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흥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위와 장맛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호우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받지 않도록 관계 부서 공무원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 지역구를 두루 살피시고 올여름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선 제257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주시의 발전과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과 실용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와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대화하고 토론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시민을 향한 그 길을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12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3건의 조례안 등 진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의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 일정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4분 폐식)

(14시04분 개의)

○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시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식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윤영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새롭게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승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으로부터 부위원장에 최민국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장에 최신용 의원, 부위원장에 신현국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2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8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최지원 의원 외 18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진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긴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경․신현국․이규섭․전종현 의원)
(14시10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신현국 의원, 이규섭 의원, 전종현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전·성북·가호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무더운 열기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신 장애인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근로자의 지급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는 264만명이며 경남도 내에는 18만명이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34만 시민은 5.3%인 18,000여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진주시에는 127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장애인보호작업장 5곳과 장애인근로자 사업장 한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근로자의 임금 등 노동환경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에 하나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 기관별로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정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 개정되어 다음달 8월부터 시행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는 우선구매 목표와 계획 등 법에 명시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였고 목표비율에 미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중중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5월부터 진주시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의 작년 2023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은 0.65%로 저조한 실적이었으며, 최근 5년 평균 역시 0.91%로 법정의무구매인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시의 공공기관 중에도 1%의 법정의무구매률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도 두 곳이 있었습니다.
모든 진주시민을 살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근로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재검토하여 법정기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유사단체 20곳에 2024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최고 1.95%까지 법정비율 보다 높게 계획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있는데 반해, 진주시는 올해도 최저 비율인 1%를 목표로 제출하였습니다.
정해진 기준만 충족하자는 식의 목표의식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둘째 시청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에 인식 제고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발굴과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법에서 정한 공공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추진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지방공기업, 공립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아름다운 노동이 빛바래지 않도록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적극적인 시책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현, 명석, 대평, 수곡,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일년 중 무더위가 가장 절정에 이른다는 대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하고 무탈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사후처리 유도와 성숙한 문화조성을 위해 진주시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체 인구의 28.2% 역대 최고입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라 합니다.
또한 2027년 반려동물 수가 2017년에 비해 51%가량 늘어난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입양·양육 문화의 성숙에 발맞춰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장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합법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 및 장례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지역에 있는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무단투기 매립하여 사회적·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에 총 75곳이 있습니다.
경남도는 김해, 양산, 고성 등 9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진주시 관내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진주시는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건강한 반려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사회적 배려 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은 현재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활편의 지원이라면 반려동물의 사후처리에 대해 논의와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시대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인들에게는 동물장묘 시설은 필요가 아닌 필수 시설로 여겨진 지 오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려동물의 올바른 사후 처리를 통한 환경 오염 방지와 성숙한 문화조성 및 반려인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반려동물 화장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동물 화장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시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환경과 위생 문제해결은 물론 동물보호·복지 확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반려동물 사체 처리 관련 행정 수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 건강한 반려 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시의 여건에 맞는 반려동물 화장장 설치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장마와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는 하루하루이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해지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평거·신안동 지역구 이규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진주시 주민자치회 확대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중 자치 기능을 강화해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자체를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 아닌 1998년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의 도입·추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과 협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이자 주민 참여방식이었습니다.
지역적 특색과 역량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외에도 봉사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 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 마을 축제 기획 및 운영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주민자치 역량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교육강좌 심의 등의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며 주민에게 자치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진 않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 위원의 지역 대표성, 자치역량, 활동 의지 부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2013년 안전행정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2023년 1월 기준 143개 시군구, 1,274개의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천시,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은 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는 30개 읍면동 중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세 곳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주시 주민자치회 전환율은 10%로 경남도 주민자치회 평균 전환율 74.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시장님께서 행정통합을 제안했던 사천시의 경우에도 2021년 4월 사천읍, 벌용동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모든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진주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추가 시범운영 및 설치·전환 등의 행정적·재정적 절차의 작업속도가 함께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전 읍면동 확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의식과 자치 실행력 확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역별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재원 확보, 담당 조직 설치 등 제반 준비 또한 제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이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민은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정착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 효율성, 투명성이 보장됨으로써 한층 더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축제의 비중이 높은 진주시의 실정에 맞춰 시민참여를 높이고 성공적인 축제와 행사를 이루기 위해서도 시민의 자발적인 자율성과 민주주적 의식이 함축된 주민자치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이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 판문, 대평, 명석, 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르네상스 재생과 부활을 뜻하거나 문화가 가장 부흥하여 빛나는 시기를 아울러 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양호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실효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양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서부경남 도민의 식수원이며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으로 천혜의 자연보전지이자 진주 8경에 노을을 품은 진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진양호 일대 많은 시민들이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쌓는 휴양지이자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최고의 관광명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점검과 혁신이 없다면 진부해지고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모든 관광지가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듯이 진양호 역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고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쇠퇴의 흐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다시 한번 진양호 일대를 부흥시키기 위한 진양호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수혜자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의 체감하는 편익은 크지 않습니다.
진양호르네상스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5년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프로젝트가 과연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역량인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주민이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진양호동물원과 진주랜드 부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정해제됨으로써 해당부지의 활용계획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계획수립에 있어서도 진양호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기대와 니즈를 반영한다면 더 나은 정책으로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신규인프라 구축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컨텐츠 발굴을 촉구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양호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시설보수 개선이나 신규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그러나 방문객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양호가 머물러가는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채워 나가야 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며 진양호를 함께 인접하고 있는 사천시, 산청군과의 연계사업 발굴도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공원관리과, 건강진흥과, 환경관리과 등 관계부서의 상호협력을 통한 컨텐츠 시책발굴을 제안하며 사업추진 시에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법과 행정절차 준수를 제1원칙으로 하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진양호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친환경적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양호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인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발전 방안마련을 촉구합니다.
진양호르네상스 사업이 문화적·물리적 개발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한 진정한 의미의 부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근상권과 지역사회가 프로젝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천억원 이상이 투입된 중장기 프로젝트가 단순히 보여주기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계한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로써 진양호가 지역경제 발전에 주춧돌이 되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진양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등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8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차석호)(14시34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차석호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석호 부시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8기 진주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은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진주만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진주미래 백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경상남도가 우주산업클러스트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어서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KAI회전익비행센터와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 구축 등 우주항공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망진산 유등테마 공원과 구)진주역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진양호 하모놀이숲, 편익모노레일 설치 등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품격 높은 문화도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의원님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성원으로 이루어 낸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시민생활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39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37억원이 증액된 1조6,75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41억원이 증액된 3,6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 세외수입 110억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426억원, 국도비 보조금 379억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92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사업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조성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KAI회전익비행센터 건립 260억원,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 구축사업 80억원,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61억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1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지원 9억4,000만원, 아이돌봄지원 12억9,000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지원 17억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31억4,000만원, 고령자복지주택사업 1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30억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20억원, 문화예술특화사업 15억원, 망진산봉수대 일원 복원사업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안전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89억2,000만원, 수곡효자교 재가설공사 15억원, 남강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설치 4억7,000만원, 장제·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5억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9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11억5,000만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12억6,000만원, 벼병충해 병해충 방재지원 10억8,000만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자활근로사업 9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5억4,000만원, 주거급여지원 8억1,000만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3억5,000만원 예방접종지원 4억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성북·강남·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61억1,000만원,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 35억원, 복합문화공간조성 25억원, 망경공원 기반조성 25억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조성 1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 일부를 조정하고 배수지 소형생물대응구축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 일부를 조정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49억7,000만원을 반영하여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결산에 따른 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세입과 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승흥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우주항공산업지원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과 취약계층보호 등 민생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박홍종)
○의장 백승흥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395억6,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6,753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3,642억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611억8,700만원입니다.
2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9억4,2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939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369억3,000만원, 세외수입은 1,487억6,800만원으로 175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26억7,000만원으로 42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05억5,400만원으로 4억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502억9,300만원으로 399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는 15억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488억5,200만원으로 980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 부분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61억5,9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0억6,700만원, 교육 분야는 266억8,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38억4,3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294억6,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6,276억7,200만원, 보건 분야는 33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649억8,8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79억7,8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98억8,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857억3,900만원, 예비비는 79억4,200만원 기타는 2,025억3,4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4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장 백승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재식 의원, 임기향 의원, 강묘영 의원, 신현국 의원, 김형석 의원, 신서경 의원, 최호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51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최호연 의원, 황진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2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7월 19일까지 7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