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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8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2019년도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임시회 개회에 앞서, 2019년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단체 및 자원 봉사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축제장 일부가 물에 잠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민·관·군 모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진주의 10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지난 8월 경남도내 시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시가 시부 1위를 차지함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도심 지역에 활로를 불어넣을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건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회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지향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신중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5일부터 진주에서 펼쳐지는 제30회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남도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8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백승흥, 허정림, 정인후 의원)
1.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재민 부시장은 대한항공 사천공항 노선감편 관련 간부회의 참석으로, 정현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외 4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9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제출된 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백승흥, 허정림, 정인후 의원)
(14시09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상봉‧중앙동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발언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도시관제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년 중 무휴로 우리시 전역, 3천대의 CCTV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및 사건 사고 예방노력 사업”과 금번 “빅데이터센터 공모사업”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 중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호평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빅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가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결과물을 도출하여 활용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 및 산업의 발전과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시가 이러한 중요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칭찬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진주시의 노력에 맞춰 도시관제센터의 역할과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제센터의 역할입니다.
모든 도시는 범죄, 사건 사고, 교통문제, 안전, 화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과학적인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해결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관제센터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역할 증대를 통해 센터 기반 최적의 도시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공적인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입니다.
진주시 빅테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향후 우리시를 비롯한 여타 선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교통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도시 관제센터의 도시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교통발전과 우리시 교통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통분야의 빅데이터 사업도 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타 도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분야 이외에도 산업, 문화, 관광, 도로개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진주시 도시 관제센터의 기능 확대 및 조직기구 증원 건의입니다.
진주시 도시 관제센터는 개소시 800여대의 CCTV를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것이 현재 3,000여대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 업무에서 도심지내 안전망 확보사업 추진과 빅데이터, 교통, 스마트시티 센터 구축 등 미래 공상영화가 현실화 되는 도시 통합센터로서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현재의 구조는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도시관제 센터의 핵심사업 추진 시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기능향상의 기대효과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는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및 조직기구의 증원을 시장님께 건의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림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의원입니다.
축제의 주인공으로 자가용 운행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축제장 주변 교통통제로 불편을 감내하고, 진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10월 축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축제관계자, 특히 1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13일간의 대축제를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악재를 떨치고, 무사히 마무리해 이제는 글로벌 축제를 넘어 세계 5대 축제로 진입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증명된 것 같아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주성과 남강일원에 수많은 관광객과, 7만여개의 형형색색 등과, 축제장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통시장, 혁신도시의 6곳 총 40개팀 100여차례 공연확대와, 새로 선 보인 실크 등 시민들이 느끼는 공간적, 시각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진주시 전체가 함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보는 축제가 아닌 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수상 무대 공연후 최첨단 워터라이팅 쇼와 깜짝 불꽃놀이는 예전의 미디어파사드, 드론시연 실패에 비하면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으나, 로봇 물고기시연은 장소의 문제인지 기대치보다 이슈화 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천예술제는 경진대회 위상강화와 가장행렬경진대회 확대 및 국제교류, 신인배우 공개 오디션 등 알차고 내실있는 예술경연대회본연의 기획에 충실하여, 문화예술도시의 명성을 재확인했고, 특히 첫 전국 순회경연대회를 창원과 순천에서 열어 전국단위의 예술제임을 확인하여,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당선작의 번복 물의는 대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시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상격과 수상자의 격을 높인 코리아드라마 어워즈, KDF콘서트, 국제학술영상포럼, 남강둔치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부교 통행료도 1.2.3.4부교를 함께 단일화하여 작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주시협찬 방영 드라마 출연진의 ‘팬 사인회’를 기획, 함께 하고, 음식부스 위치 선정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첫째, 3년 연속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해마다 노심초사 하는 것 보다 현재의 이상 기후를 예측하여 축제 시기와, 최소 10일이 넘는 축제기간을 조정하여 축제를 치르는 진주시민의 피로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차량통제로 다른 도로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행렬시 장시간 시내도로 차량통제와, 공북문 앞 주 도로 차량통제를 행사 진행시만 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 또한 검토 되어야할 것입니다.
셋째, 개천 풍물시장의 음식부스 임대료 재산정으로 음식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심는 상인교육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실크 등은 특산물 홍보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촉석루를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 앞으로 실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시 달 수 있게 하고, 각 상점입구와 주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주성 오는 길 즉 관광객의 동선에 맞추어 달수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축제가 마치는 24시, 유등소등 01시를 감안하여 셔틀버스의 탄력적 운행과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을 검토하여 축제를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 1차 2차 전투의 승리와 패전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겨, 한마음 한뜻 구국의 일념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진주성 전투를 기리고, 영남예술제로 출발하여 명실상부 예술인의 경연장인 계천예술제의 현장에서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을 행한 것은 축제의 본질을 흐리고, 훼손함으로서 거기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축제를 홍보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시 의원들이, 축제장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축제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내세우는 것 같아 또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 모두가 하나 되고 즐기는 축제나 각종 행사시 본질을 흐리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관계자들께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장 박성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의 회의 내용은 진주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품위를 지켜 주시고,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욱 의원님, 여기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본질과 좀 달라서…….)
(장내소란)
그러면 이현욱 의원님, 나오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기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질과 다른데 본 의원이 그 일을 10일날 했으니까 제가……. )
우리 허정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 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에는 언제, 지금 언론인들이 다 보고 있고…….)
다음에 해도 언론인들 나오십니다.
이거는 우리 사전에 본 회의장의 내용들은 우리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걸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교통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 1일, 신규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버스기사님들의 안전운행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우선과 시민 혈세인 재정지원금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개편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급기야 시민들은 “더 이상 이용 할 수가 없다” 라며 외면한 결과 개편 전 년간 3,100만 명이던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개편 후 2년 만에, 약 200만 명이 감소하여 2,900만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조금 급증으로 직결되어, 2016년 약 80억원이던 재정 보조금이 2019년에는 200억원을 시내버스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창희 전 시장은 노선개편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께 사과와 함께 노선재개편을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진주시는 2017년 노선개편 시민 개선단 운영을 통해 노선재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을 비롯한 혁신도시에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조성 등으로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적자노선 개선으로 시의 재정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2018년 1월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노선재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다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노선재 개편은 커녕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100억 넘게 증가한 혈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약속한 노선재개편을 제쳐두고 국비지원 이유를 들어 갑자기 지난 9월, 임시회에서 9대 증차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는,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체계적인 시내버스 이용객 수요 조사나, “현재의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재개편이 절실한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대안 없이, 국비 보조금으로 단순 증차한 점에 대해 아프지만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혁신도시 충무공동의 경우, 신설되는 대곡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통학을 해결하기 위한 통학버스 증차가 포함되었는데, 이 문제는 도교육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시민혈세를 중복 투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고 그 외는 운행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일반 주민은 이용할 수 없는 시내버스 증차였기에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도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순환버스 도입과 노선 재개편이라는 주민들의 절실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충무공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한 시내버스의 노선 재개편을 바라고 있고, 시민단체와 의회도 꾸준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주시의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로 이용객 증가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한 노선 재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 봅니다.
노선 재개편 없이 국비 보조에 따른 단순증차를 밀어 붙이는 것은 시민불편은 해소되지 않은 채 시민 혈세 투입증가만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내버스노선 재개편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조에 적시된 대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우리시는 동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교통행정기관’으로써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이동권’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모든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수립.시행하되, 시내버스 정책과 반드시 연동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금자 의원, 박철홍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조규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월4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김경숙 조현신 강묘영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0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0월1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8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18일 ∼ 10월23일(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금자 의원, 박철홍 의원
【참 조】
O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8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계절 10월을 맞아 2019년도 제21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임시회 개회에 앞서, 2019년 남강유등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유관 기관·단체 및 자원 봉사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축제장 일부가 물에 잠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민·관·군 모두의 발 빠른 대응으로 진주의 10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면서 명실공히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지난 8월 경남도내 시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시가 시부 1위를 차지함으로써 도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80억원을 확보하여 낙후된 도심 지역에 활로를 불어넣을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건설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가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회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6일간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지향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신중히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며,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5일부터 진주에서 펼쳐지는 제30회 경남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남도민의 화합과 축복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0월18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백승흥, 허정림, 정인후 의원)
1.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정재민 부시장은 대한항공 사천공항 노선감편 관련 간부회의 참석으로, 정현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석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8건으로 조례안 14건, 동의안 3건,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외 4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9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제출된 위탁사무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백승흥, 허정림, 정인후 의원)
(14시09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백승흥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허정림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승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상봉‧중앙동 지역구 백승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 도시관제센터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을 발언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도시관제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년 중 무휴로 우리시 전역, 3천대의 CCTV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 및 사건 사고 예방노력 사업”과 금번 “빅데이터센터 공모사업”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회기 중 우수사례로 선정하였고 호평 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빅데이터 산업은 전 세계가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나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결과물을 도출하여 활용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 및 산업의 발전과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시가 이러한 중요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칭찬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진주시의 노력에 맞춰 도시관제센터의 역할과 추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제센터의 역할입니다.
모든 도시는 범죄, 사건 사고, 교통문제, 안전, 화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여, 과학적인 정보 분석기법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해결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관제센터 업무를 일원화하고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역할 증대를 통해 센터 기반 최적의 도시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공적인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의 추진입니다.
진주시 빅테이터 센터 구축 사업은 향후 우리시를 비롯한 여타 선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교통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는 도시 관제센터의 도시교통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 교통발전과 우리시 교통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 도시발전 도모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교통분야의 빅데이터 사업도 충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여타 도시 전반에 걸쳐 이러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분야 이외에도 산업, 문화, 관광, 도로개설,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진주시 도시 관제센터의 기능 확대 및 조직기구 증원 건의입니다.
진주시 도시 관제센터는 개소시 800여대의 CCTV를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것이 현재 3,000여대로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 업무에서 도심지내 안전망 확보사업 추진과 빅데이터, 교통, 스마트시티 센터 구축 등 미래 공상영화가 현실화 되는 도시 통합센터로서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현재의 구조는 이러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도시관제 센터의 핵심사업 추진 시 도시관리의 효율화와 기능향상의 기대효과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우리시가 선진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는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및 조직기구의 증원을 시장님께 건의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백승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림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지역구 허정림의원입니다.
축제의 주인공으로 자가용 운행 안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축제장 주변 교통통제로 불편을 감내하고, 진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축제의 성공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10월 축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축제관계자, 특히 1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강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 13일간의 대축제를 태풍 ‘미탁’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악재를 떨치고, 무사히 마무리해 이제는 글로벌 축제를 넘어 세계 5대 축제로 진입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증명된 것 같아 더욱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주성과 남강일원에 수많은 관광객과, 7만여개의 형형색색 등과, 축제장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통시장, 혁신도시의 6곳 총 40개팀 100여차례 공연확대와, 새로 선 보인 실크 등 시민들이 느끼는 공간적, 시각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진주시 전체가 함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고, 보는 축제가 아닌 시민 전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수상 무대 공연후 최첨단 워터라이팅 쇼와 깜짝 불꽃놀이는 예전의 미디어파사드, 드론시연 실패에 비하면 성공적이었다 할 수 있으나, 로봇 물고기시연은 장소의 문제인지 기대치보다 이슈화 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천예술제는 경진대회 위상강화와 가장행렬경진대회 확대 및 국제교류, 신인배우 공개 오디션 등 알차고 내실있는 예술경연대회본연의 기획에 충실하여, 문화예술도시의 명성을 재확인했고, 특히 첫 전국 순회경연대회를 창원과 순천에서 열어 전국단위의 예술제임을 확인하여,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당선작의 번복 물의는 대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시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은 상격과 수상자의 격을 높인 코리아드라마 어워즈, KDF콘서트, 국제학술영상포럼, 남강둔치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젊은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부교 통행료도 1.2.3.4부교를 함께 단일화하여 작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진주시협찬 방영 드라마 출연진의 ‘팬 사인회’를 기획, 함께 하고, 음식부스 위치 선정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나은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첫째, 3년 연속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해마다 노심초사 하는 것 보다 현재의 이상 기후를 예측하여 축제 시기와, 최소 10일이 넘는 축제기간을 조정하여 축제를 치르는 진주시민의 피로도를 줄이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둘째, 차량통제로 다른 도로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장 행렬시 장시간 시내도로 차량통제와, 공북문 앞 주 도로 차량통제를 행사 진행시만 해야 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 또한 검토 되어야할 것입니다.
셋째, 개천 풍물시장의 음식부스 임대료 재산정으로 음식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친절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심는 상인교육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실크 등은 특산물 홍보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촉석루를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지를 보여, 앞으로 실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상시 달 수 있게 하고, 각 상점입구와 주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진주성 오는 길 즉 관광객의 동선에 맞추어 달수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축제가 마치는 24시, 유등소등 01시를 감안하여 셔틀버스의 탄력적 운행과 시내버스 막차시간 연장을 검토하여 축제를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임진왜란 3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 1차 2차 전투의 승리와 패전의 아픈 역사를 가슴에 새겨, 한마음 한뜻 구국의 일념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진주성 전투를 기리고, 영남예술제로 출발하여 명실상부 예술인의 경연장인 계천예술제의 현장에서 일방적인 정치적 선전을 행한 것은 축제의 본질을 흐리고, 훼손함으로서 거기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축제를 홍보하고,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할 시 의원들이, 축제장 내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은 축제의 성공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내세우는 것 같아 또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 모두가 하나 되고 즐기는 축제나 각종 행사시 본질을 흐리고,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관계자들께서는 단호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 의장 박성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의 회의 내용은 진주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품위를 지켜 주시고, 질서를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욱 의원님, 여기 5분 자유발언 내용으로 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본질과 좀 달라서…….)
(장내소란)
그러면 이현욱 의원님, 나오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고,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절차를 밟아서 다음 회기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질과 다른데 본 의원이 그 일을 10일날 했으니까 제가……. )
우리 허정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다음 회기 때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
○ 이현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에는 언제, 지금 언론인들이 다 보고 있고…….)
다음에 해도 언론인들 나오십니다.
이거는 우리 사전에 본 회의장의 내용들은 우리 사전에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걸러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좀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내버스 교통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시는 2017년 6월 1일, 신규 교통수요를 충족하고, 버스기사님들의 안전운행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우선과 시민 혈세인 재정지원금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개편 전보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고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급기야 시민들은 “더 이상 이용 할 수가 없다” 라며 외면한 결과 개편 전 년간 3,100만 명이던 시내버스 이용객수는 개편 후 2년 만에, 약 200만 명이 감소하여 2,900만명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조금 급증으로 직결되어, 2016년 약 80억원이던 재정 보조금이 2019년에는 200억원을 시내버스에 쏟아 붓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이창희 전 시장은 노선개편 실패를 인정하고 시민께 사과와 함께 노선재개편을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진주시는 2017년 노선개편 시민 개선단 운영을 통해 노선재개편 계획을 확정하고 시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읍면지역을 비롯한 혁신도시에 순환버스를 도입하여 지간선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조성 등으로 시민 서비스를 향상하고, 이를 통해 적자노선 개선으로 시의 재정부담금을 줄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2018년 1월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시작으로 2018년 12월 노선재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시민께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이 다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노선재 개편은 커녕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100억 넘게 증가한 혈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약속한 노선재개편을 제쳐두고 국비지원 이유를 들어 갑자기 지난 9월, 임시회에서 9대 증차 계획을 상정했습니다.
상임위나 예결특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는, 신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체계적인 시내버스 이용객 수요 조사나, “현재의 버스 노선에 대한 전면 재개편이 절실한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대안 없이, 국비 보조금으로 단순 증차한 점에 대해 아프지만 제동을 건 것”입니다.
혁신도시 충무공동의 경우, 신설되는 대곡중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통학을 해결하기 위한 통학버스 증차가 포함되었는데, 이 문제는 도교육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시민혈세를 중복 투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고 그 외는 운행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일반 주민은 이용할 수 없는 시내버스 증차였기에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도시에 정말 필요한 것은 순환버스 도입과 노선 재개편이라는 주민들의 절실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충무공동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용하기 불편한 시내버스의 노선 재개편을 바라고 있고, 시민단체와 의회도 꾸준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진주시의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시내버스 서비스로 이용객 증가와 예산 절감 등을 위한 노선 재개편에 심혈을 기울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책임이고, 의무이며 진정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 봅니다.
노선 재개편 없이 국비 보조에 따른 단순증차를 밀어 붙이는 것은 시민불편은 해소되지 않은 채 시민 혈세 투입증가만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내버스노선 재개편과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조에 적시된 대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하여 우리시는 동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교통행정기관’으로써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이동권’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을 확실히 집행하기 위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모든 업무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수립.시행하되, 시내버스 정책과 반드시 연동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박금자 의원, 박철홍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조규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월4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김경숙 조현신 강묘영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10월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10월11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8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조례안
-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경로당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안
-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능력개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10월 8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8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5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월18일 ∼ 10월23일(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박금자 의원, 박철홍 의원
【참 조】
O제215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