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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18일(월) 오후 2시 개식
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상황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
이번에 개최되는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등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2019 진주남강유등 축제를 비롯해 제69회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주의 10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콩레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축제 개최의 본질에 맞는 입장료 무료화와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141만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답게 올해도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 만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 진주의 미래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18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의원)
1.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재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9건으로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예산안1건, 기타 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숙 의원 외 6인이발의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철홍 의원 외 2인이 발의 한 진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지원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사항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성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외 8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부내륙 철도 추진 시군 행정 협의회 해산 동의안 외 6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의원)
(14시08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신 중년 세대란 말을 아시는지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 중년 세대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었지만 부모 부양과 자식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50, 6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정책 지원과 무관심으로 현재는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 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중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재취업 관련 수업 및 교양강좌 등을 들으려고 해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시청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중년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이미 이행한 신중년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마땅한 프로그램 및 정책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신중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년 지원시스템 “50플러스지원정책”으로 전국 최초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 또한 최근 신중년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도 하루 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여 50, 60세대의 생활실태와 노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신중년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세대의 역할상실 문제가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년을 위한 지원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진주시의 신중년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재민)
(14시1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재민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재민 부시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민선 7기 시정은 새로운 진주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공우주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6월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진주를 항공 우주 특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진주 기반을 알차게 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 프로젝트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와 더불어 우리시를 다시 찾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거지 안심 지역화 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진주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시즌2, 도시재생 뉴딜사업, 앵커기업 유치 등을 집중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으로 KTX 진주시대를 앞당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체육 기반 확충, 생태공원 조성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종합노인센터 건립, 어르신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시설 확대로 시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공감·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인근지역 등과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상생 거버넌스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시는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36만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20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410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311억원이 증액된 1조4,1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원이 증액된 3,0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억원과 특별 조정교부금 26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65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CCTV 설치구역 확대 5억원, 주거지 안심지역화 사업 10억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6억원, 유등전시관 조성 5억원,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공사 24억원,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 조성공사 10억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30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1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8억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5억원, 기타 미세먼지 대책사업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억원, 기초연금 5억원, 아동수당 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대곡 가정마을 소교량 및 농로 확장공사 5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15억원,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 5억원, 항공 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는 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 100억원, 도시형 모델(공공형 버스, 통학 맞춤형 노선) 사업 1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경관정비 8억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5억원, 문산읍 혜광학교 진입로 가각 정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진주역사거리 광장 조성 250억원,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 문화센터 구축사업 37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18억원,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35억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대배수지 내부 보수공사 35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건강·안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미래 부강진주 건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4시22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7,204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4,130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3,073억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16억1,2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 및 제6조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0억500만원이며, 제8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76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증감있는 항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705억9,300만원으로 14억8,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7억4,000만원으로, 27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4,170억5,100만원으로 199억500만원이 증가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45억1,700만원으로 1,168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502억6,5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1억7,200만원, 교육 분야가 471억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27억7,9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2,304억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991억 4,700만원, 보건 분야는 168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188억2,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650억6,4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33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756억9,300만원, 예비비가 1,400억500만원, 기타 1,567억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32분)
○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정림 의원, 조현신 의원, 황진선 의원, 윤갑수 의원, 강묘영 의원, 박금자 의원, 김시정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시정 의원, 류재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정재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3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김경숙 조현신 강묘영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9월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9월1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월9일 진주시장 제출
9월1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일 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제상희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3일 박철홍 의원 대표발의
박철홍, 윤갑수, 황진선 의원 발의
찬성자 서은애 이상영 이현욱 조현신 정인후
임기향 서정인 백승흥 정재욱 류재수
허정림
9월9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8월26일 윤성관 의원 (대표발의)
윤성관, 김시정 의원 발의
찬성자 박금자 이상영 윤갑수
정재욱 조현신
9월9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 9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5건 9월9일 진주시장 제출
9월9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8일 ∼ 9월26일(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시정 의원, 류재수 의원
【참 조】
O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18일(월) 오후 2시 개식
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 의정팀장 최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벌써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가을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방문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 상황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 !
이번에 개최되는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등 여러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2019 진주남강유등 축제를 비롯해 제69회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주의 10월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콩레이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축제 개최의 본질에 맞는 입장료 무료화와 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로 141만명이라는 관람객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 축제답게 올해도 또 한 번 감동을 선사할 만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 진주의 미래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최수한 이상으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9월18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의원)
1.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재민)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조규일 시장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창립 10주년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29건으로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예산안1건, 기타 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김경숙 의원 외 6인이발의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박철홍 의원 외 2인이 발의 한 진주시 한복 입기 활성화지원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류재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조례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 사항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성관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외 8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남부내륙 철도 추진 시군 행정 협의회 해산 동의안 외 6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욱 의원)
(14시08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동 지역구 이현욱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신 중년 세대란 말을 아시는지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 중년 세대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주역이었지만 부모 부양과 자식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50, 6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 생산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 재취업,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정책 지원과 무관심으로 현재는 각종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정책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 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중년층을 위한 정책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재취업 관련 수업 및 교양강좌 등을 들으려고 해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시청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중년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마련 또한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이미 이행한 신중년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 및 훈련,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마땅한 프로그램 및 정책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신중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년 지원시스템 “50플러스지원정책”으로 전국 최초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 또한 최근 신중년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도 하루 빨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조금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여 50, 60세대의 생활실태와 노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신중년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우리 사회에서 신중년세대의 역할상실 문제가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년을 위한 지원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진주시의 신중년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1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시장 정재민)
(14시14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재민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재민 부시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민선 7기 시정은 새로운 진주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항공우주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 지정에 이어 올해 6월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진주를 항공 우주 특별시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 관광도시 진주 기반을 알차게 다졌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본격 추진중인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진주역사 부지 재생 프로젝트는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와 더불어 우리시를 다시 찾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거지 안심 지역화 사업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토대로 진주 미래 100년을 열어가는 중요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진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 시즌2, 도시재생 뉴딜사업, 앵커기업 유치 등을 집중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으로 KTX 진주시대를 앞당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생활체육 기반 확충, 생태공원 조성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종합노인센터 건립, 어르신체육시설 확충 등의 복지시설 확대로 시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년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시민들과의 공감·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인근지역 등과 상생 발전해 나가는 상생 거버넌스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지금 우리시는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36만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7,20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410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311억원이 증액된 1조4,1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9억원이 증액된 3,0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억원과 특별 조정교부금 26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65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는 범죄예방 CCTV 설치구역 확대 5억원, 주거지 안심지역화 사업 10억원,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 빅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진주 익룡발자국 전시관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6억원, 유등전시관 조성 5억원,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공사 24억원,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 조성공사 10억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 30억원, 테니스장 지붕 설치공사 1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15억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8억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5억원, 기타 미세먼지 대책사업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6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3억원, 기초연금 5억원, 아동수당 7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대곡 가정마을 소교량 및 농로 확장공사 5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15억원,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 청년몰 확장 지원사업 5억원, 항공 우주과학 문화확산 교육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분야는 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 100억원, 도시형 모델(공공형 버스, 통학 맞춤형 노선) 사업 16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경관정비 8억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5억원, 문산읍 혜광학교 진입로 가각 정비 7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구)진주역사거리 광장 조성 250억원,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 문화센터 구축사업 37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18억원, 진양호반 둘레길 조성 35억원, 소망진산 테마공원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대배수지 내부 보수공사 35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공사 및 보상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평거동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 7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했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건강·안전 등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미래 부강진주 건설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4시22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 노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7,204억1,2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4,130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3,073억3,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516억1,2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 및 제6조 사고이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0억500만원이며, 제8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76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에서 기정액 대비 증감있는 항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705억9,300만원으로 14억8,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7억4,000만원으로, 27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4,170억5,100만원으로 199억500만원이 증가했고,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45억1,700만원으로 1,168억4,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502억6,5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41억7,200만원, 교육 분야가 471억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627억7,9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2,304억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991억 4,700만원, 보건 분야는 168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1,188억2,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650억6,4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33억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756억9,300만원, 예비비가 1,400억500만원, 기타 1,567억2,1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8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32분)
○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허정림 의원, 조현신 의원, 황진선 의원, 윤갑수 의원, 강묘영 의원, 박금자 의원, 김시정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3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시정 의원, 류재수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정재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제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월 3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김경숙 조현신 강묘영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9월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9월10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월9일 진주시장 제출
9월18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3일 김경숙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제상희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9월3일 박철홍 의원 대표발의
박철홍, 윤갑수, 황진선 의원 발의
찬성자 서은애 이상영 이현욱 조현신 정인후
임기향 서정인 백승흥 정재욱 류재수
허정림
9월9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8월26일 윤성관 의원 (대표발의)
윤성관, 김시정 의원 발의
찬성자 박금자 이상영 윤갑수
정재욱 조현신
9월9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제19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유네스코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 9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남부내륙철도 추진 시군 행정협의회 해산 동의안
- 진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 도시계획시설(가좌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진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 9월 9일 진주시장 제출
9월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서부 시니어클럽(가칭)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진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이상 5건 9월9일 진주시장 제출
9월9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4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9월18일 ∼ 9월26일(9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김시정 의원, 류재수 의원
【참 조】
O제21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