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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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회식 00:00:14회의진행
개회사 00:00:56공무원
의사보고 00:05:045분발언
진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버스 도입 제안 00:08:135분발언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거리 조성 00:14:035분발언
나불천 자전거도로 개선책 마련 00:19:42안건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00:24:51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00:25:33공무원
제안 설명 00:26:26공무원
예산 규모 설명 00:34:11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0:38:48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39:35회의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00:42:47안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44:06회의진행
산회 00:45:06
회의록 보기
(14시00분 개식)
○의정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무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 진주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가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절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진주시의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긴 하나 최근 일주일간 위중증환자 및 60세이상 사망자 비율(93.5%)이 높은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민들께서도 일상 회복을 위하여 개인방역 6대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명절나기가 걱정이라는 시민들과 긴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14시06분 개의)
○의장 양해영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은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5건으로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3건입니다.
의장 발의 의안으로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진주시의회(이규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회의규칙 제89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황진선, 김형석, 전종현 의원)
(14시08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황진선 의원, 김형석 의원, 전종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진주성과 경상남도 수목원 등의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 진주역과 소망진산, 남강변 물빛나루쉼터와 김시민호, 지수 승산마을,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다양한 관광명소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주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70여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하여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남해군에서 시티투어를 운영 중입니다.
관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정보를 얻기 위한 경로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변화와 트렌드에 맞추어 SNS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블로그와 각종 SNS를 활용하는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시티투어가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관광 서비스 측면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진주에 도착했을 때 낯설음을 해소 해주고 진주 관광의 의미를 더해주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버스노선과 택시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진주시의 관광에서 시티투어도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모든 분이 스스로 쉽게 노선을 검색하고 계획을 짤 수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진주성과 진양호, 경남수목원이 대표적인 진주의 관광지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 계획에 지수 승산마을과 구 진주역 복합공원,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남강유람선과 나루터 등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객이 우리 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관광지 입장 수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시간과 주변 환경을 더불어 이용하여야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티투어는 또한 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광역화 사업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인근 사천시, 산청군 등과도 연계하여 시티투어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축제 등 계절적 관광자원과 진주성과 같은 고정적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진주시 곳곳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시장, 특색있는 마을이나 거리의 모습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드라마나 SNS를 통하여 어느 날 갑자기 지역 명소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전달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여기저기를 이어주는 시티투어는, 우리 시를 처음 찾는 분들께는 길잡이가 될 것이고, 우리 시를 다시 찾는 분들께는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황진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출신 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강한 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 특화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경남 본부의 2022년 7월 경남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우려,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 및 가계 생활 형편 위축 등으로 전월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악화 되었습니다.
경제전망과 더불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저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는 달리 일반 상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며 특히, 홍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천전동 소재 진주 세무서와 경상국립대학교 칠암 캠퍼스 사이의 거리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타세쿼이아 특화 거리와 빛·음악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칠암 캠퍼스의 뒤편 거리는 메타세쿼이아가 있어 경관이 뛰어납니다.
메타세쿼이아의 경관에 음악과 조명을 활용한 사계절 분위기로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기억되어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루미나리에, 포토존, 파사드 등을 디자인 설치하여 4계절 장르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화 거리를 조성하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현재 진주시에서 조성 중인 구)진주역 복합 문화 공원과 연계한다면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진주를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진주”,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진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나불천 자전거도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나불천 자전거 도로에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나불천 하천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이현동과 명석면 뿐만 아니라 상봉동이나 유곡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하천과 논밭이 펼쳐져 있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들, 녹색의 풀들과 때로는 예쁜 꽃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진주시는 자전거 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남강 순환 자전거 도로망, 철도 폐선 부지 활용, 면지역과 도심간 자전거도로 개설, 각종 편의시설과 전용교량 설치 등 적극적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진행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장과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며 자전거 친화적 문화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나불천 자전거 도로에 야간 조명과 쉼터, 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이런 정책적 노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불천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안전 조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 어두운 구간에 안전난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나 사람이나 크게 다칠 위험이 큽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높기도 한데 난간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양쪽에 나무들이 있으나 난간이 없습니다.
왼편은 하천 경사면이고, 오른편 비닐하우스를 보니 높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구간은 설계 및 관리 지침상의 폭 3미터가 되지 않는 좁은 구간입니다.
난간이 없고 수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석면 소재지에 닿은 자전거도로의 끝부분입니다.
안전조치나 자전거도로 표시 없이 곧바로 자동차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야간이면 더욱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이현동, 명석면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산책로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원래 자전거 전용도로였기 때문에 바닥에 노란 중앙선과 자전거 통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었으나 표지판만 새로 설치하고 바닥표시는 그대로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중첩될 때 자전거가 우선인 지, 보행자는 어떻게 피해야 할지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시거나,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시거나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가 쾌적, 안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하도록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021년 지역 사회 건강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약 30퍼센트입니다.
2018년 이후 계속 감소세이고 경남 평균 43퍼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걷고 싶은 산책로가 조성된다면 걷기 실천율은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불천 자전거도로가 진정한 명소로 거듭나도록 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14시2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종우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선 8기 첫 예산안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민선 8기 시정이 시작된 만큼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남강이 특별한 문화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를 이루기 위해 진주시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와 경남도의추경을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민선 8기 부강진주 시즌 2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당초 9월로 예정되었던 일정을 8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41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4억원이 증액된 1조 6,8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4억원이 증액된 4,371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 266억원, 지방교부세 416억원, 조정교부금 140억원, 국.도비 보조금 25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 70억원,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 22억3,000만원,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 18억1,000만원, 진주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10억7,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전출금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80억원, 제2 바이오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20억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15억원, 상대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35억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22억원,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추진 16억5,000만원,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전기버스 구매 지원 21억7,0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62억4,000만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14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농림분야는 생계급여 48억4,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억3,000만원,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7억원, 농업기반 정비 6억9,000만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 16억1,000만원,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소망.희망 광장 조성 사업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8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세입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 13억6,000만원 등 세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억 9,000만원 등 세입의 일부 조정과 기타 자본적 지출 29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의 조정과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9,000만원, KSPO 스포츠가치 센터 하수관로 설치공사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물가상승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4시34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 1,241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6,869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4,371억7,5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637억2,4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7억7,7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599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1,522억9,800만원으로, 304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5,53억8,800만원으로, 41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983억4,700만원으로, 140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515억6,300만원으로 336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565억7,400만원으로 60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76억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9억3,600만원, 교육 분야는 499억5,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2억5,5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670억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642억9,400만원, 보건 분야는 37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15억8,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90억4,2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21억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77억7,200만원, 예비비는 437억7,700만원, 기타 1,849억4,5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일, 1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미경 의원, 전종현 의원,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신현국 의원, 김형석 의원, 윤성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재식 의원, 박종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의정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무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 진주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가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절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며 우리 진주시의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긴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긴 하나 최근 일주일간 위중증환자 및 60세이상 사망자 비율(93.5%)이 높은 상황으로 어르신들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시민들께서도 일상 회복을 위하여 개인방역 6대 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만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명절나기가 걱정이라는 시민들과 긴 팬데믹으로 소상공인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함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챙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14시06분 개의)
○의장 양해영 회의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은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회의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5건으로 예산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3건입니다.
의장 발의 의안으로 진주시의회(최지원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진주시의회(이규섭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회의규칙 제89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황진선, 김형석, 전종현 의원)
(14시08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황진선 의원, 김형석 의원, 전종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올해 들어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는 진주성과 경상남도 수목원 등의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구 진주역과 소망진산, 남강변 물빛나루쉼터와 김시민호, 지수 승산마을,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다양한 관광명소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주 시티투어 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70여 이상의 지자체에서 시티투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하여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남해군에서 시티투어를 운영 중입니다.
관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정보를 얻기 위한 경로 또한 다양합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변화와 트렌드에 맞추어 SNS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블로그와 각종 SNS를 활용하는 정책을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시티투어가 다음과 같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적인 관광 서비스 측면입니다.
기대감을 갖고 진주에 도착했을 때 낯설음을 해소 해주고 진주 관광의 의미를 더해주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 차량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버스노선과 택시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진주시의 관광에서 시티투어도 선택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모든 분이 스스로 쉽게 노선을 검색하고 계획을 짤 수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진주성과 진양호, 경남수목원이 대표적인 진주의 관광지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 계획에 지수 승산마을과 구 진주역 복합공원, 소망진산 유등전시관, 남강유람선과 나루터 등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관광객이 우리 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관광지 입장 수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이 머무는 시간과 주변 환경을 더불어 이용하여야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티투어는 또한 이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광역화 사업에 대비하여 우리 시도 인근 사천시, 산청군 등과도 연계하여 시티투어 운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축제 등 계절적 관광자원과 진주성과 같은 고정적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진주시 곳곳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시장, 특색있는 마을이나 거리의 모습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드라마나 SNS를 통하여 어느 날 갑자기 지역 명소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홈페이지나 SNS로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전달하기 힘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여기저기를 이어주는 시티투어는, 우리 시를 처음 찾는 분들께는 길잡이가 될 것이고, 우리 시를 다시 찾는 분들께는 우리 시의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창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티투어버스 운행이 진주시를 찾는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황진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출신 김형석 의원입니다.
진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부강한 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열린 시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 특화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경남 본부의 2022년 7월 경남지역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 우려,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 및 가계 생활 형편 위축 등으로 전월보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악화 되었습니다.
경제전망과 더불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저마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설 현대화사업이나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는 달리 일반 상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며 특히, 홍보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천전동 소재 진주 세무서와 경상국립대학교 칠암 캠퍼스 사이의 거리를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타세쿼이아 특화 거리와 빛·음악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칠암 캠퍼스의 뒤편 거리는 메타세쿼이아가 있어 경관이 뛰어납니다.
메타세쿼이아의 경관에 음악과 조명을 활용한 사계절 분위기로 어우러질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기억되어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루미나리에, 포토존, 파사드 등을 디자인 설치하여 4계절 장르에 맞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특화 거리를 조성하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현재 진주시에서 조성 중인 구)진주역 복합 문화 공원과 연계한다면 외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진주를 홍보함으로써 “아름다운 진주”,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진주”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본 의원의 제안이 실현되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나불천 자전거도로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나불천 자전거 도로에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자전거 도로는 나불천 하천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고, 이현동과 명석면 뿐만 아니라 상봉동이나 유곡동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로 하천과 논밭이 펼쳐져 있고 알록달록한 바람개비들, 녹색의 풀들과 때로는 예쁜 꽃들이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진주시는 자전거 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남강 순환 자전거 도로망, 철도 폐선 부지 활용, 면지역과 도심간 자전거도로 개설, 각종 편의시설과 전용교량 설치 등 적극적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진행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자전거 안전교육장과 무료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하며 자전거 친화적 문화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나불천 자전거 도로에 야간 조명과 쉼터, 화장실을 설치한 것도 이런 정책적 노력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불천 자전거도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여전히 안전 조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아래 어두운 구간에 안전난간이 없습니다.
자전거나 사람이나 크게 다칠 위험이 큽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높기도 한데 난간이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양쪽에 나무들이 있으나 난간이 없습니다.
왼편은 하천 경사면이고, 오른편 비닐하우스를 보니 높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구간은 설계 및 관리 지침상의 폭 3미터가 되지 않는 좁은 구간입니다.
난간이 없고 수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명석면 소재지에 닿은 자전거도로의 끝부분입니다.
안전조치나 자전거도로 표시 없이 곧바로 자동차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야간이면 더욱더 위험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위험요소에도 불구하고 이현동, 명석면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산책로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원래 자전거 전용도로였기 때문에 바닥에 노란 중앙선과 자전거 통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되었으나 표지판만 새로 설치하고 바닥표시는 그대로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중첩될 때 자전거가 우선인 지, 보행자는 어떻게 피해야 할지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자전거를 타시거나, 반려견과 같이 산책하시거나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행자가 쾌적, 안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는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하도록 산책로를 별도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021년 지역 사회 건강 통계에 따르면 진주시민의 걷기 실천율은 약 30퍼센트입니다.
2018년 이후 계속 감소세이고 경남 평균 43퍼센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걷고 싶은 산책로가 조성된다면 걷기 실천율은 높이고 시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불천 자전거도로가 진정한 명소로 거듭나도록 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14시2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종우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선 8기 첫 예산안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와 희망으로 민선 8기 시정이 시작된 만큼 공감.소통하는 열린 시정,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남강이 특별한 문화도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를 이루기 위해 진주시 전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와 경남도의추경을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민선 8기 부강진주 시즌 2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당초 9월로 예정되었던 일정을 8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241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2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4억원이 증액된 1조 6,8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4억원이 증액된 4,371억원을 편성하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 266억원, 지방교부세 416억원, 조정교부금 140억원, 국.도비 보조금 258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 사업 70억원, 진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추진 22억3,000만원,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안정 지원 사업 18억1,000만원, 진주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10억7,000만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한 전출금 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80억원, 제2 바이오산업 전문 농공 단지 조성 20억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15억원, 상대 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35억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22억원, 2023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추진 16억5,000만원, 동부 5개면 체육시설 조성사업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및 교통 분야는 전기버스 구매 지원 21억7,000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62억4,000만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14억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농림분야는 생계급여 48억4,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억3,000만원, 두메실 농업테마파크 운영 7억원, 농업기반 정비 6억9,000만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지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 16억1,000만원,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10억원, 소망.희망 광장 조성 사업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8억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 세입을 일부 조정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 13억6,000만원 등 세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9억 9,000만원 등 세입의 일부 조정과 기타 자본적 지출 29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의 조정과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9,000만원, KSPO 스포츠가치 센터 하수관로 설치공사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물가상승 등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4시34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 1,241억6,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6,869억9,000만원, 특별회계가 4,371억7,5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637억2,4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 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7억7,7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599억9,400만원, 세외수입은 1,522억9,800만원으로, 304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5,53억8,800만원으로, 41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983억4,700만원으로, 140억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515억6,300만원으로 336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565억7,400만원으로 60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76억8,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9억3,600만원, 교육 분야는 499억5,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12억5,5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670억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642억9,400만원, 보건 분야는 377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15억8,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90억4,2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621억1,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77억7,200만원, 예비비는 437억7,700만원, 기타 1,849억4,5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일, 1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미경 의원, 전종현 의원,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신현국 의원, 김형석 의원, 윤성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재식 의원, 박종규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45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