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4시01분 개의)

○의장 백승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병가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업무 수행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5분 자유발언(정용학․전종현․강묘영․임기향 의원)
(14시02분)

○의장 백승흥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용학 의원, 전종현 의원, 강묘영 의원, 임기향 의원의 발언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2021년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활용 방안 마련은 전국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진성면과 문산읍 경계 지점에 위치한 ‘상문 매립장’은 1991년 6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구)진양군과 진주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던 곳으로 사용종료 후 지금까지 정화 작업과 함께 생태 복원 작업을 진행해 2025년 3월, 토지이용제한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미 쓰레기 매립의 용도가 끝난 ‘상문 매립장’을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한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 쓰레기 매립장 활용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는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안정화 및 공원화하여 5개의 테마가 있는 월드컵 공원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대구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던 부지는 2002년 수목원으로 탈바꿈하여 대구의 생태관광 명소가 되었고, 최근 울산광역시에서는 삼산·여천 쓰레기매립장을 ‘정원 속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 추진 중이며, 2028년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행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대한민국 ‘파크골프 발상지’답게 많은 동호인이 있습니다,
진주시체육회 산하 파크골프협회 등록 현황을 보면, 2024년 8월 기준 94개 클럽, 5천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12곳에 총 189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파크골프 수요에 비해 시설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관내 파크골프장의 위치와 밀집도를 보면, 진성면과 문산읍 일대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소외된 상황으로 지역적으로 균등한 스포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상문 매립장’의 위치는 지리적으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주시는 지난 2009년 초전 매립장의 정화작업을 통해 해당부지를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한 선례가 있습니다.
초전공원은 현재 많은 시민에게 여가와 힐링을 제공하는 나들이 장소이자 내년에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재 집행 부서에서는 30년간 폐쇄되어 온 ‘상문 매립장’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기 위해 사후 활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사후검토 종료 시기에 맞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완료하고, 친환경 생태공원과 함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한다면 공익목적을 위해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국적으로 쓰레기로 인한 문제와 갈등이 고조되는 현시점에 지역사회 복리와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상문매립장이 친환경 파크골프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시가 기업가정신의 중심지이자 항공우주 도시로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기대하며, KAI의 항공우주 연구개발 조직인 ‘고정익 연구개발센터’ 및 ‘우주 무인기 연구개발센터’의 유치를 제안합니다.
KAI의 ‘고정익 연구개발센터’는 KAI의 핵심 조직으로, 현재 KF-21과 FA-50 등의 전투기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약 3조8,000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고정익 연구개발센터’는 KAI의 주력 사업으로서 한국의 록히드마틴사로 언급되며, 항공기 개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무인기 연구개발센터’는 위성 및 발사체, 무인기 개발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한국판 스페이스X로의 도약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미래융합기술원’은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혁신 R&D 부서로, 급변하는 항공우주 시장과 미래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진주에 항공우주 연구개발 조직을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항공 산업은 초고도 및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항공기 개발에는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R&D 인재의 확보와 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KAI의 인재들이 사천의 지역적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로 이주하고 있으며, 심지어 미래융합기술원은 R&D 인재 확보를 위해 임시거처를 수도권에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재 유출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서는 우주항공청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동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진주시에서 사천시로 통근하는 인구는 약 1만4천 여 명이며, 사천으로 유입되는 통근자의 90%가 진주시민입니다.
이는 부산·창원 등 대도시를 인접한 곳을 제외하면 경남에서 가장 큰 규모로, 특히 항공우주산업이 집중된 사천읍과 사남면으로 출퇴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진주시는 이미 경상국립대학교 등 우주항공 및 방산 분야의 글로컬 선도대학을 포함한 풍부한 교육·연구 인프라와 항공 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중심의 튼튼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문산 공공택지 개발 및 초전 신도심 개발로 더욱 많은 인프라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항공우주 연구조직을 유치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진주시는 현재 KAI 회전익 비행센터, AAV 실증센터, K-아르테미스 전진기지 등 다양한 항공우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항공청과의 연계를 위해 이주 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를 마쳤습니다.
우수한 민간 항공우주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산업 수용력을 강화하고 항공우주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매출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KAI의 사업장이 진주에 유치된다면, 이는 세수 확보를 통해 진주시 지방재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조직이 지역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KAI 연구개발 조직의 유치는 진주시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연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묘영 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 어느덧 우리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진주시 청소년들이 잠재된 능력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진주형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기는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경험은 성격 형성과 미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시기의 정서적 안정은 자아 존중감과 심리적 건강을 키우며 사회적 경험은 협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2023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활동으로 문화예술 분야 59.2%, 환경보존 분야 21.1%, 건강보건 분야 19.5% 순이였으며,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문화예술 분야 43.6%, 모험개척 분야 13.5%, 과학정보 분야 12.5% 순이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이 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적성과 직업 장래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대다수인 97.1%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 자료를 비추어 볼 때 모든 청소년에게 기본 권리와 복지증진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 및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이 사업은 청소년 양육을 하는 데에 따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 본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꿈을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거창군, 영광군, 장수군, 진도군, 청양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청소년 정책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매월 해당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교육, 문화, 진로, 건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학습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고성군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자아 존중감과 목표 설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진주형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도입한다면 2만여 명의 진주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 절감 및 관내 가맹점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 시점을 고려할 때 ‘진주형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진주형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 추진은 진주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함으로써 진주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부서에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시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강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동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작년 전국의 기부금 모금 총액은 약 650억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인지도가 30% 정도까지 오른다면 기부 금액은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도 충분히 이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은 고향사랑의 날이었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기금 사업에 관한 우수사례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보니 각 지자체의 치열한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올리고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명절이기에 여러 지자체들이 다양하고 많은 이벤트와 행사를 기획‧홍보하며 고향사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부자 예우 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진주시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제27조에서는 감사패 증정, 기부자 명단 공지, 주요 행사 초청이나 방문 지원 등 기부자 예우 사업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남강유등축제 개막식 행사를 볼 수 있는 특별석에 초대되었다거나, 기부자 이름의 소망 등을 다는 등 또 시민의 날 행사나 방문 일정에 맞는 진주시 행사에 초청 및 진주시 관광지에 대한 입장 혜택을 드리는 등 특별한 대우를 드림으로써 고향 진주에 대한 기부의 뿌듯함과 애향심과 진주사랑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진주시 답례품의 확대 재정비와 홍보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시 답례품에는 관광‧체험 상품과 같은 기부자가 진주를 직접 방문하도록 하는 상품이 부족합니다.
관광‧체험형 답례품은 선물용 답례품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기부자가 현장으로 와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고향이거나 애정이 있는 우리시를 방문해서 좋고, 우리시는 이를 계기로 관광객이 늘어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진주시 답례품 추가 선정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관광‧체험형은 없었습니다.
‘지수면 부자마을 숙박권’이나 ‘김시민호 승선권’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합니다.
끝으로, 답례품 포인트의 재기부 방법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기부자의 기부 금액은 다양하며, 따라서 답례품 구입 후 남는 포인트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남는 포인트의 재기부를 하면 티끌 모아 태산이듯, 진주시는 기부된 포인트를 모아 답례품을 구입하여 지역 복지사업 등에 제공한다면 기부의 뿌듯함과 응원의 공감대가 두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제안들이 실현된다면, 기부 문화는 더욱 활성화되고 진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고향을 찾아오시는 가족 친지분들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며 고향 진주의 변화된 모습과 고향사랑 이야기로 충만한 나눔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2.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최신용 의원 발의)
(14시24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의원 및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4.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5.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형석 의원 외 12인 발의)
6.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정용학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신질환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에서 전국에서 4번째로 개소한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설경기장 활용 등 진주시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을 위해 ‘이스포츠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구강건강 관련 사업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증진 체계를 강화하고 넓혀 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민상조례」제7조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사람과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발굴·추천한 사람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엄선하여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5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용학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진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2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규 의원 발의)
9.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10.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5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부위원장 최민국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및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개발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진주시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부과와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자체 역할과 책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최소한의 피해를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관 의원 외 9인 발의)
13.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4.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오경훈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주도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