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진주시의희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최신용 진주시의회 부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부의장 최신용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제247회를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전국 시군의장 국정설명회 참석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인 5월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문화예술의 향연과 스포츠 대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논개제가 개최되었고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꿈을 드는 참진주,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로 11일간 펼쳐지고 있는 이번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오면서 대회의 열기가 한층 고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개최로 명실공히 진주가 역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스포츠 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회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대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진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일정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14시10분 개의)

○부의장 최신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으로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안건 1건 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최지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경훈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규섭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 쓰레기 담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현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에 3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신용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규섭・신현국・강묘영 의원)
(14시 09분)

○부의장 최신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규섭 의원, 신현국 의원, 강묘영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최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시의원 이규섭 의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작년 TV 드라마 속 주인공이 데이트 당시 큰 망태기를 매고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화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문용어로 플로킹 우리말로는 쓰레기 담기라고 합니다.
플로킹이란 이삭 등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ka up)와 달리기를 뜻하는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산책 및 달리기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거치는 호수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운동을 말합니다.
쓰레기 담기활동은 쓰레기를 줍는 동작이 일반 달리기에 비해 열량소모가 커서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운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북유럽을 거쳐 미국, 프랑스, 한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국민환경의식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 쓰레기 증가로 인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과 즐거움, 또 환경보호라는 사회적 참여로 실리와 명분이 더해지면서 최근 개인은 물론 기업이나 여러 지자체에서 조직적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등의 환경문제를 지역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 지정운영,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거동, 신안동뿐만 아니라 진주시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 과자봉지, 플라스틱, 전단지 등의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관계 공무원 및 대행업체 직원 분들께서 매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며 애써주고 계시지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진주시민의 쓰레기 담기 활동을 통한 신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쓰레기 수거를 장려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쓰레기 무단배출을 억제하고 진주시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진주시에서 가볍게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 진주시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는 쓰레기 담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담기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효율적인 운영방법, 수거된 쓰레기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담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은 물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쓰레기 담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진주시민들이 생활권 주변지역의 쓰레기를 청소하며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관심을 두도록 유도하고 성취감과 보람을 갖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최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생에 두 번째 기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범죄의 길에 들어선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물론 범죄 그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해치고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행위는 벌 받아 마땅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지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사람들이 출소 이후에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 다시 범죄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관용은 우리지역 사회 내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지원으로 자신을 낙오자로 판단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사회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범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하기 위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진주시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사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출소자의 3년 내 재복역률은 지난 12년간 평균 24%에 달하지만 숙식이나 주거, 직업훈련, 창업, 취업지원 등을 받은 출소자들은 재범죄율이 평균 0.3%에 불과합니다.
결국 출소 초기에 안정적인 자립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소자의 자신의 생계곤란을 포함한 여러 추가요건을 필요로 하고 기간 동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방지, 준법의식 함양, 범죄예방,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고자 진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에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직업교육,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각 관련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사회에는 죄를 지었지만 뉘우치고 갱생하며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부지소에 따르면 진주에도 1,300여명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냉정한 눈빛보다는 따뜻한 손길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지를 지원한다면 범죄로부터 유혹을 끊고 재범을 방지하며 시민 불안을 해소해서 더욱 안전한 진주를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을 통하여 자립의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내 건전한 정착을 유도한다면 우리지역 인구증가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신현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최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산읍 소재 진양도서관의 진주혁신도시 이전 재배치에 따른 기존 도서관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양도서관은 1992년 4월 개관하여 현재까지 지역민을 위한 도서 대출서비스, 독서문화 진흥행사,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인문학센터 운영 등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문산읍 소재 진양도서관을 충동공동 184번지에 이전 재배치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문산읍의 문화공간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경남 서부권역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춘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문화 복지 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복합문화도서관의 건립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계획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 행정업무상의 이유로 지연되어 당초 2020년 7월에 시작하여 2022년 하반기에 준공이 될 계획이 2023년에 착공, 2026년 준공 및 개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늦어도 갈 길은 간다면 견디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존 진양도서관의 부지와 건물활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진양도서관을 통해 문화혜택을 누리던 문산읍 주민들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진주시 관계부처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규모의 도서관일지라도 지역의 지식문화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진양도서관이 진주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용불편, 유휴시설 발생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구심점 상실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양도서관의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기존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대해 의회, 진주시, 교육청, 학생, 학부모, 지역민이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전 재배치에 따른 진양도서관의 건물의 활용문제는 지역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지역단위의 생활밀착 독서문화 공간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민의 평생학습 환경 및 창의성 발현의 장으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의 보육공간으로 운영한다면 나날이 증가하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진주시 조성에 기여하고 보다 촘촘한 보육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밀착형 이슈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사례들이 많듯이 지역밀착형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활용은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진양도서관 건물의 활용방안 마련이 문산읍 지역의 희망이 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 힐링과 소통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장님 외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신용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
(14시25분)

○부의장 최신용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5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부의장 최신용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신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0분)

○부의장 최신용 의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최지원 의원, 최호연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부의장 제의)
(14시32분)

○부의장 최신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