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1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하절기입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호우에 따른 피해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오늘 10시부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어서 12시에 해제 되었습니다.
국지성 폭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취약지점과 안전대책수립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9대 진주시의회가 7월로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을 되짚어 보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원년이라는 중차대한 시기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쉼 없이 치열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9대 출범 이후에 우리 진주시의회는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탐구하고 소통한 결과 양당의 협치로 원만한 원구성을 마무리하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의회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기본소양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의원연구회를 조직하여 다양한 정책발굴과 제안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 진주시의회는 페이퍼리스 스마트회의를 선언하며 주요 회의를 디지털로 전환하였습니다.
전 의원들을 대상으로 챗GPT의 기본개념과 AI 종합활용교육을 진행해서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스마트의정을 구현하고자 본격화해 보았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개방 된 의회임을 알리기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대상 견학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누리소통망서비스 SNS 채널을 신설해서 현재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4개 채널을 통해서 의정현장을 생생히 전달하는 등 친근한 의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매결연도시 지방의회 간 상호발전 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합동의정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국제대회동반홍보활동 등을 펼쳐 교류를 통해서 많은 지역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2년차가 되는 의정활동에는 미진한 부분을 보다 더 보완하는 의정실행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진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9분 폐식)

(14시09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도시건설국장과 보건소장은 관외 교육 관련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종 기획행정국장입니다.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최모석 복지여성국장입니다.
허현철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남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양해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0건으로 조례안 8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신현국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진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신서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묘영ㆍ이규섭ㆍ박종규ㆍ박재식ㆍ최민국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묘영 의원, 이규섭 의원, 박종규 의원, 박재식 의원, 최민국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강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장애 예술인들의 재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현 정부의 장애 예술인 지원 의지를 실천하는 상징적 첫걸음으로서 “장애 예술인 특별전”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시 기간 2주 만에 5만 명이 넘은 관람객이 다녀갔을 정도로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창작작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 예술인의 평균 활동 기간은 11년에 불과하고, 예술 창작활동 관련 지원은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작품발표ㆍ전시ㆍ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 부족, 연습 공간 및 창작 공간 부족 등이라고 답했으며,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창작지원금과 수혜자 확대 지원이 70.5%로 가장 높았습니다.
장애 예술인은 장애와 예술 활동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에 더해 비장애 예술인 대비 작품발표ㆍ전시 기회가 제한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예술 활동 기회 확대, 공연과 전시 기회 참여 등 문화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또한 많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발맞춰서 장애인들의 예술창작 활동 지원 및 문화 권리 실현을 위한 규범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사례를 보면 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한 구청 차원의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은 결과 장애 예술인들이 국내의 크고 작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5조에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장애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조례와 예산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천 년의 역사를 지닌 문화예술 도시인 진주시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노력을 하여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장애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에 소극적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주시 차원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및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창작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재능계발 및 예술적 성장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진주시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 될 수 있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거동, 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오랜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진주시 명인ㆍ명장들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BTS, 블랙핑크 등의 K-아이돌 그룹들이 장인이 만든 한복과 전통 장신구를 착용하고, 전통 국악기, 전통 무용 등을 활용한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장인과 함께한 전통주 빚기, 전통 한지 뜨기, 태권도 등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 체육 등을 알리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은 K-culture(컬쳐)의 흥행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예술 가치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가업을 잇거나 전통을 계승하려는 장인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형유산은 형태가 없는 살아있는 예술로서 유형유산과 달리 후대에 전승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 있는 예술로서 무형문화재 기능을 보유한 명인ㆍ명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랜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공예, 음악, 미술, 식품, 기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명인·명장들이 많습니다.
지난 6월 신문에 진주검무 예능 보유자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967년 1월 국가무형문화재 12호로 등재된 진주검무는 당시 진주감영에 속했던 교방청 기녀들에 의해 전승되던 춤으로, 연출형식과 춤 가락, 칼 사용기법 등 모든 기법이 과거 궁중에서 열던 검무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진주검무 예능 보유자들은 진주검무의 우수함을 알리고, 계승․발전을 위해 진주검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후계자 양성에 지금까지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진주 출신의 자긍심으로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도 많습니다.
이분들 역시 고향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후학들을 통해 진주의 명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많은 진주시 명인․명장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연구·활동과 후계자 양성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진주시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명인·명장 발굴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시 전통 문화·예술, 체육을 계승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체육인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주시 차원의 명인·명장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명인·명장들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에 대한 가치의 재조명은 현재를 살아가는 진주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천 년 역사를 가진 문화예술 도시로서 진주시의 위상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주시, 거창군, 합천군, 의성군 등의 여러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명인·명장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육성지원과 사후관리 등 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명인·명장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전통 기법 전수, 후계자 양성, 체험·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더욱 전문분야에 정진하고 보다 더 진주시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재능계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 제 발언을 계기로 진주시 문화·예술, 체육 분야의 명인·명장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보다 높아지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산, 내동, 정촌, 금곡, 충무공동 지역구 박종규 의원입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으로 태풍, 폭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것은 자연재난이라고 하고 화재, 건축물붕괴, 환경오염사고 등 법령으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은 사회재난이라고 합니다.
자연재난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사회재난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없는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생한 재난이 사회재난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주거공간 지원기준은 있으나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는 주거공간의 화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진주시 화재 현황을 보면 670여건의 각종 화재가 발생하여 57억여 원의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래에도 진성면 소재의 축산 가공공장과 사봉면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진주시 관내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던 기업들이 갑작스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회생할 길은 그리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순식간에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당장 지낼 곳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족의 쉼터가 완전히 소실 되었을 때에는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같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화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원입니다.
‘23년도 건축폐기물 처리비 기준으로 혼합건설폐기물은 톤당 17만 원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리비용 또한 조속한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금전적인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중소 영세업체에 대해 화재보험가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보상만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삶의 터전에 대한 보상도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화재의 현장 앞에서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화재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경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큰 재난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화재에 대해서도 현실과 맞닿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범적 제도마련이 요구됩니다.
맞춤형복지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주시가 재난에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본 의원의 제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 지역구 박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히키코모리, 니트족 등으로 불리는 은둔형외톨이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적 접촉을 하지 않고 제한된 관계 안에서만 지내며 경제활동과 취업, 교육을 포기한 사람을 말합니다.
은둔형외톨이가 되는 배경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학교폭력·가정폭력 등 대인관계의 트라우마, 경쟁 사회에서의 실패경험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은둔에 내몰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에 대한 문제는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정의와 현황 파악은 물론 구체적인 지원 제도도 없는 실정입니다.
히키코모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일본의 경우 청년과 64세까지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 약 2%에 해당하는 146만명이 은둔형외톨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 납세하지 않고 사회보장을 받는 경우 1인당 1억 5,000만 엔, 한화로 15억 8,0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3.1%였던 고립·은둔 청년은 2021년 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본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나 은둔형외톨이 문제는 청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 기존의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복지 수요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 광주, 부산, 인천, 전북 등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2020년 이후 인구수가 감소추세이며, 출산율 역시 1자리수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현시점에 경제활동인구의 고립과 은둔은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정책과 제도로 포용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이를 위해 조례 발의 등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 진성, 일반성, 이반성, 사봉, 지수면 지역구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저조한 운영실적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일 경우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진주시 위원회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자치이고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참여로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과 각 위원회 간 위원의 중복성, 그리고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위원회와 회의를 서면질의로 대체하는 것을 보며 위원회 중 소위 유령위원회라 불리는 활동이 저조한 위원회의 과감한 정비 및 점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진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142개로 2017년 95개 대비 5년 만에 5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 중 28개에 달하고, 3년간 연속 미개최 위원회는 무려 10개에 이릅니다.
또 중복위촉 위원 중 많게는 열0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7개 위원회에 1명, 6개 위원회에 3명, 5개 위원회에 7명, 4개 위원회에 16명의 중복 위원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대한 근본적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도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조사하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운영 개선계획 수립을 하여 위원회의 통·폐합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진주시 소속 위원회를 과감한 정비로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해당 주체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하고 폭넓게 의견을 제안함과 동시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본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부서별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동일하게 제시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여 각종 위원회의 관리ㆍ정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진주시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점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과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4시3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진철 의원, 김형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휴회의 건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