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흥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고 무덥던 여름의 끝자락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바람은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지역구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지역사회 그늘진 곳들을 두루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시고 추석명절 대비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16건의 조례안 등 진주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의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4분 폐식)

(14시04분 개의)

○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차석호 부시장은 경남도청 출장으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으로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최민국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박미경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외 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종규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성관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경․윤성관․오경훈 의원)
(14시08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윤성관 의원, 오경훈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성북동·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청소년 흡연과 학교 주변 흡연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3년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우리나라 흡연 청소년의 74%가 가향 담배 제품으로 흡연을 처음 시작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담배뿐 아니라 신종담배 경험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의 증가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하, 과일향 등이 첨가된 가향 담배와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가중시켜 흡연 장벽을 낮추고 흡연의 위해성을 가려서 흡연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금연 시도율을 매년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의 흡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노출 또한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관내 학교 주변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마주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12월, 진주경찰서에서는 개양중학교와 정촌초등학교 앞 통학로를 진주시 1호 ‘노담하모존’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 담벼락에 설치된 금연구역 현수막과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로 청소년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무책임한 의식과 태도에서 비롯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위해한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흡연자의 자발적인 동참과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캠페인과 강력한 규제의 투트랙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달 8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경계의 금연구역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이 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과태료 규정을 보면 70% 이상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 진주시의 규제는 매우 약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공보관 등 관련 부서에서는 8월 17일부터 변화된 금연 정책과 과태료 규정에 대해 전 연령의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흡연에 관해 진주시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합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서는 수요를 제출한 지역에 한해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시군구 단위 통계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서울 강북구, 경기도 고양시, 경북 포항시에서 통계자료 구축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질병관리청,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보건소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흡연 통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20명의 금연 지도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 민원 구역 단속강화와 시민 감시단 및 금연 서포터즈 등 효율적인 지도점검 방안을 제안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청소년 흡연은 건강상 문제뿐 아니라 심각한 발육부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담배 니코틴은 살충제, 제초제 등 주로 쓰이는 물질로 한 개비의 담배로 2에서 3mg의 니코틴이 체내에 흡입되며, 혈액 내에 빠르게 흡수된 니코틴은 10초 이내에 뇌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담배 없는 환경에서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서울은 정부의 다양한 창업 지원정책과 함께, 팁스타운, 서울창업허브, 서울캠퍼스타운 등에서 대기업과 지역대학, AC/VC와의 협력을 통해서 활발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판교를 중심으로 유수한 ICT 기업들이 입주하고, 창업기업 육성으로 78,751명의 고용과, 167조7,000억원의 매출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벤처투자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서울은 2조5,574억원, 경기도는 9,6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유치는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소멸의 위기 상황 속에서 수도권 20∼29세 인구는 2022년 60,613명, 2023년은 53,254명이 순유입되었습니다.
반면에 경남은 2022년 16,613명, 2023년 13,276명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주시에도 지역 내 혁신 자산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들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진주형 창업허브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진주시의 창업관련 지원시설을 살펴보면, 망경동 진주지식산업센터, 칠암동 그린스타트업 타운, 상대동 지역혁신청년센터, 상평동 창업지원센터, 충무공동 복합혁신센터, 지수면 K-기업가정신센터, 지역대학 창업보육센터와 윙스타워, 드림IT밸리, 강소특구 내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혁신 창업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과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진주형 창업허브란 이름으로 혁신자산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 창업 생태계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다양한 혁신 자산들이 상호 호응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관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창업 특화 홈페이지인 스타트업플러스를 통해서 창업기업들의 지원사업, 기술마켓, 장소 대관, 장비 대여 등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 진주시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진주시의 혁신 자산들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과 같은 포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역 내 창업기업들과 벤처 중소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 지역의 혁신 자산이 가진 기자재들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재료비만 있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서울 창업허브와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진주기업이라면, 재료비만 있으면 누구나 초기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미 우주항공청은 인력을 충원하며 확대 운영 중이며, 경상국립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창업중심대학, 글로컬대학, 반도체특성화대학 등으로 선정되어 전문인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 국가 산업단지와 진주 바이오 진흥원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주시의 벤처창업 중소기업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 구축된 지원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진주형 창업허브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 지역구 오경훈 의원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자치분권 가속화로 인한 지방이양 사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요구에 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보수와 과도한 업무량, 불투명한 미래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MZ공무원들이 퇴사했으며, 진주시도 18년부터 23년 11월까지 8∼9급 77명의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줄여주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된 개정 이유는 국장급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인구 27만 순천시는 4개국을 늘려 10국으로, 10만 사천시는 2개국을 늘려 6국으로, 27만 여수시는 1개국을 늘려 8국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국장급 기구를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개∼8개의 과를 가진 국을 1개국 4개∼5개 과로 재편하여 현안사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국장의 통솔범위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혀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현재 6개국 체제에서 3개국을 늘려 9개국 확대 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기획, 효율적인 예산집행, 민원원스톱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행정국을 전략기획국과 행정지원국으로 새롭게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임사무의 증가와 현안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기획국을, 민원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부서를 한곳으로 모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을 제안합니다.
둘째, 시민안전을 최우선 생각하고 균형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건설국과 교통환경산림국의 3개국 확대 개편을 제안합니다.
도시혁신국은 도시와 관련된 관계부서를 한데로 모아 스마트 미래산업도시, 진주시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과들을 모아 안전교통국으로 신설하여 재난 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산림국은 지속가능한 진주시를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하는 탄소중립, ESG, RE100, 소각장 신설 등 주요 의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주항공바이오 산업도시 진주를 위해 우주항공사업단과 경제통상국을 재편하여 우주항공혁신국, 경제통상국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주항공혁신국은 창업부터 IPO까지 기업 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계별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먹거리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여성국은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예술과를 문화예술과와 문화유산과로 분할하여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의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소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바둑에서 포석은 판 전체를 조망하여 돌을 놓아 두는 과정으로 전략적 우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짜여진 포석처럼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은 AI 혁신, 우주항공청 개청, 인구 변화 등 급격한 변화에 우리 진주시가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본 의원의 행정조직개편 요구에 대하여 시장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6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강진철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7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0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강묘영 의원, 강진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1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