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무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신록의 싱그러움이 더해지는 4월!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쩍 늘어난 야외활동과 건조한 대기와 날씨, 강풍 등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안타까운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폐해에 맞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진주시의 선제적인 대응 전략 수립과 재난에 대한 철저한 예방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3 진주 아시아역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됩니다.
진주시에서 열리는 첫 국제행사에 36개국 610여명의 선수단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회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 역사가 깃든 진주의 문화를 느끼며 머물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부터 8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진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일정까지 성실한 의정 활동을 부탁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14시06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22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전종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종현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묘영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최신용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고, 최신용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이 오늘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과학영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성관, 정용학, 최지원, 오경훈 의원)
(14시07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정용학 의원, 최지원 의원, 오경훈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재해 난민의 증가, 식량과 물의 부족, 과수농가의 피해 확대 등, 일반적인 재난관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글로벌 위기가 증가되어, 인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32개국은 2050년까지, 중국과 인도 또한 각각 2060년, 2070년까지 탄소중립을 협약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9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지난 3월 23일에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4가지 국가전략과 함께,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체계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 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 지자체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역 구성원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여, 강행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최근 집행부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한 조례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의 취지를 살리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간 운영하지 않았던 진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진주시가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의 ‘新성장 4.0 전략’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10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 공기업인 LH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공간을 개발하고, 경남을 대표하는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위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급변하는 산업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도태되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부 다배출 공정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거점 대학인 경상국립대학교가 탄소중립 관련 특성화 대학원을 유치하고 선정되도록 적극지원해야 합니다.
지역대학과 진주시가 합심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산학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트렌드이기에 우리 시는 지금부터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구축하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 녹음되지 않은 부분)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시의원입니다.
캠핑카와 카라반 전용 주차장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곳은 충무공동 혁신도시 공영주차장입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
평소 캠핑카, 트레일러 등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10월 축제 기간에는 임시주차장으로 쓰는 곳이고, 올 연말에는 경남 진주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차량들은 새로운 주차 공간을 찾아 나가야될 것인데, 대체할 만한 주차공간이 없다면 불법주차나 이면도로 공터 주차,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캠핑용 차량 주차를 위한 대책을 고심해야 합니다.
캠핑은 여가 생활 또는 관광 상품의 하나로써 캠핑 인구와 캠핑용 차량은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3년 2월 캠핑용 차량은 261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캠핑카 카라반 등은 이용 특성상 장기 주차가 필요하지만 유료주차장 이용시 비용부담이 크고, 차량의 크기 때문에 노상 주차시에는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캠핑카 차주분들은 무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한산한 도로변이나 공터를 활용하지만 알박기 주차다,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민원에 관계 공무원들도, 차주들도 곤혹스러워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캠핑카 주차 문제는 우리 시 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와 이름이 같은 충주시의회 정용학 의원께서도 지난해 8월 이 문제에 관해 발언하셨습니다.
공통적인 해결 방안은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소 13곳 이상의 지자체에서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 남동구 복합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저조하던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전용주차 면을 마련 후 이용률은 80프로, 연 수입은 7천만원까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캠핑의 인기와 수요 증가로 인하여 관광산업의 하나로 캠핑장 조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도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비롯, 향후 조성될 오목내 유원지에서도 캠핑장을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관광을 위한 인프라의 하나로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시민의 캠핑 관광 수요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유휴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주차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한 이 시점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전용주차 공간 마련도 검토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첫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방안입니다.
3월 기준 화물차 정기권 이용률은 83% 인데 여유 공간으로 전체의 10% 면수를 캠핑카 전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입니다.
둘째, 고속도로 IC 인근 또는 국도 2호선 나들목 부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활용도가 낮은 우리 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사 검토하여 일부라도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적정한 주차료를 책정한다면 민원도 해결하고 활용률도 높이며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모든 캠핑카를 수용할 수는 없겠으나 정책적 시각을 좀 더 확장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상대동과 하대동 사이 도동 샛강 근처에 있는 공단시장은 1981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2층, 130여 세대 규모의 집합 시장입니다.
준공 당시에는 지역의 상징이자 번화한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시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쇠퇴하여 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오늘날 일부 점포와 다수의 창고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로써 공단시장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상인회조차 조직되지 못해 주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단시장은 주변 주거지역과 상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슬럼화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무질서 상황인 공단시장의 도심 재생은 진주시 전체의 도시재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구도심 재생과 활성화라는 가치와 더불어 청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가치도 반드시 함께 내재하여야 합니다.
하대동과 상대동은 다른 읍면동과 비교해도 청년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진주시 전체의 균형 잡힌 청년 오프라인 공간 배치를 위해서는 공단시장 일대에 청년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단시장을 전통적인 시장으로 복원하자는 개념이 아닌 43년이 지나 노후화된 공단시장을 적극적인 도시재생으로 청년 창업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유동 인구를 늘려 입점한 소상공인과 기업들에 대해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청년과 지역 주민이 모이고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유기적인 청년 오프라인 네트워크 활성화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시장은 한 점포당 3평 내외로 공간이 구분되어 저렴하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평시에는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청년 창업·문화 공간을 확보하여 낮은 금액의 임대료로 청년이나 소상공인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아울러 1층을 플리마켓 테마공간으로 활용하고 옥상은 풋살, 탁구, 족구 등 체육시설을 배치한다면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의 유동 인구 증대와 활력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에 더해 공단시장만의 특별한 뉴트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재생이 필요합니다.
뉴트로란 레트로 감성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문화적 흐름입니다.
공단시장은 전국에 몇 개 남지 않은 오래된 집합건물로 지금도 옛날 80, 90년대의 느낌으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이러한 특유의 분위기를 계승하여 공단시장의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청년 공간과 어우러진다면 뉴트로-빈티지의 큰 지역 명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대동 공단시장만의 뉴트로 감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자산을 충실히 담아낼 목적으로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할 브랜드 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지였던 공단시장을 뉴트로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역사를 담은 공간 브랜딩을 접목하여 재미와 흥미를 유발한다면 지역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것입니다.
진주시는 방치되고 미관상으로 좋지 못했던 도동 샛강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거닐고 백로와 공존하는 아름다운 친수공간으로 성공적이고 새롭게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슬럼화된 공단시장을 뉴트로 감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입힌 청년 창업·문화 지역 거점이자 진주 청년 오프라인 네트워크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면 전국적으로 우수한 구도심 도시재생 성공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상대, 하대, 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원룸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문제입니다.
원룸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과는 달리, 쓰레기 배출.관리.수거 체계가 잡히지 않다 보니, 불법 배출과 재활용품 혼합 배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더욱이 코로나의 장기화, 1인 가구의 증가,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한 배달 음식, 택배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생활 쓰레기와 일회용품이 무단 배출되고, 분리수거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주택 밀집 지역 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활용수거함과 배출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단속카메라, 경고문 부착, 쓰레기 배출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밀집 지역의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수거함 의무 설치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현재 진주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려면, 전용 용기에 납부칩이나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1층 내 집 앞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의 현실은 무단 방치된 음식물 쓰레기봉투와 길고양이들에게 물어뜯긴 봉투에서 쏟아져나온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고약한 악취는 물론, 해충 발생까지 우려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음식물 쓰레기 봉투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이 봉투는 전분.녹말 등의 성분을 첨가해서 제작되어, 일정 기간 뒤에 자연히 분해되므로 친환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폴리에틸렌(PE), 즉 일반 비닐 보다 생산단가는 높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밀집된 원룸과 다세대주택 지역에 1리터, 2리터 소량 단위로 제작·보급해서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증가는 물론, 분리배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게 되어, 환경 오염 및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셋째, 장마철 도로변 빗물받이 배수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 진주시내 곳곳에 설치된 우수관 집수정, 즉 빗물받이가 낙엽과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로 막혀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적은 비에도 보행로가 쉽게 침수.역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래서, ①장마철 대비 집수정 집중점검 및 그물망 추가 설치와, ②친환경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를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빗물받이는 평상시에는 빗물받이 위에 덮개가 덮여있어, 쓰레기 유입을 막아주다가 비가 내리면 물에 반응하는 센서가 작동해서 빗물받이 덮개가 자동으로 열려 빗물을 배수하는 구조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진주시민의 복리증진, 당연하지만 어렵고, 짧지만 좋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거 및 생활 환경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 어떤 해결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 함께 더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신종우)
(14시3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신종우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4년에 걸쳐 차근차근 쌓아온 발전의 토대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부터 이어온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고,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우리 시를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의 위성특화지구 선정 등 미래 전략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민선 8기 부강진주 시즌 2의 성공적인 안착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뤄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전년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특별조정 교부금 사업과 시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121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4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07억원이 증액된 1조7,49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6억원이 증액된 4,6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교부세 400억원, 국.도비 보조금 224억원, 순세계잉여금 333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05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KAI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160억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150억원,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유등보관소 건립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47억 3,000만원,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1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증가와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사업 4억원,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7억5,000만원,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75억1,000만원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사업 21억7,000만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15억원, 실외 클라이밍(암벽장) 조성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환경분야는 행복드림센터 건립 55억3,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37억8,00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15억4,000만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3억5,0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6억6,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관리 50억원, 장재동 도시계획도로(대로3-11호) 개설공사 33억원,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7억원,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간 도로 확.포장 1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9억원을 증액 평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치유의 숲 조성 28억원, 상대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9,000만원, 망경공원 기반조성 23억원,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 18억원, 망경공원 일원 모노레일 설치공사 10억원, 저탄소 그린산업 단지 조성사업 13억8,000만원, 우수골 소하천 정비사업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23억7,000만원, 농업기반 정비 20억9,000만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사업 14억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 10억8,000만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9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 61억9,000만원, 항공 우주사업 육성 지원 14억1,0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9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예금 이자 수입 2억2,000만원과 결산 잉여금의 반영 등 세입 일부 조정하고, 노후 수도관 및 관망 정비 95억원, 금산 교차로에서 현지마을 간 배수관 매설공사 5억원 등 세출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등에 따른 세입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억원 증액 등 일부 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7억5,000만원 등 세입을 조정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41억원,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5억원, 구)하대 1동 공영주차장 조성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등 8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강진주 시즌2의 안착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추진되어 침체 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4시40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조 2,121억2,0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7,499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4,621억9,5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663억6,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0억3,7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36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499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153억2,100만원으로, 18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550억원으로, 4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88억원이며, 보조금은 6,253억5,300만원으로 230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28억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5,949억1,400만원으로 1,764억7,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82억2,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5억5,000만원, 교육 분야는 339억6,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29억3,9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629억9,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807억500만원, 보건 분야는 338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551억6,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19억2,1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35억8,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69억3,400만원, 예비비는 210억3,700만원, 기타 1,962억7,6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19일부터 20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52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황진선 의원, 박미경 의원, 전종현 의원, 신현국 의원, 이규섭 의원, 윤성관 의원, 최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5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최민국 의원, 최신용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최신용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신용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최신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의원 최신용 의원입니다.
진주시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른 출하 금지 피해 농가 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키니 호박 LMO 검출로 인한 출하금지 사태로 인해 양성판정인 주키니 호박은 전량 폐기 되었으며 음성인 주키니 호박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급락하여 생산 농가는 투자한 생산비용 조차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키니 호박 LMO 검출에 따라 정부는 양성인 경우 전량 폐기하여 보상이 이뤄지지만, 음성일 경우 출하 연기 등에 따른 품질 저하 등을 평가한 후 실비지원만 이뤄질 예정이기에 가격 급락에 대한 대책은 현저히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전국 주키니 재배 농가 484호 농가 중 17호 농가에서 LMO가 검출되었으며, 진주의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 105호 중 LMO가 검출된 다섯 농가의 주키니 호박은 전량 폐기 처분하였고, 나머지 생산 농가들도 출하 금지사태 이후 가격 급락으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등 진주시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들이 경제적 피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주키니 호박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주키니 호박 LMO 사태로 출하 금지에 따른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상을 촉구한다.
하나, 주키니 호박 LMO 사태를 계기로 농산물 전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최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55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