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9월11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애국가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은 집중호우와 태풍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님, 군장병과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더욱 크고 심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어, 앞으로 재난 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안정 되어가던 코로나 19가 다시 급속히 증가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추석 명절 이동자제 권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명절은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 개인의 삶 전 분야에 걸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응, 즉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모두를 끌어안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위기 극복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36만 진주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한 마음으로 대응해 나갑시다.
함께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동의안, 결의안 등의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임시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노력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9월11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황진선, 이현욱, 김경숙 의원)
1.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준석)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류재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 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황진선, 이현욱, 김경숙 의원)
(14시11분)

○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신안·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안동 평거동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오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이 입점하면서 그로 인한 민원발급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근 신안동 복지센터 공무원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민센터 1일 방문 민원인은 130여 명으로 추산되며, 1일 민원 처리 건수는 450여 건이나 됩니다.
주요 민원 증가 요인으로 법원과 검찰청 이전 이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3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상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안동 주민 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이 늘어나서 민원 발급을 위하여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폭증하는 민원 처리로 인한 신안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공무원들의 고충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인들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현장 민원실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신안동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민원인의 대부분은 법원과 검찰청 업무를 보기 위하여 타 지역에서 오신분들이 많으며,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신안동 주민센터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현장민원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법원 인근에 위치한 진주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신안동 민원담당 직원 1인당 하루 민원처리 건수는 150여 건으로 다른 동지역 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만약, 현장민원실 설치가 모두 어려울 경우, 신안동 민원 공무원의 적극적인 증원 대책을 통하여 신안동 주민센터를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원과 검찰청을 찾는 민원인들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방역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따뜻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황진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쓰레기 무단 투기와 배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자” 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 분의 시민께서 SNS를 통해 “진주시 쓰레기 무단 투기 심각” 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지나는 진주시 대로변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버려져 있고, 이를 버린 시민의 잘못된 양심을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각 읍면동 이통장 회의에서도 가장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단어가 바로 “쓰레기”입니다.
이미 시민 단체 등에서도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진주시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고자 하는 다양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쓰레기 문제는 여전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아름다운 진주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구역별 관리 번호 부여로 시민들이 배출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합시다.
배출 장소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이며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단속과 관리 이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진주시에서는 년 2회 주기로 읍면동 별로 쓰레기 환경평가제를 시행하여 상벌제를 운영합시다 !
읍면동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쓰레기 줄이기의 노력이 그 성과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 유지에 동참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반기마다 평가하여 좋은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모범 읍면동은 포상하고 성과가 없거나 노력이 없는 읍면동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여 불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캠페인 및 교육 홍보에 집중하여 사전예방과 자발적인 노력에 더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의 환경을 위해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 및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는 타 시.군.구의 정책 공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진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강한 진주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일상생활의 여러 불편함과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묵히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진주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년의 고도이자 남부권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의 복지는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나은 복지활동을 위해 복지 현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전국 최고의 복지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공복지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이고 민간복지는 개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단체와 같은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어 공공복지에서 다루기 힘든 복지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민간복지 영역 중 지역 주민들 가장 가까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의 인력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우리 시 사회복지관은 시 직영 종합사회복지관과 민간위탁 가좌사회복지관, 평거사회복지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중 가좌복지관과 평거복지관은 위기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기능사업 가족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등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관리, 지역조직화 기능사업 등 복지관 3대 주요 기능사업 외에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도시락배달 사업, 일자리 사업, 장난감 은행, 아동 가족 상담센터 운영, 타기관의 프로포즈를 통한 사업비 확보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상적 정책추진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관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으로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인력만이라도 증원해 준다면 3대 주요 기능사업 외에 더 많은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복지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르면 우리 시의 복지관 최소인력은 복지관별로 11명인데 현재 가좌복지관은 8명, 평거복지관은 9명으로 보건복지부 인력기준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인원을 자원봉사자들의 도움과 종사자의 연장근무 등으로 보충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사례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연계서비스 확대로 재가복지서비스 업무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종사자 업무에 과부하가 생기는 등 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시설 평가에 있어서도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인력 미확보로 불이익을 받는 등 타 시군의 복지관에 비해 상대적 복지 박탈감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좌복지관과 평거복지관의 보건복지부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에 따른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관운영을 원활히 함은 물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보건복지부 복지관 시설평가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관은 공공복지에서 하기 어려운 여러 사업들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바, 사회복지관이 본연의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7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준석)
(14시28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준석 부시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석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준석 부시장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제22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 사회 확산 방지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회복세를 보이던 지역 경제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와 더불어 경제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고위험 시설 12종 업체에 대한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해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 사업 삭감, 경상경비와 각종 현안사업의 적극적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180여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외 교류 사업비 등 4억원의 예산 삭감으로 세출 구조 조정에 동참해 주신 진주시 의회의 선도적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부강 진주 건설의 토대가 될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골고루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461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89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608억원이 증액된 1조5,02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9억원이 증액된 3,4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재원인 특별교부세 14억원, 조정 교부금 179억원, 특별 조정 교부금 6억원, 국도비 보조금 1,24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14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25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코로나19 대응 분야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889억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0억원, 긴급복지지원 11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90억원, 독감예방접종 확대 지원 54억원, 보건소 상시 선별 진료소 구축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봉래 사면재해위험지 정비 사업 7억원, 반성 지구 재난대응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 분야는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 조성 11억원, 한복문화 활성화 사업 3억원, 교육경비 보조사업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9억원,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 17억원, 전기 화물차 구매 지원 5억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노동 분야는 평거.신안 경로당 건립 7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원, 근로자 복지시설 보수 공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39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0억원,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 8억원, 농업용 용수개발 사업 7억원, 재해예방 수리시설 및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 6억원, 산림재해복구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8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4억원,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금산 삼거리~지방도 1009호 선간 도로 개설사업 20억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10억원, 금산교 접속 차로 개량공사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 46억원, 하대동 운동시설 및 야외무대 20억원, 이현.삼곡 공원 조성 16억원, 월아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 15억원, 소망의 거리 조성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1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분양사업 수입 1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으로 11억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4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6억원, 일반회계 반환금 3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금 1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 특별회계는 장재공원 민간 특례 사업 토지 보상비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국도비 확정 내시 등에 따라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4시35분)

○ 의장 이상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앞서 부시장님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 8,461억3,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5,022억500만원, 특별회계가 3,439억3,2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553억8,4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95억8,8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744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10억8,500만원으로 343억5,9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 교부세는 3,558억4,600만원으로, 125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17억2,200만원으로, 185억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6,040억3,900만원으로 1,205억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082억5,200만원으로 288억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557억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2억5,000만원, 교육 분야는 406억3,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29억9,7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2,301억1,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563억4,100만원, 보건 분야는 23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 수산 분야는 1,278억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50억8,0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66억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58억6,800만원, 예비비는 395억8,800만원, 기타 1,647억5,5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3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7일부터 18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5분)

○ 의장 이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철홍 의원, 임기향 의원, 서은애 의원, 이현욱 의원, 김시정 의원, 박성도 의원, 제상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8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묘영 의원, 김시정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9분)

○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월1일 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강묘영 조현신 허정림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9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9월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1일 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강묘영 조현신 허정림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9월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9월4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20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2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7일 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이현욱 박철홍
제상희 정인후 백승흥
윤갑수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9월 2일 진주시장 제출
9월 2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2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 11일 ∼ 9월 21일(1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묘영 의원, 김시정 의원
【참 조】
O제22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