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4시00분 개식)

○총무팀장 손양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흥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진주는 7만여 개의 화려한 유등이 가을밤을 물들이며 빛의 향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와 TV드라마 대상 국내 단일부문 최대의 드라마 시상식인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일본 마쓰에시와 기타미시, 중국 시안시와 정저우시, 미국 유진시 등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단이 잇달아 진주를 방문해 명실공히 글로벌 축제로 도약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사 준비와 진행에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봉사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10월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진주를 비롯한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과 농업 미래 개척을 위해 열리는 11월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32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종 안건에 대해 면밀한 심사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손양모 이상으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3분 폐식)

(14시03분 개의)

○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조해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관외출장으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병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32건으로 조례안 19건, 동의안 1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 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신서경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오경훈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진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경훈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 신설 추진 중단 및 지역 내 확장이전 촉구 건의안이 오늘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외 7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미경․신현국․윤성관 의원)
(10시05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경 의원, 신현국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가호. 천전. 성북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최근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개 업체 500대에 불과하던 진주시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수도 2024년 현재에는 4개 업체 1,600여대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편의성의 증대에 비례하여 위험성 또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관련 통계를 보면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크게 늘었고 사망자수 또한 3배로 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 충격에 탑승자가 그대로 노출되기에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20대 청년은 안전모 착용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도로설치물에 부딪혀 사망하기도 하였고, 지난 9월에는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가다 산책 중인 노부부와 부딪혀 한분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안전수칙들은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부족하기에 점점 사고가 늘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 이용층인 10대와 20대의 사고율이 지난 2년간 전체 사고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가좌동 대학가 주변을 보면 내동 버스공영차고지 시내버스 주요 노선은 대부분 오후 11시 이전에 끊깁니다.
막차를 놓친 대학생들은 택시보다 저렴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길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심지어 음주상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진주시는 매년 예산을 들여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공유형 및 개인 영업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민폐수단으로 전락하려는 전동킥보드 등이 새롭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대여업체와 진주시의 민관 협력이 절실합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주차문제를 개선하고자 작년 10월 우리 시 관련조례가 개정되었고 정부는 지난 7월 관계기관과 대여업체, 경찰청과 교통공단 등이 참여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최고 속도를 줄이고 이용자 교육과 안전수칙 홍보의 강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업체들도 시민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으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면허증 확인과 안전모 착용 안내 등 데이터를 활용한 주차 및 안전 경로의 제공 등의 역할을 모색해야 합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이지만 그 전에 시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먼저 고려하는 정책 전환도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서 제시하듯 자전거도로처럼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 경로를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로 알려주거나 적은 예산으로 바닥에 구역 표시를 통해 주차장 확보를 시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동 킥보드 또한 차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기, 안전모 착용하기, 두 명 이상 타지 않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인식 개선이 매우 절실합니다.
모두의 협력을 통해 조화로운 공존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명석. 대평. 수곡. 이현. 판문 지역구 신현국 의원입니다.
친환경도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 이슈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전 세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에 맞춰 전기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는 전기차 누적 대수가 60만 대를 넘겼고 이러한 성장은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진주시도 전기차 보급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3,800여 대였던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4년 9월 기준으로 5,400여 대로 증가했으며, 이에 2,097기의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기차 화재사고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에 24건이었던 전기차 화재는 2023년 72건으로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전 중이나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 전기차 화재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인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해 수십 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특히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에는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사고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이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르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는 진압과 대피가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주시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중 360기가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 중 343기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충전시설을 지하보다는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지하 주차장에 집중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진주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충전시설의 안전한 이전을 촉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에 대비한 초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화시설과 안전장비를 충전시설 근처에 설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초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충과 함께 안전성 확보는 진주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함께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진주시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신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 천전. 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1965년 한국 최초의 수출 산업 전진 기지인 구로공단은 우리나라의 수출 전초기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 정책 환경의 악화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 정부, 한국산업단지, 지방정부 등의 노력으로 입주 업종이 구로공단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을 이루며 2020년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로의 변화 과정은 우리 진주시의 상평공단이 벤치마킹해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1981년부터 진주시와 함께 성장해 온 상평산단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서 진주시 외곽에서 진주시 중심지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되면서 인근 상대동, 하대동의 인구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평산단을 발전시킨다면 진주시의 미래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진주시도 2021년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을 통해 상평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복합문화센터는 문화. 복지. 편의기능 등을 통합하여 정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창업 공간을 제공하여 신생 창업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본 의원은 구로공단이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사례처럼 상평공단도 새로운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과 업종특례지구의 적극적인 추진을 제안합니다.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는 노후 산단 재생사업 지구로 전국 24곳을 지정하여 노후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산업입지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 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재생사업지구 전체 면적의 30%까지 최소 면적 1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대구, 부산, 성남, 대전, 구미 5개 산단 8곳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구역은 문화. 편의. 지원 기능을 집적하여서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을 적극 추진하여 혁신공간으로 새롭게 전환을 모색하게 됩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고자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후보지 선정 공모 지침을 개정하여 공모 방식을 상시 공모로 전환하고, 토지 확보 기준 등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상평산단도 2014년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후 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개발 추진이 이미 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평산단의 첨단 산업단지로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2020년 정부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네거티브 존 지정 제도인 업종특례지구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평산단의 활성화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산업시설 구역 총면적의 50% 이하까지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평산업단지가 첨단 산업단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평산단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구역과 업종 특례지구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7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8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김형석 의원, 박미경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 신설 추진 중단 및 지역 내 확장 이전 촉구 건의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백승흥․황진선․박종규․정용학․강묘영․최신용․서정인․박미경․윤성관․임기향․강진철․김형석․이규섭․박재식․신현국․최민국․전종현․최지원․양해영․최호연․신서경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 신설 추진 중단 및 지역 내 확장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경훈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의원 오경훈 의원입니다.
LH 데이터센터 관외 이전 신설 추진 중단 및 지역 내 확장이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LH는 지역사회의 반발로 인해 본사 데이터센터 시설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LH가 제시한 150km 이상 떨어진 곳에 신설 기준은 2007년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전용센터 설립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서 권고된 사항일 뿐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필수 기준이 아닙니다.
LH 데이터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IT 재해 복구 센터 구축 및 고성능 정보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지능형 데이터센터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축 후보지의 입지 및 여건 분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남 진주혁신도시를 벗어난 지역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 혁신도시 이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LH가 용역 입찰로 진행한 데이터센터 신설계획은 두 차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2차 유찰되었고,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LH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지역에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거나 임차하여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게 된다면 데이터센터의 규모는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본사 직원 및 협력사 인력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며, 진주시 내 데이터센터 확장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진주시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 신설 및 이전계획은 지방소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퇴색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따라서 진주시의회는 LH가 진주시와의 협의 없는 데이터센터 확장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진주시 내에 주 데이터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신성장 동력 확보 등 혁신도시의 본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LH 데이터센터 신설 계획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LH는 데이터센터 확장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기존 데이터센터의 진주시 관내 확장 및 재구축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
하나, LH는 진주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36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