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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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진행
개의 00:00:075분발언
우주항공도시 진주를 위해 초중고 드론 특화 교육을 추진하자! 00:01:415분발언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하자! 00:06:195분발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푸른 씨앗"제도를 지역내 활성화하자! 00:11:245분발언
우주ㆍ항공ㆍ방산ㆍ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브랜드 산업 단지 조성을 촉구합니다. 00:16:49안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0:22:34심사보고
기획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00:23:22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00:27:47심사보고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00:37:21안건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0:43:11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43:52안건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0:48:04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48:37안건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 00:50:43심사보고
기획문화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52:05안건
진주시 폭염 피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0:58:34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0:59:11안건
진주시 항공주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01:01:43심사보고
경제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01:03:00회의진행
산회 01:08:20
회의록 보기
(14시02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은 종합무역사절단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규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원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최호연·최지원·윤성관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호연 의원, 최지원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김형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대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우리 진주시는 문화특구와 우주항공분야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주항공도시 진주로의 도약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 선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특화 교육 추진을 제안합니다.
드론 산업의 세계시장은 24년 기준 약 350억불 규모로 지속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해양, 물류, 산업, 관광, 방산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등 레져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CES에서도 드론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드론축구는 지름 40cm, 무게 1.1kg 드론볼이 60cm 둥근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이 됩니다.
참가선수 5인이 드론 5대를 각각 조작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2023년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서울, 대전, 제주, 경북 등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주시, 고흥군, 광주북구 등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19개의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초에는 인천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 드론축구는 세미프로리그 출범식과 국제교류전, 초·중·고 선수단 육성 협약 체결식도 진행하여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은 국제드론 축구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드론 레이싱은 FPV 드론 레이싱으로 기체 콘트롤과 자유비행이 특징이며 고글을 통해 레이싱 드론의 속도감을 체험가능하며 관객들도 화면으로 간접체험할 수 있어 드론 레이싱 대회도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드론 축구나 레이싱을 배우고 이를 전국이나 시장배 대회를 통해 경쟁한다면, 실질적인 우주항공 도시 진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발맞추어, 우주항공 도시 진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초·중·고 드론 관련 특성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의 보건·복지를 위한 지역 거점인 경로당이 고립된 공간이 아닌, 빠르게 변모하는 디지털 세상과 소통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의 노인 인구는 63,590명에 달하며, 특히 읍면지역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스마트 경로당에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기기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나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경로당 내에 CCTV 및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넷째,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경로당의 조성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8개의 지자체에서 557개의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은 27개 지자체에서 1,391개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스마트 경로당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모든 노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지난 5월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모기업 대표님으로부터 젊은 청년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제안하셨고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 전국적으로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전년 동월대비 0.2개월 감소한 수치입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1%이며 취업자 중 64.4%의 임금이 200만원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퇴직연금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 이내로 매우 저조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진주시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 씨앗”에 대해 널리 알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 제도의 정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적기금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바로 “푸른 씨앗”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푸른 씨앗”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온 “푸른 씨앗” 제도를 통해 2023년 고용보험 기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이 10%가 추가 적립되며 사업주는 2024년 가입할 경우 4년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3년간 재정지원금으로 부담금 10%가 지원됩니다.
진주시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푸른 씨앗”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씨앗” 제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공간이 없다면, 이들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모기업도 충분히 넓은 공간의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타지자체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기준 경상남도는 약 8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으나 우리 진주시는 2,300억원이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과 비교하여 인구대비 10%, 면적대비 6.7% 규모이지만, 투자유치는 2.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경남 도내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진주시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이 지역에 머물고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진주시의 산업단지 면적이 단 7위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도 진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항공산단을 제외하고 수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달리 김해, 창원, 사천 등은 꾸준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조성 이후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5월 8일 발표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에 발맞춰 진주시 전역의 산업단지 신규 가용지 추가 발굴에 더하여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특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폭스바겐 자동차 테마파크로 브랜드 산단으로 도약한 독일 볼프스 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처럼 기존 산업단지를 지역주민이 찾고 즐기는 브랜드 산업단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되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일대와 생물산업전문 농공단지, 그리고 실크박물관이 건립될 실크융복합 전문 농공단지를 바이오-실크 브랜드 산업단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전익 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가 설립되는 가산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회전익-AAV 브랜드 산업단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성 초기부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촌 뿌리 산업단지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통해 배출된 창업기업이 매출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생산기지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산업단지의 신규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 진주시의 기존 산업단지를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브랜드를 강화한 특화 산업단지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최적지로 우리 진주시가 선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시작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2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면·동, 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7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3건, 기획행정국 소관 125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6건, 보건소 소관 37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면·동 10건, 진주문화관광재단 4건으로 총 31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 요구사항 75건으로 총 8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진주남성당교육관 조성 추진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시정소식지 발송 시 고향사랑기부제 상위법 개정사항 홍보방안 강구,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위원회 활성화 노력, 진주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추진 관련 적정성 관리 강화, 주민자치단체 중복 위촉 수 관리 노력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건의사항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8개 과․소와 10개 읍․면․동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8건, 도시건설국 97건, 교통환경산림국 103건, 맑은물사업소 31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읍․면․동 9건으로 총 29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7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요구사항 6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불충분한 설명자료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 되는 부분 없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습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안내 및 지도와 함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강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납금 징수 노력은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정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단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배후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 성장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와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도 철저한 대비 및 노력을 요청하였고,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우발부채는 상황에 따라 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인 만큼, 우발부채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정촌 산업단지 및 사천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주~사천 간 신설되는 국도 건설에의 선제적 조치로 추진되었으나,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터널길이, 도로 노선 등 설계변경이 수 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절차 준수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신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합의․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하며, 특히, 2019년 삼성교통에서 제기한 ‘운송원가최저시급미달분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으므로, 당시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신속한 구상권 청구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들이 앞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1건, 우주항공사업단 13건, 경제통상국 88건, 복지여성국 70건, 농업기술센터 80건, 평생학습원 37건, 면․동 9건으로 총 328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75건, 총 77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 장수기업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을 뿐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작성이나 설명에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사실상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진주시 전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진주시의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검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자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5,817억6,627만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은 2조5,856억6,536만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2조85억4,527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5,771억2,00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357억5,053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4억3,6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9억3,3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023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으로 얼마나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사업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4인 발의)
(14시4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3년 12월 공무원노조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과 특이민원 및 성폭력 등의 피해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도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9인 발의)
5.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외 10인 발의)
6.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에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촉진하고 남중권 웰니스 관광 특화 광역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고충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0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14시5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이규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폭염 피해 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0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부위원장 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이주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강소특구,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등 기업의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근거 마련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봉면 문화복지센터 조성, 문화소통 나눔 프로그램 운영, 지역역량 강화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완료 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기능과 행복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조성사업 2단계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성일 경제통상국장은 종합무역사절단 관련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종규 의원, 부위원장에 최지원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김형석·최호연·최지원·윤성관 의원)
(14시02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형석 의원, 최호연 의원, 최지원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바른 의정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부강한 진주를 위하여 시정을 펼치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 김형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4대 특구를 조성하고 세제감면,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역량 있는 지역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우리 진주시는 문화특구와 우주항공분야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주항공도시 진주로의 도약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 선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부터 대학 교육에 이르기까지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특화 교육 추진을 제안합니다.
드론 산업의 세계시장은 24년 기준 약 350억불 규모로 지속성장하고 있습니다.
농업, 해양, 물류, 산업, 관광, 방산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드론 축구와 드론 레이싱 등 레져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전시회인 CES에서도 드론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드론축구는 지름 40cm, 무게 1.1kg 드론볼이 60cm 둥근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이 됩니다.
참가선수 5인이 드론 5대를 각각 조작하여 승부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2023년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서울, 대전, 제주, 경북 등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주시, 고흥군, 광주북구 등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19개의 드론축구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 초에는 인천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서 드론축구는 세미프로리그 출범식과 국제교류전, 초·중·고 선수단 육성 협약 체결식도 진행하여 아산시 청소년 드론축구단은 국제드론 축구전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드론 레이싱은 FPV 드론 레이싱으로 기체 콘트롤과 자유비행이 특징이며 고글을 통해 레이싱 드론의 속도감을 체험가능하며 관객들도 화면으로 간접체험할 수 있어 드론 레이싱 대회도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중입니다.
우리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드론 축구나 레이싱을 배우고 이를 전국이나 시장배 대회를 통해 경쟁한다면, 실질적인 우주항공 도시 진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발맞추어, 우주항공 도시 진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초·중·고 드론 관련 특성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김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최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의 보건·복지를 위한 지역 거점인 경로당이 고립된 공간이 아닌, 빠르게 변모하는 디지털 세상과 소통 통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의 노인 인구는 63,590명에 달하며, 특히 읍면지역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들의 사회적 교류와 여가 활동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로당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개념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최신 IT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첫째, 스마트 경로당에 혈압, 혈당, 체온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 기기를 배치하여,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여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가족 및 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나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의 자기계발과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경로당 내에 CCTV 및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넷째,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경로당의 조성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8개의 지자체에서 557개의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은 27개 지자체에서 1,391개의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주시도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노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스마트 경로당이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모든 노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욱 젊은 진주시의회가 되도록 크게 일조한 98년생 대학원생 시의원이자 최소한 40년간 진주시 미래와 함께 살아가고 성장할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지역구 의원 최지원입니다.
지난 5월 경제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모기업 대표님으로부터 젊은 청년 이직률이 상당히 높기에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제안하셨고 본 의원이 다시 확인해 보니, 전국적으로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금 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첫 직장 근속기간은 1년 6.6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이마저도 전년 동월대비 0.2개월 감소한 수치입니다.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1%이며 취업자 중 64.4%의 임금이 200만원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퇴직연금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 이내로 매우 저조합니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은 진주시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 씨앗”에 대해 널리 알리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 제도의 정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3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2021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공적기금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바로 “푸른 씨앗”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푸른 씨앗”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10년 후 76만 개의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 44%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온 “푸른 씨앗” 제도를 통해 2023년 고용보험 기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는 최대 3년간 퇴직연금이 10%가 추가 적립되며 사업주는 2024년 가입할 경우 4년간 수수료 면제와 함께 3년간 재정지원금으로 부담금 10%가 지원됩니다.
진주시는 90% 이상이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진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인 “푸른 씨앗”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푸른 씨앗” 제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들이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공간이 없다면, 이들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의 모기업도 충분히 넓은 공간의 산업단지가 부족하여 타지자체로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말 기준 경상남도는 약 8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으나 우리 진주시는 2,300억원이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과 비교하여 인구대비 10%, 면적대비 6.7% 규모이지만, 투자유치는 2.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근본 이유는 경남 도내의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진주시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이 지역에 머물고 도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신규 조성과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내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진주시의 산업단지 면적이 단 7위에 불과합니다.
경상남도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도 진주시의 산업단지 조성은 국가항공산단을 제외하고 수년째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달리 김해, 창원, 사천 등은 꾸준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조성 이후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5월 8일 발표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에 발맞춰 진주시 전역의 산업단지 신규 가용지 추가 발굴에 더하여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특화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폭스바겐 자동차 테마파크로 브랜드 산단으로 도약한 독일 볼프스 부르크의 아우토슈타트처럼 기존 산업단지를 지역주민이 찾고 즐기는 브랜드 산업단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조성되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일대와 생물산업전문 농공단지, 그리고 실크박물관이 건립될 실크융복합 전문 농공단지를 바이오-실크 브랜드 산업단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아울러 회전익 비행센터와 AAV 실증센터가 설립되는 가산산업단지는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회전익-AAV 브랜드 산업단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성 초기부터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촌 뿌리 산업단지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수립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시간이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창업 생태계를 통해 배출된 창업기업이 매출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생산기지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산업단지의 신규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 진주시의 기존 산업단지를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브랜드를 강화한 특화 산업단지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의 많은 기업들로부터 지속적인 투자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최적지로 우리 진주시가 선택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하고 시작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2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공보관,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보건소, 진주성관리사업소, 면·동, 출연기관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7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3건, 기획행정국 소관 125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76건, 보건소 소관 37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면·동 10건, 진주문화관광재단 4건으로 총 311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5건, 건의 요구사항 75건으로 총 81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및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진주남성당교육관 조성 추진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시정소식지 발송 시 고향사랑기부제 상위법 개정사항 홍보방안 강구, 정책목표에 맞는 성과지표 설정, 위원회 활성화 노력, 진주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 추진 관련 적정성 관리 강화, 주민자치단체 중복 위촉 수 관리 노력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건의사항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8개 과․소와 10개 읍․면․동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8건, 도시건설국 97건, 교통환경산림국 103건, 맑은물사업소 31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읍․면․동 9건으로 총 291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71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요구사항 6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불충분한 설명자료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 되는 부분 없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상습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안내 및 지도와 함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마련 강구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납금 징수 노력은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정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단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배후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 성장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와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도 철저한 대비 및 노력을 요청하였고,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우발부채는 상황에 따라 진주시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인 만큼, 우발부채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진주 역세권~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정촌 산업단지 및 사천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주~사천 간 신설되는 국도 건설에의 선제적 조치로 추진되었으나,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터널길이, 도로 노선 등 설계변경이 수 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절차 준수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소기의 목적을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신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의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합의․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하며, 특히, 2019년 삼성교통에서 제기한 ‘운송원가최저시급미달분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으므로, 당시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신속한 구상권 청구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바랍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들이 앞으로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또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1건, 우주항공사업단 13건, 경제통상국 88건, 복지여성국 70건, 농업기술센터 80건, 평생학습원 37건, 면․동 9건으로 총 328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75건, 총 77건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증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증진과 초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오랜 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 장수기업들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을 뿐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골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자료작성이나 설명에 더욱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 이월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그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사실상 인구감소 지역입니다.
진주시 전체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할 진주시의 자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중앙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검증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자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43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5,817억6,627만원으로 총세입 결산액은 2조5,856억6,536만원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2조85억4,527만원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5,771억2,008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357억5,053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4억3,6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9억3,3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 채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 조기 집행 등을 통해 계획한 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2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023년 한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으로 얼마나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사업집행에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재정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4인 발의)
(14시4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2023년 12월 공무원노조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과 특이민원 및 성폭력 등의 피해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 도모를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진선 의원 외 9인 발의)
5.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외 10인 발의)
6.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0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에서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촉진하고 남중권 웰니스 관광 특화 광역 전략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제반 여건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고충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10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발의)
(14시59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이규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폭염 피해 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규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시02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부위원장 김형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석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이주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강소특구, 항공우주 부품·소재 분야 등 기업의 성장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출자 근거 마련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봉면 문화복지센터 조성, 문화소통 나눔 프로그램 운영, 지역역량 강화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단계 완료 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기능과 행복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행복한 농촌 생활여건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에 조성사업 2단계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형석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