성되며,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매립금지시기’를 법이 정한 기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그 시기를 앞 당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매립방식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각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방식 역시 소각로에 공기를 강제 투입하여 폐기물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및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소물질에 의한 소각로 고장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회수율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운영비로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도 이제 단순 매립 또는 소각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를 통해 대량의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증기열분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상업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이‘증기열분해 방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증기열분해 방식은 폐기물을 연소하지 않고,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 열분해로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열매체볼의 열을 폐기물에 전달하여 유기물 분자구조를 끊어 열적 분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약 90%정도의 합성가스는 세정과정을 거쳐 전기, 수소, 열, 에탄올 등 필요 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어서 시설 후 약 8년 정도면 투자비를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년간 약46,000톤이며, 그 외에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류, 플라스틱류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산업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혼합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면 소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증기열분해 방식’은 소각방식과 달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어떤 유기폐기물도 혼합처리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에 ‘증기열분해방식’에서 나오는 잉여 열과 이산화탄소, 전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시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되리라고 봅니다.
올 6월 21일 환경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정책 추세에 따라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국비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이동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발언)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증기열분해방식’ 도입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재 확산 우려와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삶의 현장을 지켜내시고 있는 농민, 소상공인, 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비록 실패에 머물렀지만 36만 진주시민의 열기가 하나로 모여졌던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이에 따른 재산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처리로 정부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설치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30여개 기초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민의 문화향유 기본권을 무시하고 정부는 지난 7일 서울의 용산과 송현동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결정 배경에는 확고한 서울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에서의 특별한 색깔 없이 서울 베끼기로 일관한 지역 자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짓기는 하되,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는 지방순회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의 모자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진주시도 진주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전용 공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의 경우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크지 않아 전용 공립미술관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 공립미술관이 진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진주시 여건을 감안할 때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약동 구 진주역 부지로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현재 진주성 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진주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읍면 지역에 자연친화적 미술관을 건립해서 해당지역의 발전과 특색 있는 미술관을 도모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최근 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에 대학미술관 형태로 건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립된 전국의 15개 대학미술관 중 경남에는 없어 건립의 당위성도 충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안은 비용은 적게 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용 미술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어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두 번째 안은 낙후지역 발전과 더불어 특색 있는 최고의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세 번째 안은 적은 경비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학과 시청과의 협의 및 교육부 등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과 대학미술관이라는 한계로 시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각각 있습니다.
이러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명성에 걸 맞는 최고의 전용 공립미술관이 건립되어 36만 진주시민 모두가 예술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로 결집된 36만 진주시민들의 하나 된 힘이 전용 공립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영 김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갑수 의원 나오셔서 5분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거리두기로 어려운 생업과 수입 감소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 및 진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진주시 공무원과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 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우리 동네 도동지역에도 야외공연장 설치를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요청하였고 하대동 강변에 얼마 전 야외 공연장과 운동시설을 준공 하였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고 진주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는 김에 하나 더 주민들의 주차문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하대동 복개천 인근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지은 지 30여년이 다 된 하대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강변 대화 아파트가 있으며 총 1,437세대에 등록 차량은 1,653대이며 주차공간은 990대로 수치상 66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복개천 인근에 차량이 밤마다 주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도 횡단보도, 회전구간 주차문제로 SNS 상에 주차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주차장 요건이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에 건축되어진 아파트들로 현재 필요 주차 대수는 700대 이상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샛강 환경 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 사용하던 복개 구간 주차공간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더 주차장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샛강 공사로 인하여 줄어드는 주차공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해결책으로 강변 대화 아파트쪽에 진주시 소유 여유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샛강 정비 공사로 줄어드는 대체 주차장을 여기에 꼭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년도 진주시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74,321건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피부로 직접 “행복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윤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의 기준을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현행 규정에 맞춰 조례 구성 방식 등을 수정 및 신설하였으며, 기타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무 협의체 운영,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 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진주 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진주 문화 관광 재단의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관광 홍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출범단계에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진주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부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제27조에 근거하여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써 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상영 의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8명은 2020년 12월29일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조심하고 근신하여야 할 시기에 이상영 의장님이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추문에 휩싸인 기사가 나온, 지역 언론에 나온 이유만으로 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의장 이상영 마이크 꺼세요 !
(마이크 꺼진 후 발언 부분)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제5조 윤리 실천 규범 제1호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청취불능) 일반적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영 의장님께서는 이 기자회견을 빌미로 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으로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 경찰서에서는 2021년 4월 3일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라 함은, 혐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각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영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추문에 휩싸인 기사가 난 그 자체만으로 의장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는데 진주 시민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상영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
들어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의장 이상영 박철홍 위원장 들어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준 8명의 고소인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의장 이상영 들어가세요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
들어가세요 !
(장내소란)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사과는 즉시하고 조건이 없이하고 진정성 있게…….(청취불능)
○의장 이상영 위원장 그 품위 없는 그런 행동하지마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청취불능) 의장단 회의 말미에 다음날 의원 간담회에서 사과하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
○의장 이상영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청취불능)민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 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든지…….
○의장 이상영 다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공개석상에서하세요 !)
○의장 이상영 박철홍 위원장 들어 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제8대 의회가 협치속에서…….(청취불능)
○의장 이상영 박철홍위원장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이상영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
꼭 사과를 해 주십시오 !
(장내소란)
○의장 이상영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 잘했어 ! 마이크 켜 !(청취불능))
(장내소란)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그만해 ! 그만해 !)
(여기까지 마이크 꺼진 부분)
○의장 이상영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 허가대상 범위 및 사용료 부과대상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 업체로 확대하고, 관련 법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삭제되고,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항내 관계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백승흥 의원
(14시3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중앙동, 상봉동 출신 국민의 힘 백승흥 의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진주시는 대대적으로 ‘진주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성과에 힘입어 5월 이후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일찍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으며 안정세를 이어가던 우리 진주시의 코로나 19 상황도 다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 2월 진주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19 대응에 최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끝까지 힘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현안사업에 대해 그 정책방향을 질문코자합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시 보건소 독립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상황은 정부의 백신 접종을 통해 극복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도 완전한 집단면역 형성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 보건행정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시 선별진료소가 최근 준공되어 진료여건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인구 36만의 도시 진주 보건소는 단독 청사도 없이 서부청사에 더부살이를 하는 형편입니다.
오래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서, 지금은 도 서부청사 더부살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채 안 되는 군 지역에도 단독 청사가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인구와 재정규모에 걸맞는, 시민 보건 안전의 중요성에 걸 맞는, 보건소 단속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더부살이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선 7기 역점 사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망경동 일대의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주역과 철도로 인해 가장 낙후되어온 지역이 망경동입니다.
그동안의 보상이라도 할 정도로 망경동 일대는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젊음의 거리, 철도역사 전시관·미술관 등 문화타운 조성, 유등전시관과 비거 공원, 진주 박물관 이전 건립,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망경동이 진주다’ ‘망경동이 진주를 대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망경동의 변화에 가장 중추적인 사업은 바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 추진 관련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살고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상황이고, 도심지 내의 대규모 사업이기에 어쩌면 당연히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2007년 사업 추진당시부터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진주 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백승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상황은 4차 대유행 등 최대 고비를 맞이하였고, 거기에 더 해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과 시의회, 그리고 진주시민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유지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재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인구와 재정규모, 진주 보건 안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진주시 보건소 단독 청사 건립 필요성 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보건소 단독 청사가 없는 곳은 우리시가 유일합니다.
1989년 남성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진주시 보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1995년 진주시.진양군 통합으로 보건소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공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소 신축을 두 차례에 걸쳐 그동안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1년 KT 앞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시 본청 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적인 한계로 중단이되었습니다.
그 뒤로, 2008년에 남성동 양조장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진입로 확장 등의 문제로 무산되어 보건소 신축 관련 국비를 두 번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남도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초전동 소재 경남도 서부청사 1층, 약 2,900㎡를 진주시 보건소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동에 서부보건지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3개과 20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공간도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회의실도 마련되지 않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배치된 인력은 앉을 자리도 없어 창가에 간이 테이블에서 늦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 복지센터도 문산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무실 면적도 상당히 협소해서 업무 효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도 주약동에 소재한 임대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협소한 보건소 공간으로 인해 각종 보건 업무를 자체 통합 청사가 아닌 여러 곳에 흩어진 임시 공간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장이 필요한데 우리 시 소유 시설이 아닌 경남도 청사이기에 자체적인 시설 확장 공사나 개선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019년 4월에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경남도에서 종합민원실로 설치하여 보건소 사용 면적이 약 331㎡정도 줄어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올해 7월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으로 지난 임시 선별진료소에 비해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하루 1,0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검사 대기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역시 보건소로 인해 청사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조차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고, 연간 방문 인원도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의 독립된 보건소 통합 청사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부지역 내 가용한 구역을 보건소 통합 청사 건립 대상지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2021년 6월에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시설 기능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의 공공 보건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도시,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남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중·소 공연장을 갖춘 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 자체 문예회관이 없어 우리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산청, 함양 등 인근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경남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대규모 공연장인 관계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서 공연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설 규모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 여건에 맞는 공연장 건립을 요구하는 등 중·소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고, 아울러 진주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성, 장기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망경동 일원을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현대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 센터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문화예술 공연시설 뿐만 아니라 진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인물의 작품과 이야기를 전시할 문화관, 진주성 야경과 촉석루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구축해서 다채롭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립 예정 부지 거주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편입 토지 및 물건 현장 조사를 70% 이상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병행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등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주를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향후 다목적 문화센터는 망경지역을 진주의 문화예술 특화 지역으로 변모시키면서 우리 진주의 관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주 대첩 광장 조성사업은, 진주성 촉석문 앞 약 19,000㎡ 규모의 부지에 2022년까지 79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상에는 발굴유적과 연계한 역사공원을, 지하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지상에는 공원으로, 지하에는 지하 2층, 408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조사 결과 지상.지하 모두 유적이 발굴되어 지하 주차장은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구간에 한해서 지하 1층, 149면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1월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문화재 구역 행위 허가를 올해 7월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 원도심은 신도심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낙후된 원도심을 활기 넘치는 삶의 공간과 일터로 변모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을 민선7기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를 하였고, 그 결과, 남강을 중심으로 남강 북쪽 원도심 중심축인 성북지구가 2019년에, 남강 남쪽 원도심 중심축인 강남지구가 2020년에, 2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제 모습을 갖추고 향후 다양한 지역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장대동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논개.청과 시장, 로데오거리, 지하도상가 등 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전통시장 관광 자원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 2년차 사업으로는, 로데오거리 마이무 푸드존 조성, 논개시장 면특화거리 누들로드 조성, 중앙시장 먹자골목 개선, 진주 수제맥주 진맥개발,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시스템 조성 등을 완료를 했으며, 현재 청과시장 소매서비스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지하도상가를 만들기 위해 에나몰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논개시장 노점 매대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가족의 거리 조성사업, 지역특화상품 진주맥주 프로젝트, 상권 연계 문화.관광 축제 개최, 논개시장 올빰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원도심 상권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지구는 우리 시 원도심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에, 인근 강남지구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간 보행로 구간을 특색 있고, 쾌적한 보행로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역사적 상징성, 지역 정서, 문화 상권이 어우러지는 신도심과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는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백승흥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백승흥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예,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건소 단독 청사 건립에 대해서 확고함을 갖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본의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주 대책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특히, 중앙시장에, 본 의원도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중앙지구에 시장님의 많은 프로젝트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장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고도제한도 완화해서 그리고 신구도시가 접하게 되는, 그래야 인구가 불어나면서 구도심이 살아나는 그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어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장님 생각을 좀 더 덧 붙여서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규일 네.
○백승흥 의원 예, 다음은 보충질문은 보건소장에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보충질문은, 황혜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소장님,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정신없이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정질문에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월 이후로 코로나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코로나 상황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의 대응이 무엇인 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5월 이후에 코로나 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상황,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상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이전에 우리시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우리시 확진자가 306명으로 도내 확진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상황의 특징으로는 50에서 70대정도의 중년 및 노년층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가족간의 확진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후 시에서 ‘잠깐멈춤’ 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거리 두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대해서 시작이 되면서 6월 이후 확진자가 5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기존의 발생 특징과 또 다른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7월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상황의 특징과 시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백신접종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저희가 백신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대개는 75세 이상의 이렇게 시설 같은 데 누워 계시고 보호되고 있는 노년층을 시작을 했고 4월 1일부터 예방접종 센터가 초장동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전에는 노인시설 및 요양시설 등 7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5월까지는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률이 7.21%, 그리고 접종을 1차 2차를 다 하신 분이 1%가 안 되는 0.92%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60에서 69세, 그리고 70에서 74세 연령 등이 접종을 시작하면서 지난 7월 16일 현재로는 1차 접종률은 거의 32%에 가깝게 되었고, 접종 완료율은 13%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접종률은 전국과 또 경남을 비교를 한다 하면 한 0.4% 정도는 높은 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중 접종 진행은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약 4,200명, 그리고 입영장병 약 2,000명에 대해서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59세 연령 약 5만7천명은 지금 연령대별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병의원 111개소하고 저희 초전동 실내 체육관에서 예방접종 센터에서 7월 26일 정도부터 접종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발생 상황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발생상황의 특징은 연령, 시설, 또 그리고 기후적인 특징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작용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연령적인 특징부터 보시면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시행으로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연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령은 아직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감염에 취약하고 또 무증상인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경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간의 감염이 많았던 기존의 양상과는 달리 지인 간 감염이 더 많아지는 그런 특징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대라서 역학조사 시 동선이 광범위하고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령대의 이용이 많은 카페 또 그리고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폭염 등에 따라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면서 그것이 실제 사례로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예, 소장님,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접종률은 전체 국가나 전체 도의 접종률과 거의 비슷하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조금 우리가 앞선 거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은 지금 드물게 나타난다던 데 그게 현실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승흥 의원 1차 접종을 마치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상반기보다는 접종 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승흥 의원 아,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집단 감염 이야기하셨는데 진주시의 경우 목욕탕 등 집단감염이 몇 차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그 집단 감염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집단감염이 사실 5월 이전에 저희 10명 넘은 사례가 한 11건 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먼저, 집단감염의 원인은 어느 것 한 가지라고 특징 지어 말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3밀 환경입니다.
밀접·밀집·밀폐 그런 환경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대입해서 한 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감염에 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장갑, 그리고 손 씻기 등 기본보호 활동이 잘 안되었을 때 이게 나타나고 두 번 째로는, 단위 시간 당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아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접촉자의 추적, 적극적 검사, 격리 조치 등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대충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집단 감염이 발생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감염의 확산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사례에서 보시면 집단 감염을 이렇게 빨리 인지 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그런 첫 지표환자의 발견들이 검사에 의해서 빨리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좀 늦어져서 오히려 집단 감염이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던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전 직원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초기에는 사실 해외에서 많이 들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초부터 했던 해외 입국자 교통 편의 및 안심 숙소를 현재는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종사자라든지 운영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및 또 사례에 따른 선제검사를 빨리 실시하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지도원 51명을 활용을 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속 실적으로는 104건 정도가 있는데 경남에서 좀 많은 편으로 이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노력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은 방역 당국과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좀 이런 연대감이 저희들이 좀 중요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백신 수급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 주시고 있지만 더 잘 지켜 주시고 또 끝날 때까지 끝난 상황이 아니므로 해서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연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 시민과 방역당국에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특별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아마 더 방역 대응에 휠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집단감염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겠고 또 무엇보다도 의심이 난다면 보건소로 빨리 달려가서 검사 받는 것이 가장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6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시가 시민대상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에 대한 전수검사의 필요성과 또 관련 방역 지침 타 지자체 실시 효과 등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전수 검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수 검사의 경우는 중앙 방역 대책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역 내 감염경로의 불분명 사례가 지속이 되어서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고 신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누적 건수가 349,984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 사실 인구의 버금갈 정도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 검사 건수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시민 전수 검사에 대응하는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침상 추가 전파 차단 등 방역 효과를 고려하면 이런 검사는 단 시간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전 시민분들이 사실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 또 현재 보건소 및 의료 기관의 협조를 받아도 만약에 1일에 3,000명 정도의 검사 능력이 된다하면 저희 전 시민을 검사하는데 산술적으로 한 120여 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검사 실시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을 사실은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시면 저희들이 했던 사례중에 작년에 상대동에 목욕탕발 감염 집단 사태 가 있었습니다.
전수 검사를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는 감염시설 이용지역인 상대동만을 특정을 해서 3일간 1가구 1인 검사를 통해서 3,757명의 시민 검사를 해서 신속히 상황을 마무리 한 사례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 조사를 실시한 타 지자체로는 강원도 속초가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나 시민의 30%, 그리고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35% 만이 참여한 그런 저조한 참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비용대비 효율성도 떨어 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 검사 후에는 시민들의, 전수 검사후에도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타 지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수 조사를 했던 포항같은 경우도 현재 사회적 거리 2단계, 그리고 속초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그런 사례를 보듯이 사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의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의견으로는 코로나 검사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과 그리고 검사인력 투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역학조사가 수반되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효과성이 증가한다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들로 현재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흥 의원 그러면 전수 검사는 지난 우리3월에 우리가 실시한 상대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들의 전수 검사처럼 빠른 기간내에 그렇게 한다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전수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꼭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최근 시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코로나19 검사 전수검사를 하러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선별 진료 검사를 하러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없는 가 이 걸 꼭 좀 여쭈어 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요근래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현재 거의 자가격리자가 1,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1,600명 정도면 검사는 거의 한 만 건 가까이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분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재는 저희가 3단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선별 진료소가 6개가 있습니다.
복음병원 또 반도병원,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또 세란병원해서 6개가 우리 진주지역에 각각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특별히 증상이 있으셔서하는 검사도 그쪽을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희망검사를 원하셔도 그쪽 검사를 이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라든지 동선 노출자로된 분들은 대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더 좀 이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시에 있는 민간 선별진료소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소장님, 그러면 민간 선별 진료소에 우리가 가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검사가 너무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희망검사로 해서 진료를 보지 않고 검사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단지 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의사의 진료를 꼭 보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검사만하시는 분들은 민간선별진료소에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예, 백승흥 의원, 황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예, 상대하대 지역구 임기향의원입니다.
앞서 박철홍 기획문화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의안 심사결과 보고 순에서 보고와 상관없는 저런 발언이 가능한 건 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상영 예, 조현신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상 여기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시면…….(청취불능))
예.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영향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철홍 의원님의 발언은 사실은 허가 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볼 때 사실 앞으로 의회운영상 원만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에 반하는 그런 발언은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철홍 의원의 발언은 일단 회의규칙 위반이고 그리고 의장님은 또 미리 허가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규정을 유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의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답변은 앞선 발언은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에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그리고 보다 성숙된 우리 회의 문화를 이끌어주시는데 의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예, 임기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박금자강묘영김경숙
김시정류재수박성도박철홍
백승흥서정인서은애윤갑수
윤성관임기향이현욱정재욱
정인후조현신제상희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속기사 박정이
의사일정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8.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백승흥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서정인, 김시정, 윤갑수 의원)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백승흥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중채 도시건설국장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정인, 김시정, 윤갑수 의원)
(14시03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정책으로 탈 탄소, 새로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생활 폐기물 처리 방식도 현재 단순 매립이나 소각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폐기물 처리를 통해 에너지를 대량 회수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30년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직 8~9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이러한 매립방식은 폐기물이 분해되면서 메탄 등 온실가스가 생성되며, 쓰레기 침출수는 지하수 오염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매립금지시기’를 법이 정한 기간에 의존하기 보다는 가능하면 빨리 그 시기를 앞 당겨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매립방식 대안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소각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방식 역시 소각로에 공기를 강제 투입하여 폐기물을 연소하는 방식으로, 연소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및 환경유해물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소물질에 의한 소각로 고장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회수율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각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운영비로 계속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방식도 이제 단순 매립 또는 소각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그를 통해 대량의 에너지를 회수 할 수 있는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증기열분해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 상업화되어 운영하고 있는 이‘증기열분해 방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증기열분해 방식은 폐기물을 연소하지 않고, 산소가 없는 밀폐된 공간 열분해로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열매체볼의 열을 폐기물에 전달하여 유기물 분자구조를 끊어 열적 분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기물을 열분해하여 발생되는 약 90%정도의 합성가스는 세정과정을 거쳐 전기, 수소, 열, 에탄올 등 필요 에너지를 생산·이용할 수 있어서 시설 후 약 8년 정도면 투자비를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이 방식을 도입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자립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시 매립지에 종량제 봉투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년간 약46,000톤이며, 그 외에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 용기류, 플라스틱류를 포함하여 사업장별로 산업폐기물이 대량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혼합폐기물을 소각을 한다면 소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증기열분해 방식’은 소각방식과 달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어떤 유기폐기물도 혼합처리가 가능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팜 시설에 ‘증기열분해방식’에서 나오는 잉여 열과 이산화탄소, 전기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시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되리라고 봅니다.
올 6월 21일 환경부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30년까지 10%로 높여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플라스틱의 안정적 처리와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지자체의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 현행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규모를 연간 1만톤에서 2025년 31만톤, 2030년에는 9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 정책 추세에 따라 우리시가 적절히 대응한다면, 국비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비하고,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이동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진 후 발언)
친환경 녹색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증기열분해방식’ 도입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의 재 확산 우려와 무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삶의 현장을 지켜내시고 있는 농민, 소상공인, 서민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비록 실패에 머물렀지만 36만 진주시민의 열기가 하나로 모여졌던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의 의미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이에 따른 재산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한 처리로 정부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설치를 적극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30여개 기초단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민의 문화향유 기본권을 무시하고 정부는 지난 7일 서울의 용산과 송현동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결정 배경에는 확고한 서울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에서의 특별한 색깔 없이 서울 베끼기로 일관한 지역 자체의 경쟁력이 약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건희 미술관을 서울에 짓기는 하되, 이건희 컬렉션의 일부는 지방순회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의 모자란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 진주시도 진주만의 색깔이 드러날 수 있는 전용 공립미술관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의 경우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일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크지 않아 전용 공립미술관으로서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용 공립미술관이 진주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현재 진주시 여건을 감안할 때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약동 구 진주역 부지로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하기 때문에 현재 진주성 내에 있는 국립진주박물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로 진주의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덜 된, 읍면 지역에 자연친화적 미술관을 건립해서 해당지역의 발전과 특색 있는 미술관을 도모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최근 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대학 캠퍼스 내에 대학미술관 형태로 건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건립된 전국의 15개 대학미술관 중 경남에는 없어 건립의 당위성도 충분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안은 비용은 적게 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용 미술관으로 지은 것이 아니어서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두 번째 안은 낙후지역 발전과 더불어 특색 있는 최고의 미술관을 건립할 수 있지만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세 번째 안은 적은 경비로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학과 시청과의 협의 및 교육부 등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과 대학미술관이라는 한계로 시민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이 각각 있습니다.
이러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의 명성에 걸 맞는 최고의 전용 공립미술관이 건립되어 36만 진주시민 모두가 예술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로 결집된 36만 진주시민들의 하나 된 힘이 전용 공립미술관 건립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영 김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갑수 의원 나오셔서 5분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의원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거리두기로 어려운 생업과 수입 감소로 고생하시는 자영업자 및 진주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진주시 공무원과 보건소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 주민의 숙원 사업이던 우리 동네 도동지역에도 야외공연장 설치를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요청하였고 하대동 강변에 얼마 전 야외 공연장과 운동시설을 준공 하였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좋아하고 진주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시는 김에 하나 더 주민들의 주차문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건의를 드립니다.
하대동 복개천 인근에는 상가가 밀집해 있고 지은 지 30여년이 다 된 하대현대아파트, 대림아파트, 강변 대화 아파트가 있으며 총 1,437세대에 등록 차량은 1,653대이며 주차공간은 990대로 수치상 660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복개천 인근에 차량이 밤마다 주차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에도 횡단보도, 회전구간 주차문제로 SNS 상에 주차 고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주차장 요건이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에 건축되어진 아파트들로 현재 필요 주차 대수는 700대 이상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금 샛강 환경 정비 공사로 인하여 기존 사용하던 복개 구간 주차공간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더 주차장 사정이 악화될 것으로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샛강 공사로 인하여 줄어드는 주차공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며 해결책으로 강변 대화 아파트쪽에 진주시 소유 여유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샛강 정비 공사로 줄어드는 대체 주차장을 여기에 꼭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전년도 진주시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74,321건입니다.
시민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호에 그치지 않는 피부로 직접 “행복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윤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진주시장 제출)
(14시1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 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사 청구가 가능한 주민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감사 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의 기준을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와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범위 확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부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 상위법령 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사 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현행 규정에 맞춰 조례 구성 방식 등을 수정 및 신설하였으며, 기타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실무 협의체 운영, 위원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재)진주문화관광 재단이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진주 논개제 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 지원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진주 문화 관광 재단의 2021년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관광 홍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재)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출범단계에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진주문화관광재단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부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장 제27조에 근거하여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써 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 신청을 하기 위해 진주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7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이상영 의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시의원 8명은 2020년 12월29일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조심하고 근신하여야 할 시기에 이상영 의장님이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추문에 휩싸인 기사가 나온, 지역 언론에 나온 이유만으로 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의장 이상영 마이크 꺼세요 !
(마이크 꺼진 후 발언 부분)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제5조 윤리 실천 규범 제1호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청취불능) 일반적으로 의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영 의장님께서는 이 기자회견을 빌미로 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으로 진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 경찰서에서는 2021년 4월 3일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라 함은, 혐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각하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영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노래방에서 여성들과 추문에 휩싸인 기사가 난 그 자체만으로 의장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는데 진주 시민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이상영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
들어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민주당 의원 8명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의장 이상영 박철홍 위원장 들어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시간적, 물질적 피해를 준 8명의 고소인에게 사과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
○의장 이상영 들어가세요 !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
들어가세요 !
(장내소란)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사과는 즉시하고 조건이 없이하고 진정성 있게…….(청취불능)
○의장 이상영 위원장 그 품위 없는 그런 행동하지마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청취불능) 의장단 회의 말미에 다음날 의원 간담회에서 사과하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사과할 일은 당연히 없겠죠 !
○의장 이상영 이거 지금 뭐하는 겁니까, 지금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청취불능)민주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 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든지…….
○의장 이상영 다 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를 하시든지…….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공개석상에서하세요 !)
○의장 이상영 박철홍 위원장 들어 가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제8대 의회가 협치속에서…….(청취불능)
○의장 이상영 박철홍위원장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이상영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
꼭 사과를 해 주십시오 !
(장내소란)
○의장 이상영 취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잘했어 ! 잘했어 ! 마이크 켜 !(청취불능))
(장내소란)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그만해 ! 그만해 !)
(여기까지 마이크 꺼진 부분)
○의장 이상영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와 사용 허가대상 범위 및 사용료 부과대상 범위를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 업체로 확대하고, 관련 법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삭제되고,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항내 관계법령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가 삭제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직장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 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 공간 발생으로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백승흥 의원
(14시3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집행기관에 이송한 질문 요지서를 벗어난 질문 답변을 삼가 해 주시고 질문시간을 엄격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중앙동, 상봉동 출신 국민의 힘 백승흥 의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진주시는 대대적으로 ‘진주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그 성과에 힘입어 5월 이후 코로나 상황은 안정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일찍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해 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으며 안정세를 이어가던 우리 진주시의 코로나 19 상황도 다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 2월 진주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 19 대응에 최 일선에서 종사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시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 끝까지 힘을 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현안사업에 대해 그 정책방향을 질문코자합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시 보건소 독립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19 상황은 정부의 백신 접종을 통해 극복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도 완전한 집단면역 형성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고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시 보건행정 인프라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시 선별진료소가 최근 준공되어 진료여건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인구 36만의 도시 진주 보건소는 단독 청사도 없이 서부청사에 더부살이를 하는 형편입니다.
오래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서, 지금은 도 서부청사 더부살이로 인해 시민들의 보건소 이용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채 안 되는 군 지역에도 단독 청사가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인구와 재정규모에 걸맞는, 시민 보건 안전의 중요성에 걸 맞는, 보건소 단속 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더부살이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역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선 7기 역점 사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 망경동 일대의 복합 문화타운 조성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주역과 철도로 인해 가장 낙후되어온 지역이 망경동입니다.
그동안의 보상이라도 할 정도로 망경동 일대는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들어선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젊음의 거리, 철도역사 전시관·미술관 등 문화타운 조성, 유등전시관과 비거 공원, 진주 박물관 이전 건립,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이 그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망경동이 진주다’ ‘망경동이 진주를 대표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망경동의 변화에 가장 중추적인 사업은 바로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 추진 관련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에서는 다른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살고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상황이고, 도심지 내의 대규모 사업이기에 어쩌면 당연히 반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2007년 사업 추진당시부터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진주 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의 조속한 착공과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백승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상황은 4차 대유행 등 최대 고비를 맞이하였고, 거기에 더 해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됩니다.
우리 시 공무원과 시의회, 그리고 진주시민 모두가 함께 경각심을 유지하며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시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며 코로나 확산 방지와 재난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인구와 재정규모, 진주 보건 안전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진주시 보건소 단독 청사 건립 필요성 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보건소 단독 청사가 없는 곳은 우리시가 유일합니다.
1989년 남성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진주시 보건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1995년 진주시.진양군 통합으로 보건소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공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소 신축을 두 차례에 걸쳐 그동안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1년 KT 앞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시 본청 청사 신축에 따른 재정적인 한계로 중단이되었습니다.
그 뒤로, 2008년에 남성동 양조장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진입로 확장 등의 문제로 무산되어 보건소 신축 관련 국비를 두 번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경남도와 무상사용 협약을 통해 초전동 소재 경남도 서부청사 1층, 약 2,900㎡를 진주시 보건소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동에 서부보건지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3개과 200여명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공간도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회의실도 마련되지 않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배치된 인력은 앉을 자리도 없어 창가에 간이 테이블에서 늦도록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 복지센터도 문산읍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사무실 면적도 상당히 협소해서 업무 효율성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알코올 중독 관리 사업도 주약동에 소재한 임대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협소한 보건소 공간으로 인해 각종 보건 업무를 자체 통합 청사가 아닌 여러 곳에 흩어진 임시 공간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장이 필요한데 우리 시 소유 시설이 아닌 경남도 청사이기에 자체적인 시설 확장 공사나 개선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019년 4월에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던 공간을 경남도에서 종합민원실로 설치하여 보건소 사용 면적이 약 331㎡정도 줄어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올해 7월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으로 지난 임시 선별진료소에 비해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하루 1,0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검사 대기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한 편입니다.
경남도 서부청사 역시 보건소로 인해 청사 시설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부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조차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새로이 정립되고 있고, 연간 방문 인원도 2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 차례 내부 검토를 거쳐 별도의 독립된 보건소 통합 청사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부지역 내 가용한 구역을 보건소 통합 청사 건립 대상지로 계획안을 작성해서
2021년 6월에 공모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심사 중에 있으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다면, 시설 기능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시의 공공 보건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예술도시, 예향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남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에서 우리 시와 규모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모두 중·소 공연장을 갖춘 문화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 자체 문예회관이 없어 우리 시 소재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산청, 함양 등 인근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경남 문화예술회관이 있지만, 대규모 공연장인 관계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서 공연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시설 규모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 여건에 맞는 공연장 건립을 요구하는 등 중·소 공연장을 갖춘 문예회관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이후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를 했고, 아울러 진주의 역사·문화적 상징성,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성, 장기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망경동 일원을 최적의 입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에 한국 지방 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최종 통과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서 현대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 센터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문화예술 공연시설 뿐만 아니라 진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인물의 작품과 이야기를 전시할 문화관, 진주성 야경과 촉석루를 감상할 수 있는 전망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구축해서 다채롭고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에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립 예정 부지 거주 주민들과 소통의 폭을 확대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편입 토지 및 물건 현장 조사를 70% 이상 마쳤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병행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등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주를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향후 다목적 문화센터는 망경지역을 진주의 문화예술 특화 지역으로 변모시키면서 우리 진주의 관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주대첩광장 조성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주 대첩 광장 조성사업은, 진주성 촉석문 앞 약 19,000㎡ 규모의 부지에 2022년까지 79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상에는 발굴유적과 연계한 역사공원을, 지하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지상에는 공원으로, 지하에는 지하 2층, 408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조사 결과 지상.지하 모두 유적이 발굴되어 지하 주차장은 유적이 발굴되지 않은 구간에 한해서 지하 1층, 149면 규모로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해 1월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두 차례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끝에 문화재 구역 행위 허가를 올해 7월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 원도심은 신도심 개발에 따른 도시 확장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낙후된 원도심을 활기 넘치는 삶의 공간과 일터로 변모시키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을 민선7기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를 하였고, 그 결과, 남강을 중심으로 남강 북쪽 원도심 중심축인 성북지구가 2019년에, 남강 남쪽 원도심 중심축인 강남지구가 2020년에, 2년 연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제 모습을 갖추고 향후 다양한 지역 공공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원도심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장대동 일원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상권 활성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논개.청과 시장, 로데오거리, 지하도상가 등 5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전통시장 관광 자원화 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 ~ 2년차 사업으로는, 로데오거리 마이무 푸드존 조성, 논개시장 면특화거리 누들로드 조성, 중앙시장 먹자골목 개선, 진주 수제맥주 진맥개발,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시스템 조성 등을 완료를 했으며, 현재 청과시장 소매서비스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지하도상가를 만들기 위해 에나몰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앙.논개시장 노점 매대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가족의 거리 조성사업, 지역특화상품 진주맥주 프로젝트, 상권 연계 문화.관광 축제 개최, 논개시장 올빰 야시장 운영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원도심 상권을 새롭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지구는 우리 시 원도심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에, 인근 강남지구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과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최대한의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교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간 보행로 구간을 특색 있고, 쾌적한 보행로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역사적 상징성, 지역 정서, 문화 상권이 어우러지는 신도심과 차별화된 스토리가 있는 명품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백승흥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백승흥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이상영 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예, 먼저 시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보건소 단독 청사 건립에 대해서 확고함을 갖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은 본의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필요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주 대책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방안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고…….
○시장 조규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특히, 중앙시장에, 본 의원도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중앙지구에 시장님의 많은 프로젝트를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상인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회장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고도제한도 완화해서 그리고 신구도시가 접하게 되는, 그래야 인구가 불어나면서 구도심이 살아나는 그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어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시장님 생각을 좀 더 덧 붙여서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조규일 네.
○백승흥 의원 예, 다음은 보충질문은 보건소장에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보충질문은, 황혜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의원 소장님, 코로나 방역 대응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정신없이 바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시정질문에 부담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월 이후로 코로나 상황과 백신 접종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코로나 상황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해 시의 대응이 무엇인 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5월 이후에 코로나 19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상황,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 상황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이전에 우리시 코로나19 발생현황은 우리시 확진자가 306명으로 도내 확진의 31%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생상황의 특징으로는 50에서 70대정도의 중년 및 노년층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가족간의 확진 발생이 많았습니다.
이후 시에서 ‘잠깐멈춤’ 이라는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거리 두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대해서 시작이 되면서 6월 이후 확진자가 5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발생 현황이 기존의 발생 특징과 또 다른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7월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 상황의 특징과 시의 대응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백신접종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저희가 백신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대개는 75세 이상의 이렇게 시설 같은 데 누워 계시고 보호되고 있는 노년층을 시작을 했고 4월 1일부터 예방접종 센터가 초장동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이전에는 노인시설 및 요양시설 등 7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그리고 5월까지는 전 시민 대비 1차 접종률이 7.21%, 그리고 접종을 1차 2차를 다 하신 분이 1%가 안 되는 0.92%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5월 이후에 60에서 69세, 그리고 70에서 74세 연령 등이 접종을 시작하면서 지난 7월 16일 현재로는 1차 접종률은 거의 32%에 가깝게 되었고, 접종 완료율은 13%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1차 접종률은 전국과 또 경남을 비교를 한다 하면 한 0.4% 정도는 높은 편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 중 접종 진행은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약 4,200명, 그리고 입영장병 약 2,000명에 대해서 현재 접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에서 59세 연령 약 5만7천명은 지금 연령대별로 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병의원 111개소하고 저희 초전동 실내 체육관에서 예방접종 센터에서 7월 26일 정도부터 접종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발생 상황 특징에 대해서 조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발생상황의 특징은 연령, 시설, 또 그리고 기후적인 특징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작용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연령적인 특징부터 보시면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시행으로 활동량이 많은 20대에서 40대 연령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령은 아직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감염에 취약하고 또 무증상인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경로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가족간의 감염이 많았던 기존의 양상과는 달리 지인 간 감염이 더 많아지는 그런 특징으로 현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활동이 많은 연령대라서 역학조사 시 동선이 광범위하고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연령대의 이용이 많은 카페 또 그리고 술집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폭염 등에 따라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중 이용 시설에서 에어컨 등의 냉방기기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면서 그것이 실제 사례로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예, 소장님,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접종률은 전체 국가나 전체 도의 접종률과 거의 비슷하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조금 우리가 앞선 거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대해서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65세 이상은 지금 드물게 나타난다던 데 그게 현실입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승흥 의원 1차 접종을 마치신…….
○보건소장 황혜경 예, 상반기보다는 접종 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승흥 의원 아, 천만다행입니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집단 감염 이야기하셨는데 진주시의 경우 목욕탕 등 집단감염이 몇 차례 일어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그 집단 감염은 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집단감염이 사실 5월 이전에 저희 10명 넘은 사례가 한 11건 정도 사실 있었습니다.
먼저, 집단감염의 원인은 어느 것 한 가지라고 특징 지어 말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3밀 환경입니다.
밀접·밀집·밀폐 그런 환경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대입해서 한 번 살펴본다면 첫째는 감염에 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과 장갑, 그리고 손 씻기 등 기본보호 활동이 잘 안되었을 때 이게 나타나고 두 번 째로는, 단위 시간 당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아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접촉자의 추적, 적극적 검사, 격리 조치 등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 대충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집단 감염이 발생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감염의 확산을 차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사례에서 보시면 집단 감염을 이렇게 빨리 인지 할 수 있는 시초가 되는 그런 첫 지표환자의 발견들이 검사에 의해서 빨리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좀 늦어져서 오히려 집단 감염이 더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던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전 직원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가 초기에는 사실 해외에서 많이 들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초부터 했던 해외 입국자 교통 편의 및 안심 숙소를 현재는 지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종사자라든지 운영자 등 고위험 시설 종사자 및 또 사례에 따른 선제검사를 빨리 실시하도록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역 지도원 51명을 활용을 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단속 실적으로는 104건 정도가 있는데 경남에서 좀 많은 편으로 이렇게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의 노력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제가 사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은 방역 당국과 시민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에 대한 좀 이런 연대감이 저희들이 좀 중요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법은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것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백신 수급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 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좀 잘 지켜 주시고 있지만 더 잘 지켜 주시고 또 끝날 때까지 끝난 상황이 아니므로 해서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연대해서 코로나 대응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 시민과 방역당국에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특별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아마 더 방역 대응에 휠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흥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집단감염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 필요하겠고 또 무엇보다도 의심이 난다면 보건소로 빨리 달려가서 검사 받는 것이 가장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거다 그죠?
○보건소장 황혜경 예.
○백승흥 의원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6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 발생한 집단 감염이 시가 시민대상 전수 검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이에 대한 전수검사의 필요성과 또 관련 방역 지침 타 지자체 실시 효과 등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먼저 질문하신 것 중에 전수 검사 관련해서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전수 검사의 경우는 중앙 방역 대책본부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지역 내 감염경로의 불분명 사례가 지속이 되어서 감염원 확인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하고 있고 신속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 누적 건수가 349,984건 정도가 됩니다.
저희 사실 인구의 버금갈 정도의 수입니다.
그래서 경남 전체 검사 건수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전 시민 전수 검사에 대응하는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침상 추가 전파 차단 등 방역 효과를 고려하면 이런 검사는 단 시간내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전 시민분들이 사실 검사를 받기도 어렵고 또 현재 보건소 및 의료 기관의 협조를 받아도 만약에 1일에 3,000명 정도의 검사 능력이 된다하면 저희 전 시민을 검사하는데 산술적으로 한 120여 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검사 실시 내용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을 사실은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방역에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보시면 저희들이 했던 사례중에 작년에 상대동에 목욕탕발 감염 집단 사태 가 있었습니다.
전수 검사를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에서는 감염시설 이용지역인 상대동만을 특정을 해서 3일간 1가구 1인 검사를 통해서 3,757명의 시민 검사를 해서 신속히 상황을 마무리 한 사례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수 조사를 실시한 타 지자체로는 강원도 속초가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나 시민의 30%, 그리고 경북 포항의 경우에는 35% 만이 참여한 그런 저조한 참여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비용대비 효율성도 떨어 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 검사 후에는 시민들의, 전수 검사후에도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또 타 지역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전수 조사를 했던 포항같은 경우도 현재 사회적 거리 2단계, 그리고 속초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서 그런 사례를 보듯이 사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의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적인 의견으로는 코로나 검사는 지역사회 감염 위험과 그리고 검사인력 투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역학조사가 수반되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효과성이 증가한다는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들로 현재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승흥 의원 그러면 전수 검사는 지난 우리3월에 우리가 실시한 상대동,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주민들의 전수 검사처럼 빠른 기간내에 그렇게 한다는 게 바람직 하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역학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의 전수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꼭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었는데 최근 시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 보면 코로나19 검사 전수검사를 하러가지 않습니까?
보건소 선별 진료 검사를 하러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방안이 없는 가 이 걸 꼭 좀 여쭈어 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요근래 갑자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현재 거의 자가격리자가 1,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1,600명 정도면 검사는 거의 한 만 건 가까이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시간이 길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오시기 전에 전화를 해서 분류라든지 또 그 다음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재는 저희가 3단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간 선별 진료소가 6개가 있습니다.
복음병원 또 반도병원,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또 세란병원해서 6개가 우리 진주지역에 각각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특별히 증상이 있으셔서하는 검사도 그쪽을 이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희망검사를 원하셔도 그쪽 검사를 이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라든지 동선 노출자로된 분들은 대개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더 좀 이용을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시에 있는 민간 선별진료소를 충분히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승흥 의원 소장님, 그러면 민간 선별 진료소에 우리가 가서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예, 이전에는 사실은 그런 비용들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검사가 너무 이렇게 밀리기도 하고 많아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희망검사로 해서 진료를 보지 않고 검사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단지 병원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의사의 진료를 꼭 보고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진료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증상이 있거나 이런 검사만하시는 분들은 민간선별진료소에서 충분히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승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예, 백승흥 의원, 황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잠시 들어 보겠습니다.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예, 상대하대 지역구 임기향의원입니다.
앞서 박철홍 기획문화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듣기 거북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의안 심사결과 보고 순에서 보고와 상관없는 저런 발언이 가능한 건 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의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상영 예, 조현신 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상 여기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시면…….(청취불능))
예.
(○조현신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보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영향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철홍 의원님의 발언은 사실은 허가 받지 아니한 발언으로 볼 때 사실 앞으로 의회운영상 원만하지 않고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께서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에 반하는 그런 발언은 사전에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철홍 의원의 발언은 일단 회의규칙 위반이고 그리고 의장님은 또 미리 허가 받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규정을 유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의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 답변은 앞선 발언은 규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에 주의를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또 그리고 보다 성숙된 우리 회의 문화를 이끌어주시는데 의장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예, 임기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박금자강묘영김경숙
김시정류재수박성도박철홍
백승흥서정인서은애윤갑수
윤성관임기향이현욱정재욱
정인후조현신제상희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신종우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류완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형
맑은물사업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조정희
○속기사 박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