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1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일 2023 진주남강유등축제 개막을 시작으로 오늘 제72회 개천예술제와 2023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 더해져 오는 22일까지 진주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남강유등축제는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로서 국제교류 도시, 민간 국제교류단 등 해외 축하사절단은 물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명실상부한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집행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봉사단체 및 협력기관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제9대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연구하는 의회, 정책 의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제9대 들어 민생 관련 의원 발의 건수가 9월 현재 무려 72건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6개의 의원 연구회가 조직 구성되어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정개선사항 등 모든 것을 발굴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아낌없이 노력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모든 여러분들 가정에 올가을 풍요와 결실로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05분 폐식)

(14시05분 개의)

○의장 양해영 회의 시작에 앞서 신종우 부시장과 김병무 맑은물사업소장은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2건으로 조례안 21건, 동의안 10건, 기타 안건 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형석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외 3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경훈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1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 참조)
○ 5분 자유발언(윤성관ㆍ최지원ㆍ박미경 의원)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성관 의원, 최지원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ㆍ천전ㆍ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진주의 미래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 육성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력 있는 향토기업은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를 제공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향토기업들이 진주의 미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대기업 창업주들이 꿈을 키운 한국 기업가정신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독일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향토기업으로서 해당 지역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의 닌텐도와 교세라, 나고야의 도요타, 독일 볼프스부르크의 폭스바겐, 게를링겐의 보쉬, 함부르크의 니베아,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 애틀란타의 코카콜라, 쿠퍼티노의 애플 등 수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인천의 셀트리온과 듀오백, 강원도의 DB그룹, 대구의 우방, 대전의 성심당,청주의 메디톡스, 익산의 하림, 양산의 넥센타이어, 제주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향토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각각 명문장수기업과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주시는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전국 37개 중에 선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백년가게 1,352개 중에서 12개, 백년소공인 911개 중에 3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제도 정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지역 향토기업 실태조사와 함께, 지역 현실에 맞는 우수 향토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시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우수 향토기업 발굴·육성을 하기 위한 2단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1단계로 우리 지역 향토기업 목록을 정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특성에 맞게 향토기업 선정 기준을 20년 이상 관내에 본사나 거점을 가진 기업 중에 2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곳을 관리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2단계로 우수 향토기업을 향후 5년간 매년 20군데씩 발굴하여 최대 100여 군데의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지속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이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향토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올해 7월 모범장수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한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이러한 조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토끼인 타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나 신생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세금을 납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집토끼인 우수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우수 향토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ㆍ하대동ㆍ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발표된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모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출산율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세에서 44세 연령별 출산율은 52.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44세인 경우 첫아이들이 대학생인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2023년 44세인 경우 대부분 초등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확보한 이후에나 결혼과 양육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입니다.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고 부모의 출산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이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올해는 저출산으로 촉발된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 첫해입니다.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광역지자체를 포함하여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청년층 창업·취업 지원, 청년 정착 맞춤형 교육, 육아나눔터·놀이터 카페, 보육 시설 조성, 각종 돌봄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구 확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내용의 정책들이 시행 중이며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부경남의 경우 모든 군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천시는 관심지역으로 포함되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과 우리 진주시를 읍면동으로 세분화하고 조출생률과 39세 이하 청년인구 비율을 비교하면 진주시도 청년인구도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지방소멸 경계 지역인 읍면지역에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의 읍면지역들도 지방소멸 지역인 것입니다.
진주시는 34만 인구와 혁신도시를 가진 도농복합도시이며 지방소멸 지역과 인구가 유입되고 늘어나는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2022년도 12월 기준 진주시의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구는 85,64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24.9%입니다.
지방소멸의 태풍에서 진주시 미래 청사진을 일궈낼 주체는 결국 현재 거주하는 청년들이며 앞으로 유입될 청년들입니다.
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청년기본조례부터 우선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소멸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나이를 평균 45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부경남 청년기본조례들의 청년 나이의 상한값 평균은 43.5세에 이르며 지방소멸 지역은 대부분 45세 이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청년 기본조례상의 나이만을 높인다고 청년을 위한다는 정책이 수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을 찾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기본조례상의 나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향된 청년 나이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을수록 지역에 청년들이 늘어나고 조출생률도 함께 개선이 이뤄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상황 속에도 더욱 활력 넘치는 진주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막고 갈수록 높아지는 출산 연령을 고려해서라도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상의 청년 나이를 서부경남 주변 수준의 지역에 맞춰 45세로 상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ㆍ성북ㆍ가호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우리 시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은 1,917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와 이용객 수 등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여 의자 및 그늘막 설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스마트 정류장이 설치된 후 지난해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5개소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스마트 정류장을 확대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대기공간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주시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세심하게 살펴야 함은 물론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정류장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정류장 이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보시면 호탄동에 위치한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앞 사거리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정류장과 진주IC 진입로 사이의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는 약 90m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달리는 차량의 속도와 교차를 위한 운전자들의 곡예운전을 생각하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시외버스를 포함한 차량과 역세권 방향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까지 이 모두가 3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상황으로 차량들이 서로 교차하여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출·퇴근 시간은 더욱 혼잡하여 늘 정체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버스정류장은 교통의 안전성, 이용상의 편리성,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하고, 필요 시 이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호탄동 사거리 문산 방면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을 고속도로 진입로와 안전거리가 확보된 위치로 이설하기를 제안합니다.
또한 경남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른 시간 등교하기 위해 바쁘게 서두르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사거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 정차가 이루어져 등교를 위해서는 하차 후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다시 건너야 하는 불편함이 반가울 리는 없습니다.
1분 1초가 바쁜 마음에 신호대기 중인 버스 안에서 내려 달라고 종용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내버스정류장에서 내려 무단횡단을 하여 학교로 향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도로에서 문산·충무공동 방면으로 향하는 정류장이 이설이 되어 3곳으로 분리가 된다면 진주IC 진입로 부근의 교통체증이 개선될 것임은 물론 차량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버스정류장이 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해결방안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2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종규 의원, 백승흥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4일부터 10월 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