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발언자 사진 [사진사이즈: W:100px / H:129px ]
- 성 명 :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 소속정당 :
- -
- 선 거 구 :
- -
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회사 00:04:08회의진행
개의 00:08:42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의사보고 00:09:205분발언
형평운동 정신 계승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00:13:035분발언
진주지역 토착미생물 자원화사업을 위한 제언 00:18:295분발언
꿀벌 피해 양봉농가 확대 지원 건의 00:24:515분발언
우주항공청 유치, 서부경남의 힘을 하나로 00:30:19안건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00:35:15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00:35:56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0:37:05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37:43안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00:41:56회의진행
산회 00:42:55
회의록 보기
(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반주)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자유로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밑거름으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땀으로 지켜진 우리나라는 우주를 무대로도 세계 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바로 지난달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차례에 걸친 오래된 노력 끝에 결국 우주에 다다라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며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세계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사천을 비롯한 경남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진주시의회가 이달로써 1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맞아 출범한 우리 제9대 의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관 도입,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를 안착시키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의회 운영에 도움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주시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진주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소임과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열리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을 위한 주요 당면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시정의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14시09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3건으로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최지원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회의규칙 제89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최호연ㆍ윤성관ㆍ정용학ㆍ강진철 의원)
(14시13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호연 의원, 윤성관 의원, 정용학 의원, 강진철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평운동은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천민 백정들이 국가에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차별이 계속되자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평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현재에는 물리적 차별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별적 의식이 투영된 차가운 시선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정착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분야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제도적 지원들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 적응교육, 취업교육, 가족교육 등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정책들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움츠려 있습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은 2018년과 비교하면 차별 경험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 상황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차별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율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2021년 11월 기준 약 6,400 여명의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선입견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문화 교류와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행사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와 그들의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해야 합니다.
언론,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배경을 다루고,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운동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대우를 실천하는 조례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인간 존엄을 누리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형평의 가치가 더욱 실현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 개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생물은 약 38억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지구 생물 전체 총량의 60%를 차지하는 미생물은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생물자원입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처럼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중 수많은 미생물은 대부분 토양 속에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생물은 전체 미생물의 7%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양미생물은 토양 속의 유기물을 구성단위로 분해하여 인간이 매년 방출하는 5,000억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분해하고, 대자연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식물에게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미생물은 자연계의 물질을 순환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각종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천연 유무기질 비료의 역할을 하며 뿌리의 호흡을 촉진하여 통기성을 좋게 만들어 주어 작물의 수확량이나 토양 개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에게는 ‘신토불이’ 제철에 자기 고장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토불이는 미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주의 기후와 온도, 토질 등 지역 환경에서 생존하고 우점화된 튼실하고 야성이 강한 미생물들을 찾아내어 농가에 공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발견한 유용한 미생물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토착미생물을 ‘지적 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널리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진주의 브랜드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굿뜨레 농산물’로 유명한 충남 부여군은 이미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와 같은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반 미생물보다 효과가 뛰어난 토착미생물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특허를 출원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토착미생물은 우리 농업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착미생물은 지역 특성에 적응한 미생물로써 해당 지역의 토양에서 번성하며 그 토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학적으로 안정적인 농경지 조성에 안착하여 지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기물 분해와 비료화 기능을 수행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유해 물질을 분해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약 등 화학물질이 토양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 농작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토양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주는 서부 경남의 농업중심지이지만 농업 경쟁력에서는 다소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랜 연작, 그리고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살포로 인한 연작. 염류장해로 지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의 토양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튼실한 작물을 생육시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토질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진주 농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목으로 진주 환경에 최적화된 토착미생물을 발굴·개발하여 새로운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이었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단폐사로 인한 꿀벌의 위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60억 마리, 올해에는 무려 14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꿀벌의 7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꿀벌응애로 인한 전염병 피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남용과 밀원수 부족 등을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화분매개곤충으로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종의 수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벌들이 사라지면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과수,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시설 원예농가에서는 수정 벌을 구해야 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비용의 증가는 결국 식탁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양봉산업은 여러 요인으로 생산성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주시도 양봉산업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급한 꿀벌 확충을 위하여 양봉농가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다행히 올해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신규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월동 피해농가에 번식용 꿀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 현장에서는 실제 12월, 1월, 2월에 거래가 되는데 비하여 3월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편성, 조기 집행함으로써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겨울 우리 시에서는 75%의 꿀벌 실종 사태가 있는 만큼 양봉농가의 피해에 맞추어 꿀벌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봉산업 기반의 시급한 회복을 위하여 시비 지원도 늘려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우리 진주시가 공공방제로서 가로수 등에 살포하는 농약 중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성분이 든 농약 살포를 줄여야겠습니다.
이것은 꿀벌의 산란과 비행 등을 교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를 위해 밀원 수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밀원 수 묘목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지만 농가에 개별적으로 맡기기보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밀원 수 조성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조림이나 산림계획 단계부터 산림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주무부서인 농축산과가 상호 협력하여 양봉농가의 위기에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꿀벌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 자료에 의하면 꿀벌에 의한 경제적 가치는 약 6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꿀벌들이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밀원식물 및 농가지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주시와 서부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총괄 지휘할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게 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부경남권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역사와 전통의 천년도시 진주, 경남의 수부도시 진주, 그 명성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주변 지역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입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낙후된 서부경남의 몫으로 받은 각종 정부지원과 혜택으로 주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 받아 경제적으로 효과를 누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도청 서부청사 유치, 남부내륙철도 거점도시의 형성, 대학교육 집중화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 속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성장해 왔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효과로 인구와 세수가 증가했지만 사실 시민들의 기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인구가 2020년 말 348,000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계속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부권 100만 생활권 중심도시 역점 공약사업의 근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성장 동력이 바로 우주항공청 유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KAI, 켄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등 79개 이상의 우주항공 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발사체 조립장과 최첨단 우주환경 시험설비 KAI 우주센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핵심지역입니다.
진주와 사천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의 임직원 절반 이상이 진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천시 우주항공의 성공적인 성장이 진주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항공위성 특화도시 구축,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사업 거점 구축,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 등 우주항공청 유치를 통한 KAI와 동반성장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항공청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부경남권 전체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진주가 아니더라도 사천에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경남은 한때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함께 일치단결하여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칠 때입니다.
우리 진주시와 서부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4시3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백승흥 의원, 박재식 의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오경훈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의장 양해영 끝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반주)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자유로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선 세대의 희생과 헌신을 밑거름으로 오늘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땀으로 지켜진 우리나라는 우주를 무대로도 세계 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바로 지난달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차례에 걸친 오래된 노력 끝에 결국 우주에 다다라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거두며 전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으며 세계로부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사천을 비롯한 경남이 우주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7월 개원한 제9대 진주시의회가 이달로써 1년을 맞습니다.
지방자치의 새로운 원년을 맞아 출범한 우리 제9대 의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정책지원관 도입,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를 안착시키고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의회 운영에 도움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주시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진주시의회는 지방의회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물론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소임과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열리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잘 운영되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을 위한 주요 당면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시정의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14시09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13건으로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으로 최지원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예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주시의회 박재식 의원 징계요구의 건 처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9조 및 회의규칙 제89조 등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 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지극히 경미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최호연ㆍ윤성관ㆍ정용학ㆍ강진철 의원)
(14시13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호연 의원, 윤성관 의원, 정용학 의원, 강진철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형평운동 100주년을 맞아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평운동은 조선시대에 가장 차별받던 천민 백정들이 국가에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는데도 차별이 계속되자 저울처럼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평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현재에는 물리적 차별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차별적 의식이 투영된 차가운 시선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 속에 정착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동등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과 분야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에게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제도적 지원들을 포함하여 다문화 가족에게 사회 적응교육, 취업교육, 가족교육 등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 및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적인 제도나 정책들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은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때문에 움츠려 있습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다문화가족의 차별 경험은 2018년과 비교하면 차별 경험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된 상황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사회적 차별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북한 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문화적 소통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가장 큰 비율로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도 2021년 11월 기준 약 6,400 여명의 탈북민과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선입견을 개선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등 문화 교류와 다양성을 접할 수 있는 행사와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와 그들의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해야 합니다.
언론, 영화, 드라마,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와 배경을 다루고, 다문화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운동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대우를 실천하는 조례정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탈북민과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인간 존엄을 누리면서 더불어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형평의 가치가 더욱 실현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농산물 생산 및 농업환경 개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미생물은 약 38억년 전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 지구 생물 전체 총량의 60%를 차지하는 미생물은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생물자원입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공기처럼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그중 수많은 미생물은 대부분 토양 속에 존재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생물은 전체 미생물의 7%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토양미생물은 토양 속의 유기물을 구성단위로 분해하여 인간이 매년 방출하는 5,000억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분해하고, 대자연을 정화시킴과 동시에 식물에게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미생물은 자연계의 물질을 순환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는 각종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천연 유무기질 비료의 역할을 하며 뿌리의 호흡을 촉진하여 통기성을 좋게 만들어 주어 작물의 수확량이나 토양 개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에게는 ‘신토불이’ 제철에 자기 고장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토불이는 미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주의 기후와 온도, 토질 등 지역 환경에서 생존하고 우점화된 튼실하고 야성이 강한 미생물들을 찾아내어 농가에 공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발견한 유용한 미생물을 더욱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토착미생물을 ‘지적 자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허를 출원하는 등 널리 상용화시킬 수 있도록 진주의 브랜드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굿뜨레 농산물’로 유명한 충남 부여군은 이미 토착미생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작장해와 같은 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일반 미생물보다 효과가 뛰어난 토착미생물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특허를 출원하고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토착미생물은 우리 농업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토착미생물은 지역 특성에 적응한 미생물로써 해당 지역의 토양에서 번성하며 그 토양생태계를 유지하고 생태학적으로 안정적인 농경지 조성에 안착하여 지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기물 분해와 비료화 기능을 수행하여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수확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고, 유해 물질을 분해하여 토양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약 등 화학물질이 토양에 축적되는 것을 막아 농작물은 물론 사람의 건강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토질을 개선하여 건강한 토양생태계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주는 서부 경남의 농업중심지이지만 농업 경쟁력에서는 다소 뒤처지고 있습니다.
오랜 연작, 그리고 다량의 화학비료와 농약의 살포로 인한 연작. 염류장해로 지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의 토양이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우수하고 튼실한 작물을 생육시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토질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진주 농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목으로 진주 환경에 최적화된 토착미생물을 발굴·개발하여 새로운 유전자원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 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벌의 날’이었습니다.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단폐사로 인한 꿀벌의 위기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60억 마리, 올해에는 무려 140억 마리 이상의 꿀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꿀벌의 7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꿀벌응애로 인한 전염병 피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의 남용과 밀원수 부족 등을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꿀벌은 화분매개곤충으로 100대 농작물 가운데 71종의 수분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벌들이 사라지면 양봉농가 뿐만 아니라 과수,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시설 원예농가에서는 수정 벌을 구해야 하는데 몇 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합니다.
비용의 증가는 결국 식탁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내 양봉산업은 여러 요인으로 생산성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양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주시도 양봉산업에 대한 진일보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급한 꿀벌 확충을 위하여 양봉농가 지원 확대를 건의합니다.
다행히 올해 경상남도와 진주시에서 신규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월동 피해농가에 번식용 꿀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 현장에서는 실제 12월, 1월, 2월에 거래가 되는데 비하여 3월 이후에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에 내년에는 반드시 본예산으로 편성, 조기 집행함으로써 양봉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올 겨울 우리 시에서는 75%의 꿀벌 실종 사태가 있는 만큼 양봉농가의 피해에 맞추어 꿀벌을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봉산업 기반의 시급한 회복을 위하여 시비 지원도 늘려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우리 진주시가 공공방제로서 가로수 등에 살포하는 농약 중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성분이 든 농약 살포를 줄여야겠습니다.
이것은 꿀벌의 산란과 비행 등을 교란시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밀원확충 및 채밀기간 확대를 위해 밀원 수 조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밀원 수 묘목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지만 농가에 개별적으로 맡기기보다 행정이 주도적으로 밀원 수 조성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조림이나 산림계획 단계부터 산림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부서와 주무부서인 농축산과가 상호 협력하여 양봉농가의 위기에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꿀벌이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구 자료에 의하면 꿀벌에 의한 경제적 가치는 약 6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꿀벌들이 환경과 농업에 미치는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밀원식물 및 농가지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가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주시와 서부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어 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개발을 총괄 지휘할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게 된다면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부경남권에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역사와 전통의 천년도시 진주, 경남의 수부도시 진주, 그 명성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써 그 역할을 다해 왔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주변 지역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수혜를 입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냉철히 생각해 보면 낙후된 서부경남의 몫으로 받은 각종 정부지원과 혜택으로 주변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 받아 경제적으로 효과를 누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도청 서부청사 유치, 남부내륙철도 거점도시의 형성, 대학교육 집중화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 속에서 우리 시가 충분히 성장해 왔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혁신도시 효과로 인구와 세수가 증가했지만 사실 시민들의 기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진주시 인구가 2020년 말 348,000명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계속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부권 100만 생활권 중심도시 역점 공약사업의 근원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성장 동력이 바로 우주항공청 유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는 KAI, 켄코아 에어로 스페이스 등 79개 이상의 우주항공 기업이 집적해 있으며 국내 최대 규모 발사체 조립장과 최첨단 우주환경 시험설비 KAI 우주센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핵심지역입니다.
진주와 사천은 행정구역은 달라도 하나의 경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카이의 임직원 절반 이상이 진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천시 우주항공의 성공적인 성장이 진주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중 항공위성 특화도시 구축,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사업 거점 구축, KAI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 사업 등 우주항공청 유치를 통한 KAI와 동반성장이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주항공청 유치는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서부경남권 전체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진주가 아니더라도 사천에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부경남은 한때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으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함께 일치단결하여 이겨내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을 합칠 때입니다.
우리 진주시와 서부경남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함께 힘을 모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8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4시3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6일부터 21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진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백승흥 의원, 박재식 의원, 강진철 의원, 이규섭 의원, 오경훈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황진선 의원, 강묘영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4분)
○의장 양해영 끝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19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