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 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계속되는 폭염과 함께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하면서 곳곳에 상처를 남겼지만 관내에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태풍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에 이어 폭염이 지속되면서 병충해 발생 및 낙과 등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또 하나의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시책도 많이 발굴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진주시와 진주시의회가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2023 을지연습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6년 만에 실시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과 2023년 을지연습도 도 대표 실제훈련인 국가중요시설 남강댐 드론테러 대응종합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최근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 위협과 사이버공격, 드론 테러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양상을 반영한 이번 실제훈련은 국가비상상황 발생 시 민ㆍ관ㆍ군ㆍ경 소방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와 매뉴얼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3 을지연습에 참여한 82개 공공기관 및 단체 중점관리 대상업체를 그 모든 관계자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히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명절나기가 걱정이라는 시민들과 또 긴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진주시와 시의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따뜻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폐식)

(14시09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경남도청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43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34건, 동의안 4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용학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묘영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최민국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진주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 참조)
○ 5분 자유발언(임기향ㆍ김형석ㆍ박미경 의원)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기향 의원, 김형석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ㆍ하대ㆍ상평동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지난 장마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전 세계적 현상이고, ‘극한 호우’라 일컬을 정도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강우량으로 인해 전례가 없는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진주시는 재난 재해 없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풍수해 보험, 시민안전 보험뿐만 아니라 배수펌프장 수시 점검과 시험 가동 등의 노력으로 2023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최근의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을 비교적 큰 피해없이 극복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가 많이 오면 침수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 침수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내의 상습 침수 구역과 도동 강변도로, 상평동 일부 저지대 등 상습 침수구역은 여전히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순 120mm의 호우로 상평동 대림 아파트 일대 상가와 무림페이퍼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며, 얼마 후에는 또 112mm의 호우로 상대동 송학아파트 지하창고가 침수되었고 강변도로의 일부 구간이 침수되어 도로통제가 있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늘어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시공 등으로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 도심 침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상습 재해 지역의 재난 취약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난 취약인구는 고령자, 저지대 거주자, 낡은 주택 거주자, 공장 인근 거주자와 위험 직업 종사자 등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기후위기에 점점 피해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재난 대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맨홀과 우수 관로 청소,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침수지역 곳곳에 집수정과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고 좁고 노후화된 우수 관로를 ‘극한 호우’도 감당할 수 있게 넓은 관로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런 대책을 통해 우수저류조에 확보된 빗물은 공원이나 도로 수목 관리에 활용하고, 더운 날 도로에 살포해 폭염 극복에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관계부서에서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중대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전 주기적 방재체계 구축’과 ‘재난 예방형 도시계획’을 기본 방침으로 설정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재난취약성을 분석하고 중장기적 도시개발도 재해예방형으로 전환하여 안전한 도시를 추구할 것을 표명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진주시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으며 올해 말 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더불어 당장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도동지역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이제 그런 이변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재난 체계 재점검 및 위기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로 둔 김형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의 점심시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연화를 건의합니다.
미국의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일본의 긴축 전환으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높아지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대출금리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그 자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고금리의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있는 부분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지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랜 시간동안 한 지역에서 본업에 충실해 왔으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은 식당이나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을 막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넘어 생존권 위협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6대 구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7월 1일부터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대부분 24시간 주차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금지구역이 아닌 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의 다른 지자체만 둘러봐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시간을 명시하거나 언론에 홍보하여 특정기간 동안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상권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유연한 정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를 운영할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점심시간 주차의 어려움입니다.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차난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골목형 주차장을 많이 개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미도래로 인한 주차장 활용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마련에 궁극적인 대응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위축된 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 육성을 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시즌2를 완성하기 위한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재정효율성 개선과 공모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모사업 관리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진주시는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 수입이 감소추세이며, 올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9.03%로 전국 20개 유사단체 평균 31.23%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재정자주도는 57.2%로 유사단체 평균 55.99%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는 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해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고, 자주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부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특정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사업 추진은 상위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비 중 일부를 국·도비로 충당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는 정책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2020년에서 2022년 3년간 150건, 총사업비 2,98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논의점을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코자 합니다.
첫째, 사전검토의 필요성입니다.
공모사업 신청과 선정 과정에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의 시간과 노력,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약 30억 규모의 한 국가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계획서를 제출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 넣어보자 식의 공모신청은 지양해야 하며, 우리 지역 여건과 시책에 적합한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선택하고, 유사·중복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재정계획 및 예산수립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공모사업 대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만큼 우리 시비도 일정 비율 매칭하여 투입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모사업 총예산 2,980억원 중 43%에 해당하는 1,300억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의 운영비와 추가 재원부담 여부 등에 대한 꼼꼼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전 설명은 차치하고, 선정 후에도 보고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 예산의결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모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혹은 ‘국비 몇 억을 확보하였다’가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종료 후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음 공모사업을 위해 결과를 축적하는 성과평가 환류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 공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습니다.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정책체계 기반이 마련되어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2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설명
(14시2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신종우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우 부시장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민선 8기 지난 1년을 힘차게 달린 결과 여러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창업기업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노화ㆍ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과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진주 혁신도시와 인접한 문산읍 일원이 공공주택지구 대상지로 결정되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우수기업 유치에 대비한 부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필수 현안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517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36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51억원이 증액된 1조8,68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0억원이 증액 된 4,8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50억원, 조정교부금 186억원, 국도비보조금 179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사업 200억원,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63억원,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20억원,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8억원,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7억5,000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6억9,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 및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1억6,000만원,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23억8,000만원,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 8억8,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전 및 보건분야는 장재ㆍ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4억원, 재해복구사업 3억8,000만원,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 5억3,000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5억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1억5,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8억원, 농촌고용인력지원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18억2,000만원, 장재동 새미골 주변 교차로 정비 13억원, 도로보수관리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 35억원,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창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24억9,000만원,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 1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67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과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신진주역세권 택지 분양 수입금 등에 따라 세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강한 진주 미래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과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조3,517억9,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8,685억2,100만원, 특별회계가 4,832억7,4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해서 705억5,300만원입니다.
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업이 없습니다.
제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00억3,0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836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431억8,200만원으로 67억4,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224억6,000만원으로 71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700억원으로 1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00억5,800만원으로 186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93억5,400만원으로 231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28억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6,739억4,000만원으로 790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09억3,1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6억9,700만원, 교육 분야는 347억1,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612억2,7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3,059억1,8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886억3,900만원, 보건 분야는 356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45억1,0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59억5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50억2,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50억700만원, 예비비는 200억3,000만원, 기타 1,964억9,6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정용학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6일부터 7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향 의원, 전종현 의원, 서정인 의원, 오경훈 의원, 최신용 의원, 최지원 의원, 최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4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미경 의원, 박재식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5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