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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2월14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 KTX조기 착공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부경남 KTX사업은 서부경남 주민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 낸 결실이며,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0여년의 오랜 염원을 담아 어렵게 성사시킨 서부경남 KTX사업을 모두 합심하여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6일동안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와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36만 시민의 원하는 뜻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부지런한 쥐처럼 우리 모두가 희망을 향해 달려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2월14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서정인, 백승흥 의원)
1.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준석 부시장입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중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양연석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용기 평생학습센터 소장입니다.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진주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서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제출된 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서정인, 백승흥 의원)
(14시10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자전거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강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진주의 명소와 함께 어울린 자전거도로는 이제 대한민국 자전거 문화의 명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 관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올려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남강교의 하대강변 진입로입니다.
금산교에서 남강교 구간의 몇 안 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하천 구간에는 지방 지역의 기준으로 400m 간격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3.3km에 달하는 전 구간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안내 표지는 화면에 보이는 이 표지가 유일합니다.
자전거 이용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한 표지와 적절한 수량의 교체·설치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자전거 도로의 자발적이고도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 공간을 노면에 표시하여 분리하는 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의 형태로 하천, 공원 등에 설치하는 비분리 도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안내 표지가 근거 없이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자료화면은 호탄동 대경아파트 뒤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노면에는 자전거 보행자 분리 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내 표지는 자전거 보행자 비분리 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미터 떨어진 곳에는 다시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목적에 맞는 안내 표지 설치와 함께 안내 표지의 오류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남부산림연구원 아래 새벼리 구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구간의 경계 표식이 희미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분리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곳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파란 선의 경우 사고 시에 수억 원의 배상을 가름하는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칠암동 방향 진주교 아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안내 표지와 경고문 설치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쉽게,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안내 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안내 표지입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새로운 1인용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진주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표지 설치 및 안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총 690억원 예산을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개설된 자전거도로의 관리 소홀로 자칫 예산 낭비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전거 문화 중심의 진주시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진주시는 향후 심각하게 부각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자전거 도로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연계된 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더불어 민주당 서정인 의원입니다.
3.1운동과 미 발굴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실까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예, 저기에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와 서부경남 3.1운동 발상지, 의논장소, 순국지사 김재화 생장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 그대로, 순국지사 김재화 선생이 태어나고 살았던 현 재 진주시 하촌동, 일명 ‘드부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수 남인수가 태어나고 현재 묻혀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이런 비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초라함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입구에 안내판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찾는 사람이 좀 편하게 찾을수 있을 것이고, 비만 덩그러니 세워 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적어 놓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초라하다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두고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3.1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푸대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런 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 몇 분이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지난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경남도청이 우리 진주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로, 누가 뭐라 해도 도청 소재지인 진주에서 가장 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 2만 명이 도청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시내 각 곳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긴 일제의 압제와 혼란했던 해방 정국, 그리고 민족상잔의 6.25를 겪으면서, 아직도 100년 전 국권침탈 과정에 항거한 독립유공자가 미 발굴 되어 진주시 어딘가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우리 후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3.1운동과 일제 침탈 과정에서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그리고 진주의 독립운동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 문화도시 진주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세워질 가칭 ‘진주 근대 역사관’에 전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는 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많은 실적과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진주시 살았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언 또한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언에 관련된 몇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3.1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의 문헌이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또 국가기록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 또 향토 사학자의 증언 등, 미 발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학술용역 시행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민간에서 많이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간의 수고를 시장 표창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인근 통영시의 경우 최근, 미 발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학술용역 시행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독립운동가 176명을 새로 발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영뿐 아니라,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흥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활발하게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각종 도시 지표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지표는 정확한 인구변화 추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한 자연적 인구증가율과 산업단지, 신도심개발, 혁신도시, 공원 민간특례개발 등의 사회적 증가율을 고려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08년에 수립된 진주시 도시 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를 토대로 각종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2020년에는 48만에서 40만명으로, 2025년에는 50만명에서 46만명으로 수정되고, 2030년은 52만명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진주시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말 35만1,547명에서 2018년에는 35만1,095명으로 0.1%가 감소하였다가, 2019년 말 35만2,553명으로 0.4% 증가하는 등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생자 수는 2015년이 2,687명으로 1.83%가 감소하고, 2016년은 2.34%, 2017년 12.5%, 2019년은 2,161명으로 5.88%가 감소되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서도 2020년 진주시 인구는 35만 5천명으로 전망하고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과도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 26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0곳 이상이 30년 후에는 인구가 소멸돼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과연 더 이상의 신도심개발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들을 인구로만 고민해야될 것인지도 문제지만, 우리지역의 과도한 인구지표 설정으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의 신도심 개발은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에서도 빈 점포가 발생하고, 구도심의 인구 이동으로 공동화를 촉진하였으며 주택수가 세대수를 넘어선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정촌 뿌리 산단 개발은 준공이 임박하였지만 10%내외의 분양률을 보이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팽창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시개발사업은 서부청사 배후지구인 초전신도심개발과 각종 주거 단지개발, 공원조성 민간특례개발, 초장 1지구, 초전남부 1지구, 판문지구와 도동지구, 혁신도시 배후지구 도시개발 등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입니다.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구 도심의 공동화를 부르는 도시 황폐화를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팽창위주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색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 지역인 사천의 바다케이블과 경북김천의 국내최대의 최고층인 41M의 목조탑 건립과 관광단지 조성 등 대박을 터트리는 정책전환을 위하여 도시 개발에 속도조절이 꼭 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도시계획과 개발을 주문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월31일 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대표발의자 강묘영
발의자 조현신 제상희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2월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월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대표 발의자 제상희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월 5일 윤성관 의원 발의
발의자 윤성관
찬성자 김시정 백승흥 박금자 서은애
김경숙 서정인 제상희 정인후
2월 5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 2월5일 진주시장 제출
2월5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월5일 진주시장 제출
2월5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 14일 ∼ 2월 19일(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참 조】
O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2월14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 장을 여는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변함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작년 한해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 KTX조기 착공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서부경남 KTX사업은 서부경남 주민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 낸 결실이며,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0여년의 오랜 염원을 담아 어렵게 성사시킨 서부경남 KTX사업을 모두 합심하여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소중한 회기입니다.
6일동안 2020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와 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36만 시민의 원하는 뜻 이룰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부지런한 쥐처럼 우리 모두가 희망을 향해 달려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2월14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서정인, 백승흥 의원)
1.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준석 부시장입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정중채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변만호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양연석 맑은물사업소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용기 평생학습센터 소장입니다.
새롭게 보직을 맡은 간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0건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4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진주시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서 및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제출된 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서정인, 백승흥 의원)
(14시10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
기획문화위원회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 자전거도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남강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중심으로 진주의 명소와 함께 어울린 자전거도로는 이제 대한민국 자전거 문화의 명소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전거 도로에 관한 몇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올려 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남강교의 하대강변 진입로입니다.
금산교에서 남강교 구간의 몇 안 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하천 구간에는 지방 지역의 기준으로 400m 간격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 3.3km에 달하는 전 구간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안내 표지는 화면에 보이는 이 표지가 유일합니다.
자전거 이용시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한 표지와 적절한 수량의 교체·설치가 시급하며, 이를 통해 자전거 도로의 자발적이고도 올바른 이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 공간을 노면에 표시하여 분리하는 도로와 자전거 보행자 겸용의 형태로 하천, 공원 등에 설치하는 비분리 도로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안내 표지가 근거 없이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 보신 자료화면은 호탄동 대경아파트 뒤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노면에는 자전거 보행자 분리 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내 표지는 자전거 보행자 비분리 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미터 떨어진 곳에는 다시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목적에 맞는 안내 표지 설치와 함께 안내 표지의 오류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올려주십시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남부산림연구원 아래 새벼리 구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량 구간의 경계 표식이 희미합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분리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곳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파란 선의 경우 사고 시에 수억 원의 배상을 가름하는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칠암동 방향 진주교 아래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안내 표지와 경고문 설치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한눈에 봐도 쉽게,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안내 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안내 표지입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새로운 1인용 교통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진주시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전표지 설치 및 안내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총 690억원 예산을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개설된 자전거도로의 관리 소홀로 자칫 예산 낭비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전거 문화 중심의 진주시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또한 진주시는 향후 심각하게 부각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자전거 도로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가 연계된 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더불어 민주당 서정인 의원입니다.
3.1운동과 미 발굴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한 번 봐 주실까요?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예, 저기에 3.1운동 발상지 기념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와 서부경남 3.1운동 발상지, 의논장소, 순국지사 김재화 생장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기념비에 새겨진 내용 그대로, 순국지사 김재화 선생이 태어나고 살았던 현 재 진주시 하촌동, 일명 ‘드부실’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가수 남인수가 태어나고 현재 묻혀있는 바로 그 동네입니다. 본 의원은 그래도 이런 비가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초라함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네 입구에 안내판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찾는 사람이 좀 편하게 찾을수 있을 것이고, 비만 덩그러니 세워 둘 것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적어 놓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초라하다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것을 두고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3.1운동에 대해서 너무나 푸대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런 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 몇 분이나 알고 계시겠습니까.
지난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은, 경남도청이 우리 진주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로, 누가 뭐라 해도 도청 소재지인 진주에서 가장 큰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인구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인 2만 명이 도청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시내 각 곳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긴 일제의 압제와 혼란했던 해방 정국, 그리고 민족상잔의 6.25를 겪으면서, 아직도 100년 전 국권침탈 과정에 항거한 독립유공자가 미 발굴 되어 진주시 어딘가에서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우리 후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3.1운동과 일제 침탈 과정에서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그리고 진주의 독립운동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역사 문화도시 진주에 접목시켜서, 앞으로 세워질 가칭 ‘진주 근대 역사관’에 전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시는 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일찍이 보지 못했던, 역사와 문화, 예술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많은 실적과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진주시 살았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께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언 또한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언에 관련된 몇 가지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3.1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기존의 문헌이나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또 국가기록원 등에 대한 조사·분석, 또 향토 사학자의 증언 등, 미 발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학술용역 시행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민간에서 많이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을 찾아서 그간의 수고를 시장 표창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인근 통영시의 경우 최근, 미 발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학술용역 시행과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독립운동가 176명을 새로 발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영뿐 아니라,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도 “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미발굴 독립운동가’ 발굴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정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흥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동, 상봉동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개발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활발하게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각종 도시 지표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지표는 정확한 인구변화 추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을 고려한 자연적 인구증가율과 산업단지, 신도심개발, 혁신도시, 공원 민간특례개발 등의 사회적 증가율을 고려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2008년에 수립된 진주시 도시 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를 토대로 각종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발견됩니다.
2020년에는 48만에서 40만명으로, 2025년에는 50만명에서 46만명으로 수정되고, 2030년은 52만명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진주시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말 35만1,547명에서 2018년에는 35만1,095명으로 0.1%가 감소하였다가, 2019년 말 35만2,553명으로 0.4% 증가하는 등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출생자 수는 2015년이 2,687명으로 1.83%가 감소하고, 2016년은 2.34%, 2017년 12.5%, 2019년은 2,161명으로 5.88%가 감소되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장래인구 특별 추계에서도 2020년 진주시 인구는 35만 5천명으로 전망하고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과도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서 우리나라 26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80곳 이상이 30년 후에는 인구가 소멸돼 사라질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과연 더 이상의 신도심개발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들을 인구로만 고민해야될 것인지도 문제지만, 우리지역의 과도한 인구지표 설정으로 많은 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곽지역의 신도심 개발은 구도심은 물론 신도심에서도 빈 점포가 발생하고, 구도심의 인구 이동으로 공동화를 촉진하였으며 주택수가 세대수를 넘어선지 오래전의 일입니다,
정촌 뿌리 산단 개발은 준공이 임박하였지만 10%내외의 분양률을 보이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팽창위주의 도시개발 정책이 추진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른 지역과 같이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도시개발사업은 서부청사 배후지구인 초전신도심개발과 각종 주거 단지개발, 공원조성 민간특례개발, 초장 1지구, 초전남부 1지구, 판문지구와 도동지구, 혁신도시 배후지구 도시개발 등 많은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입니다.
수요를 넘어서는 공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보다는 구 도심의 공동화를 부르는 도시 황폐화를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도시개발로 인한 도시팽창위주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특색 있는 정책을 주문하고 있고, 실제로 인근 지역인 사천의 바다케이블과 경북김천의 국내최대의 최고층인 41M의 목조탑 건립과 관광단지 조성 등 대박을 터트리는 정책전환을 위하여 도시 개발에 속도조절이 꼭 되어야 합니다.
향후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도시계획과 개발을 주문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2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양연석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월31일 강묘영 의원 외 6인 발의
대표발의자 강묘영
발의자 조현신 제상희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2월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월7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월28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대표 발의자 제상희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2월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월 5일 윤성관 의원 발의
발의자 윤성관
찬성자 김시정 백승흥 박금자 서은애
김경숙 서정인 제상희 정인후
2월 5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 2월5일 진주시장 제출
2월5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월5일 진주시장 제출
2월5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7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월 14일 ∼ 2월 19일(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서정인 의원, 윤갑수 의원
【참 조】
O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