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4시05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양해영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동안 제9대 의회는 시민이 주인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22명의 의원이 혼신을 다해 달려 왔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우리 진주시의회는 매월 의장단 회의 정례화와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토론을 활성화하고 활발한 의정 연구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의회, 협치하는 의회로 거듭 나 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각종 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의회견학 프로그램 운영, 작은 음악회 개최, 소외계층 위문과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국내에도 물가상승, 국제유가 변동 등 여러 가지 사회불안 요인들이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언제라도 우리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돌이켜보면 시정 전반에 괄목한 성과가 많았습니다.
지난 5월에 첫 국제대회 개최인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스포츠 도시 진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으며, 3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간 202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박람회 개최로 수출협약을 통해 어려운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미래 농업의 방향을 제시하여 농업 및 바이오 분야의 정보교류와 선진농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에 126만 명의 관람객이 진주를 방문한 가운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 최고 축제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제기간 중 진주남강유등축제가 2023 지역문화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속에 만들어진 결과라 여깁니다.
다시 한 번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의 최대 화두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입니다.
하루빨리 우주항공청이 설치되어 우리 진주가 우주항공사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 열리는 제252회 제2차 정례회는 2023년 마지막 추경과 2024년도 본 예산안 심사 및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잘 펼쳐지고 있는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진주시의회가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시정살림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정례회기인 만큼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에는 우리 진주시가 더욱 도약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의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시민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또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4시15분 폐식)

(14시16분 개의)

○의장 양해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48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30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0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3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의안으로 오경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백승흥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진철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성관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외 15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8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 부록 참조)
○의장 양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원ㆍ강진철ㆍ정용학ㆍ박종규ㆍ최호연 의원)
(14시19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원 의원, 강진철 의원, 정용학 의원, 박종규 의원, 최호연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는데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ㆍ하대동ㆍ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이루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진주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주체는 실무를 수행하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위기에 앞장서 헌신했지만, 자치분권의 가속화,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수요 증대에 제한된 인원으로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우리 진주시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수체계와 경직된 근무환경,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평균이 지난 20년간 최저수치인 8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수당을 합한 일반직 9급 공무원 초임 1호봉은 월 평균 218만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추산한 206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에 5,181명, 2022년에는 13,000여 명의 5년차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나갔습니다.
진주시도 2018년도부터 올해 11월까지 8급 이하 공무원 77명이 퇴직하여 우리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 추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처우개선의 한 부분인 2012년도 경상남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보면 진주시는 6.8%로 평균인 9.7%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시 유연근무제 현황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유연근무제 현황은 1,768명의 공무원 중 20명만 이용하여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활용 이유는 임신, 육아, 자녀양육의 충실, 자기계발이 49%에 이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위가 동료 및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였습니다.
지금 유연근무제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이와 같은 이유인지 한 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례를 살펴보면 8시에서 17시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자유로운 근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유연근무를 확대 적용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삶과 일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직된 근무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국립대가 10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어 우주, 항공, 방산 등 신성장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실질적인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지역 대학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은 실무를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과 역량에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진주시에 남아 진주시민을 위한 소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중앙동ㆍ상봉동 출신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의 석면 관리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은 석면으로부터 과연 안전하십니까?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건축자재 석면 사용을 금지하였고 1990년대 들어 대대적인 석면철거로 지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면이 산업성장기인 8∼90년대 무분별하게 자리 잡아 지금까지도 학교, 병원, 공공건축물 등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는 석면의 제조와 사용 등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태이지만 아직도 진주시 관내 건축물 중 상당수가 과거 석면 자재를 사용하였기에 석면 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 가정집의 천장, 그리고 다니던 학교와 학원, 나아가 국가에서 지어놓은 공공시설물까지 우리의 생활권 테두리는 여전히 석면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업, 공업시설에 주로 사용하던 석면 슬레이트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곳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석면 종합관리대책이 발표된 지 무려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석면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현 상황에 진주 시민들의 건강을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으로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경우를 빨리 찾아내고 석면철거 사업 등을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석면관리를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감시단을 구성하고, 석면의 유해성,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석면철거에 관한 전문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에 의한 적극적인 석면 관리 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린이시설 등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 제대로 된 현황이 없는 실정입니다.
진주시가 직접 나서 규모를 불문하고 실태를 조사 관리한다면 진주시민이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주시 석면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석면건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사각지대에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진주시를 만들어 갑시다.
시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고 환경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꼭 기대합니다.
2023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강진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ㆍ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이상기온과 각종 병충해 그리고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써 지리산의 맑은 물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벼농사와 신선 농산물 그리고 과수 농사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수출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에서는 농업과 농민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은 벼농사 추수 시 농민들의 불편사항과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주시의 한해 벼 생산량은 2만 톤인데 그중에 공공 비축미 산물벼 출하량이 1,570톤입니다.
진주시 벼의 대부분은 진주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1996년 당시 진주시 15개 농협이 참여하여, 국비 7억 포함 총 사업비 29억4,300만원으로 준공된 시설로서 현재는 노후화와 저장용량 부족 등으로 여러 해에 걸쳐 추수기 불편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1월 추수 후 미곡 처리장에 산물벼 출하시의 사진입니다.
본 미곡처리장은 기존 저장능력이 4,500톤인데 비해 추수기에 입고되는 양은 1만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곡 저장소 사일로가 부족하다 보니 올해 두 번에 걸쳐 이틀, 사흘간 벼 매입을 멈추고 사일로에 가득찬 건조벼를 톤백에 담아 야적하여 사일로를 비운 후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창 추수기에 2∼3일의 가동 중단으로 벼를 수확한 농민들의 민원이 매우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재가동된 미곡종합처리장으로 가 보아도 새벽부터 몰려든 많은 농민들로 대기줄이 인근 4차선 도로까지 길게 늘어서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도 컸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산물벼 건조료 80% 지원과 수매통 230여개 그리고 지게차 등을 지원해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원활한 수매가 진행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6월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곡처리장 인접 부지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일로 증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와 진주시의 지침과 사업안내서 등을 보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미곡처리장에 대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주시 농협 미곡처리장과 진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기초 요건이 되는 진주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로부터 선정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곧 그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업 선정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나아가 정부지원과 함께 진주시가 선제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사일로 증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곡처리장의 건조 저장 및 가공능력을 향상시켜야 우리 진주시의 고품질 쌀 생산이 유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벼 농가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진주시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 및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농민들의 오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미곡처리장 증설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산ㆍ내동ㆍ정촌ㆍ금곡ㆍ충무공동 지역구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진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 발전을 위한 고민을 함께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화면은 3년 전에 보도된 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입찰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한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건설산업은 광범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경제의 기간산업이고 부가가치 창출도 높아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경기의 침체로 건설산업의 불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수도 줄어 내년도 지방교부세도 올해 대비 11.3%나 감소됨에 따라 관급 신규공사 발주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지역 건설업체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크고 작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문산지구가 지방권 신규 공공택지 대상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건설산업의 수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시 10억 이상 발주공사의 도내업체 수주비율을 보면 원도급은 21년 대비 5% 감소하였고 하도급도 18%나 감소했습니다.
또한 진주시 관내 건설공사 경남지역업체 하도급 수주 현황 역시 21년 53%에서 22년 47.7%로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에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올 7월에는 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남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아직도 도시개발에 제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주시는 평지보다 낮은 언덕이 많고 조례 개정을 통해 제한을 어느 정도 풀었다고는 하더라도 개발행위 시 기준되는 경사도가 12도로 경남도 내 타 지자체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우리 진주지역에 건설산업체의 투자유치와 개발참여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공사 발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관내 하도급을 지정비율 이상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 조건, 용적률, 인허가 사항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형건설업체가 진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인 침체된 건설산업의 촉진을 위해 진주시는 국내 대형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추진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우리 시 관내의 건설업도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간 경쟁제한 개선 권고안 때문에 제한적이다 라고는 하지만 3년 전의 신문기사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경남도에서도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업체간 상생협력 간담회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상담회를 여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진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 건설업체가 살아야 진주 경제가 살고, 진주의 경제가 살아야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진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종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어붙은 장애인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진주시 산업과 사회의 다양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삼중고’로 불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되면서 중소ㆍ영세업체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해 1990년 1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50인 이상의 고용주가 되면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은 3.6%, 민간기업은 3.1%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미 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현황을 보면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e-고용노동지표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6.4%이고, 그중 경남은 33.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 대상 진주시 장애인 고용현황은 공공과 민간기업 포함 2.4%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용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내는 벌금이 더 낮다 보니 많은 의무고용 기업이 장애인의 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장애인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지난 3월에 ‘진주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과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고용 시장 위축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고용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둘째, 고숙련 장애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 셋째, 기업과 공공부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세 가지를 도출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일자리 촉진 사업인 이룸오작교 사업을 비롯하여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연평균 사업 참여 인원 140여명 정도로 전체 진주시 장애인 18,153명에 비하면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중앙정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맞춰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더 다양하고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직무와 훈련된 장애인이 매칭되어 채용될 수 있도록 더욱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진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다양하게 진행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꾸준하게 발굴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진주시가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주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2회 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4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진주시장 조규일)
(14시47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정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들을 많이 창출하였습니다.
우선 진주의 제2 혁신도시가 될 문산 공공주택지구가 지난 6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지․선정됨으로써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우주항공 우수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부지를 어느 도시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어 위성특화지구로 향한 여정에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이반성면 가산산단에 KAI 회전익 비행센터가 대망의 착공에 들어갔고, 그 인근에는 미래 항공기체인 날아다니는 자동차 즉, AAV 실증센터가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아울러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진주 K-기업가정신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뉴욕에 소재한 UN 본부에서 개최된 UN 중소기업의 날 행사에서 진주 K-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제가 기조연설을 하였고, 7월에는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의 출범과 함께 제1회 K-기업가정신 진주 국제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도시대상 1위를 달성했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주요업무 합동평가 2년 연속 1위와 함께 올해 도시대상 장관상을 받아 4년 연속 수상을 했으며, 남강유등축제가 2023 지역문화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주시 사상 최초 국제스포츠대회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2023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를 임원진과 선수들의 찬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장애인․어르신․어린이․농민들의 일상을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모덕체육공원에는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를, 문산읍에는 어르신 복지시설인 홍락원을 개관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일원에는 두메실 농업테마파크가, 진양호에는 하모놀이숲과 모노레일, 환상의 숲을 더해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편의 증진을 위해 농촌일손지원센터와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를 상반기에 차례로 구축했습니다.
약자 계층을 위한 시책도 풍성해졌습니다.
올해 고령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에 연달아 지정되며 어르신과 아이들 모두 행복한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경남 최초 임신축하금 지원, 하모 유아스포츠단 발족, 평거․칠암․동부 5개면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습니다.
문산읍과 금산면을 비롯한 7개 읍․면 생활권이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37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영웅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들의 각종 수당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교통 여건도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수서행 SRT가 하루 왕복 2편 운행되어 수도권에 접근이 수월한 밀접 생활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상대 내동 간 도로를 확장하고 금산삼거리 지방도 1009호선 간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 정체 제로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청년들을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 공간이 될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준공했고, 복합혁신센터에는 청년 CEO 양성을 위한 창업혁신허브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에 연속 선정되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인프라 확충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각종 청년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청년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방문횟수가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진주시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천전동 일원이 남가람 문화예술특구로 지정받아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옛 진주역 일원의 철도문화공원과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에 개장한 남강유등전시관은 진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경상우도 병마 절도영의 두 번째 직책인 우후의 집무실인 중영이 진주성 내에서 최초로 복원되어 진주성의 역사성과 위엄성을 다시금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월아산 정원박람회, 한국채색화의 흐름Ⅱ, 전통공예비엔날레를 7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열어 시민들께 품격 높은 예술작품들을 선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강한 진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진주시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높은 물가 수준과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가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여파로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여 지방교부세 규모 또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체 재원이 열악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난감할 따름입니다.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무관리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도 과감히 삭감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련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조4,917억원, 특별회계 3,501억원으로 올해 대비 1,289억원이 감소한 1조8,418억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분야별 역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미래인 청년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74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올해 처음 시행해 호응이 좋았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등 진주형 청년 프로젝트에 90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의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겠습니다.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에는 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창업 성장 전 주기를 케어하는 요람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미래항공기체인 AAV 생산기지의 밑거름을 완성하겠습니다.
AAV 생산기지의 초석이 될 KAI 회전익 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를 내년 하반기에 차례로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1단계 보다 3배 정도가 큰 2단계 초소형 위성은 2026년 하반기 발사를 목표로 예비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생물산단에 조성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는 내년 안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속도를 내고, 그린바이오 혁신기술 사업화를 비롯한 9개 사업에 11억원을 투자해 그린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807억원을 편성해 풍류가 흐르는 우리 진주에 우아한 멋을 더하겠습니다.
오는 12월에 예비 창업인과 대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4대 기업이 참여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포럼을 열고, 내년에는 K-기업가정신 관광벨트사업도 본격 추진해 진주 K-기업가정신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진주성과 남강 일원에는 망경 비거테마공원 전망대와 전통문화체험관을 착공하고 고대하던 진주대첩광장은 17년 만에 완공됩니다.
옛 진주역 철도부지 일원에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사전 조사용역에 나서고 철도문화공원과 박물관을 이어줄 문화거리가 착공됩니다.
진양호에는 숲속을 따라 거닐 수 있는 노을 데크로드와 노후된 조정훈련장을 대체할 조정체험장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동진주의 랜드마크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는 작가정원을 시작으로 지방정원 1단계 사업에 돌입합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정촌 화석산지는 국비를 확보해 화석산지 보호각과 공원부지의 매입 절차에 들어가고 국립지질유산센터 유치를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창 개최 중인 전통공예 비엔날레에 이어 내년에는 제3회 세계민속예술 비엔날레를 10월 축제시즌에 열어 세계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교류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 진주에서 열릴 제64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동친화도시 진주의 명성에 걸맞게 출산․돌봄․교육 분야에 1,86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총 77억원을 투입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각종 임신․난임 시책에도 65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의 가입연령을 기존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 즉, 태어날 때부터로 확대해 시행하겠습니다.
돌봄 영역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내년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최근 증가세인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가 추가됩니다.
또한 인접한 어린이집 여러 곳을 하나로 묶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구슬모음 어린이집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시행했습니다.
참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호응이 좋아 현재 7개 모음 38개소에서 모집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아픈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진료 응급의료기관도 지원합니다.
옛 영남백화점 터에 세워질 성북동 아동복지센터는 70억원을 투입해 지하층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즐겨 찾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위해 서둘러 채비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은 연초에 기초공사에 들어가고 동부 시립도서관은 상반기 내로 골조공사를 마무리 지어 지역별 균형 있는 도서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4,95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자 계층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에 역대 최대인 32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홀로 지내시는 분들에게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려로봇을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금산 와룡ㆍ정촌 죽봉ㆍ내동 유수에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명석면에는 어르신 친화 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옥봉동에는 건강생활실천센터를 설치하여 원도심 어르신들의 만성질환을 꼼꼼히 관리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민관 협력 일자리 모델인 장애인 일자리 이룸오작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여 장애인들의 활발한 경제ㆍ사회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을 위해 바우처택시 50대, 전기 저상버스 28대를 증차해 어르신․장애인․임산부들의 편한 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희망찬 농촌 만들기에 1,5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로부터 ‘농자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농업과 농촌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농업 경쟁력 제고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선 2022년에 46명 뿐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금년 500명에 이어 내년에는 800명을 유치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는 94종 175대의 장비를 설치해 지역농산물을 진주 특유의 농식품으로 가공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관내 11개 학교에 신선한 급식 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고, 진주 K-농산물 수출체계 구축에 총 93억 원을 투입해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대곡․금곡․수곡을 포함한 11개 읍․면에는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총 109억 원을 투입하여 창농과 귀농이 활발한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1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성북지구에는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강남지구에는 잘어울림센터와 청년머뭄센터, 중앙지구에는 상상리메이크센터가 착공에 들어가고, 상대지구에는 방치되어 있던 옛 법원 건물을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로 깔끔하게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재포장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해 비교적 요철이 심한 원도심 18개 구간을 정비하고, 20년이 지난 노후 굴뚝들도 하나씩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정촌면에는 산단 근로자와 면민들이 함께 하는 행복드림센터가 내년 상반기에 공감의 문을 열고, 이현동과 명석면 주민들의 수변 휴식 공간인 나불천은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최근 맨발 걷기 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봉산, 선학산, 가좌산, 석갑산,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강주연못 등 공원 6개소에 맨발 산책길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스마트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지능형 CCTV는 방범이 취약한 농촌지역에 135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생 들개 구조작업에도 예산을 두 배로 확대하겠습니다.
소각시설과 통합바이오 가스시설 등이 집적화될 자원순환센터는 기본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은 진주시의 자존심입니다.
내년에도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에 140억원을 투입하여 1등급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증대를 도모하고, 올해와 같은 씽크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하수관로 신설과 정비에도 18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예산 심사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하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저는 올해에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을 찾아뵙고 골목골목을 두루 다니며 메모한 사항들을 내년도 예산에 골고루 반영하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열심히 일하여 마련해 주신 귀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해 시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재정을 절약하여 후대에 꽉 찬 곳간을 물려주겠습니다.
진주대첩으로 나라를 지켜낸 제1의 기적,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삼성, LG, GS, 효성을 탄생시킨 제2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고향 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향해 세계를 주도하는 제3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손을 맞잡고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의장 양해영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1조8,418억4,0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4,917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3,500억8,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ㆍ특별회계를 합하여 552억5,5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ㆍ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억2,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9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69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311억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6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00억원으로 65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10억원으로 7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104억900만원으로 81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15억원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507억8,700만원으로 676억5,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분의 기능별ㆍ조직별ㆍ성질별ㆍ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62억4,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6억400만원, 교육 분야는 218억7,4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4억2,7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101억6,2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105억9,100만원, 보건 분야는 263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63억8,3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84억1,5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37억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12억9,300만원, 예비비는 113억2,200만원, 기타는 2,053억5,8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는 조직별ㆍ성질별ㆍ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5시1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관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하며 구성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에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5시19분)

○의장 양해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황진선 의원, 박재식 의원, 정용학 의원, 강묘영 의원, 신현국 의원, 신서경 의원, 최민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2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과 신서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21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