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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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17일(수) 오후 2시 개식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정팀장 정운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애국가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몸은 멀었지만 마음으로 함께한 설 연휴를 보내고 오늘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향과 친지방문, 여행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주신 36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료진과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토 안전 관리원 교육센터 경북 김천 이전 문제에 있어서 전 시 의원이 하나가 되어 반대결의 등 대응이 있었습니다.
진주는 1925년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고 1983년 대동공업이 경북 현풍으로 이전한 이후 오랜 기간동안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아야 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잘 안착되어 있는 교육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교육센터는 진주혁신도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진주에 깊이 뿌리내린 진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진주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국토 안전관리원 교육센터의 진주 존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는 코로나와 AI 대응 등과 관련된 추경예산안,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각종 조례 안건 등의 의안을 심사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업무 계획을 잘 살펴서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수립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정운식 이상으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2월17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진선, 박성도, 임기향 의원)
1.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정준석)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4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허정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황진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4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외 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의장내에서는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 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불법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 발생 시 퇴장과 함께 앞으로 방청 제약 6개월, 12개월 등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오니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질서 유지담당 공무원은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황진선, 박성도, 임기향 의원)
(14시09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박성도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코로나 대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안, 평거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2020년 말까지 폐지하거나 이전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경우, 신안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신안동은 90년대 초 공영개발 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평거동과는 달리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겸한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집 앞 마다 주차금지 푯말이나 봉들을 세워 주차를 못하게 하여 이웃간 고성이 오가는 등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라는 이유로 상가가 밀집한 신안초등학교 도로상의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민들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에서는 폐지되는 신안동 노상주차장(43면) 대안으로 KBS~용마주유소 간 공영유료주차장 98면을 설치했지만, 신안초등학교 인근 상권과는 공원과 주택가를 가로질러 100~150m거리가 있어 실제적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주차문제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초등학교 주변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최초 30분 무료화’를 실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의 업무를 볼 때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흐름방해 및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주차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황진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 나오셔서 5분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출신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련 공무원,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제가 행사 참석을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가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보고 우리 진주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넣어 명칭을 변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내려오다 휴식차 들렀던 천안휴게소가 ‘천안호두휴게소’로 변경된 것을 보면서 제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주실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진주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를 ‘진주실크휴게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련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사전 조사한 결과 2019년 11월 26일부로 ‘입장휴게소’에서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천안휴게소’에서 ‘천안호두휴게소’로 명칭이 바뀐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충남 금산의 ‘인삼랜드휴게소’를 비롯하여 전북 정읍의 ‘정읍녹두장군휴게소’ 경북 성주의 ‘남성주참외휴게소’ 전남 보성의 ‘보성녹차휴게소’ 경기 화성의 ‘송산포도휴게소’도 이와 같은 사례로서 각 지역을 상징하는 유·무형적 특성이 휴게소 이름에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 휴게소 명칭에 사용될 경우 휴게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이용객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어 그 파급효과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우리지역 진주는 예로부터 실크의 고장이라 불립니다.
오랜 기간 우리 일상에 녹아있는 진주실크 산업은 진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실크산업 중흥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본 제안도 이러한 범시민적 관심과 궤를 같이 하면서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실크 세계5대 산지로서의 국제적인 명성을 토대로 실크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실크의 부정적인 인식을 거두어내고 지속가능한 진주 실크를 일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진주, 혹은 문산 휴게소도, 서로 휴게소를 ‘진주실크휴게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작은 변화로도 지역의 우수한 자원과 역사성을 전 국민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지역 전통산업 활성화의 마중물로서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앞서 소개해드린 천안시의 사례도 하루아침에 일구어낸 성과는 아닙니다.
농민단체 등 시민의 꾸준한 노력으로 3년이 걸렸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진주시는 지역민들의 여론조사를 거치고 명칭변경에 관한 당위성 등 한국도로공사와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진주실크휴게소’ 명칭 변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휴게소 명칭변경과 더불어 진주실크휴게소에 실크를 상징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입점시킬 방안 등 한국 실크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자유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박성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 하대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경남의 중심지인 우리 진주는 현재 대.내외적 대규모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새로운 진주의 부흥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진주시민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은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에서부터 붕괴, 매몰, 침수 등 여러 재난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그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현장에는 항상 ‘119’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진주의 재난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진주소방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화재 267건을 비롯하여 연간 약 2만3,200건의 구조, 구급출동 등 재난 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6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경남 18개 소방서 중에서 출동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진주소방서 청사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상대동에 위치한 진주소방서 청사는 1982년도에 812평 부지에 지어진 좁고 노후화된 청사입니다.
그나마 최근 우리시에서 인근 시부지 353평을 소방장비 보관과 민원인 주차장 용도로 무상 사용토록 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소방서 청사는 재난대응에 필요한 특수소방차량을 법정기준에 맞게 보유할 수조차 없으며, 고가의 소방장비는 청사 밖 임시창고에 보관함으로 인해 신속한 현장 출동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구급대원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부터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실과 소방대원의 기초체력 단련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 법정 필수시설조차 없으며,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시설마저 갖추지 않아 대로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연간 1,500여명이 이용하는 민원실의 경우, 10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다 1층에는 여자화장실 조차 없어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안전에 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강습과 주기적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청사 환경이 협소하여 소방안전 교실을 갖추지 못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날의 소방환경은 나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우리시 소방대상물이 배 이상의 증가에 따른 출동 건수와 소방공무원도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소방 수요의 변화는 진주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남의 다른 17개 소방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미 청사를 신축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내 제일 오래된 사천소방서마저도 신축 설계 중에 있어 이제 가장 노후화 된 곳이 바로 우리 진주소방서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규모 등에서 소방안전 서비스에 지역별 격차가 생겼으나, 다행히 작년 4월에 소방직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인력과 시설, 장비 수준이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와 대형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도 일원화됨으로써, 국민의 안전은 물론 소방관의 근무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가직 전환이 무색하게 여전히 청사 건립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사 신축으로 진주시 소방시스템이 잘 갖추어 진다면 우리 진주뿐만 아니라 남부지역 전체의 안전을 두루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는 지역 편차 없는 국민 안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바로 진주 소방입니다.
그리고 소방에 대한 투자는 우리 시민의 생명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는 서부경남의 중심이지만 머지않아 경남도청이 환원되어 온다면 경남의 중심이고 수부 도시가 될 우리 진주시가 안전에서도 선두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소방서 청사 신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소방서 인근에 살고 있는 본 의원은 하루에도 몇 차례나 출동 싸이렌 소리를 듣고 지내는데 그때마다 드는 심정이 어느 책에서 본 문구와 똑같아 읽어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달려가는 소방차 대열을 보며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한다. 살려서 돌아오라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임기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정준석)
(14시3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준석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정준석 부시장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2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021년 조직개편에 따른 팀 단위 세부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였고 2020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강진주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기반시설 확충 사업예산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조류독감(AI) 확산 방지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비한 예방 접종센터 운영 예산 반영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맞춤형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6,57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5억원이 증액된 1조 3,2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4,000만원이 증액된 3,3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24억원,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가좌공원 공공화장실 설치사업 등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에 13억원, 진주~사천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등 5건의 특별조정 교부금 사업에 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노동 분야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18억원,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사업 2억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망경 초등학교 주변 환경개선사업 25억원,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 18억원, 부흥교~장흥교간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1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사업 75억원,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20억원, 정촌 매동 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3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1억4,0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1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조류독감 살처분 보상금 8억 5,000만원 조류독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등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과,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해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 30억원과 예비비 35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정종섭)
(14시35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6,572억2,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269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3,302억9,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497억1,6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 부담행위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과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3억5,5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800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190억원, 세외수입은 2,358억6,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450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00억원이고, 보조금은 5,099억3,900만원으로 2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2,973억6,900만원으로 6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07억4,8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8억6,700만원, 교육 분야는 433억1,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68억3,000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2,129억5,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747억5,200만원, 보건분야는 222억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50억3,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88억2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54억6,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18억4,400만원, 예비비는 543억5,500만원, 기타 1,760억9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1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2월 21일 1일간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5분)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금자 의원, 허정림 의원, 류재수 의원, 백승흥 의원, 서정인 의원, 김경숙 의원, 윤성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6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은애 의원, 서정인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출석공무원(10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복지여성국장 정정연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2월5일 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허정림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황진선
2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월9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의안제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월 8일 진주시장 제출
2월 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월5일 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월5일 황진선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황진선,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허정림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 8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 5건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동의안
2월 5일 진주시장 제출
2월 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2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 17일 ∼ 2월23일(7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은애 의원, 서정인 의원
【참 조】
O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