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3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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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7월22일(월)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윤갑수, 정인후, 강묘영 의원)
1.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 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조규일 시장님께서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만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사)
허종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사)
박해봉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인사)
정현애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사)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김인수 맑은물 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4건이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으로 임기향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진주시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고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갑수, 정인후, 강묘영 의원)
(14시10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갑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갑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하대동 지역구 윤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제2금산교 건설과 현 금산교 안전 보수공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금산교는 건설된 지 20년이 넘은 교량으로 안전 진단 등급은 B등급입니다.
현재 통행량은 포화상태이며, 교량 진출입노선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입니다.
그 중 다리에서 강으로 차량이 쉽게 추락할 수 있는 약한 난간 구조로 보강공사가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출·퇴근용, 농사용, 등·하교용으로 이 다리를 이용하는 인근 시민은 2019년 4월 말 현재 초장동, 금산면, 상대동, 하대동 등 10만여명의 시민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교량건설 당시보다 인구가 곳에 따라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내 남강다리 총 9개 중 이곳 동북권에는 1개만 있습니다.
최근 통행량 조사에서 금산교는 금산을 관통하는 중천마을을 기준으로 1일 3만2,539대로 진주시내 교량 중 가장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서부청사의 이전, 우편집중국, 공군교육사 등으로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10년간 금산교위 사고는 4건으로, 본 의원은 차량이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 다리는 현재 구조적으로 차량 방어용 난간 펜스가 없고, 알루미늄 구조로 차량 방어용이 아닌, 보행자 추락 방지용으로 차량이 강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용 콘크리트 턱 또한 너무 좁고 낮아서 차량의 추락을 막지 못하고, 자전거 1대와 보행자 1명이 서로 교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자료화면)
지금 좌측에 있는 게 최근의 금산교의 사진이구요. 오른쪽에는 몇 달 전에 사고가 나서 난간이 훼손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지금 현 금산교 지금 한 10시 가까운 시점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오전 10시,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상평교의 1차 난간 휀스가 있고 우측으로 보면 보행자용 난간 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교와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진입하는 곳에 입체적이고, 안전한 자동차 진입과 보행자를 위한 보강 공사를 해 주실 것과, 상평교와 같은 차량추락 방지용 난간 펜스와, 진주교와 같은 보행자용 보도 블럭 높이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공사와 더불어 차량 소통과 안전, 비상시 공군 교육사령부의 군사도로 로서의 기능과 우편집중국 차량 소통, 보행자 안전, 자전거 도로의 연결, 교통량 분산과 동북권 지역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위해 진주시민과 후손들에게 조규일 시장님의 치적으로 길이 기억될 안전하고 튼튼한 제2금산교 건설을 시급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윤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일본군 성 노예 잊지 않겠습니다 !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입니다.
진주교육청에 있는 저 소녀상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성노예로 끌려가 참혹하게 인권을 짓밟힌 피해자를 기억하고,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리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두 번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는 다짐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자유와 평등, 인권의 도시 진주시를 다시 확인하고 그 고귀한 정신을 이어가는 일 중 하나인 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반드시 영웅호걸에만 의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서럽지 않은 조선의 딸로 태어나고 싶었다.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 세계 모두에게 일본 만행을 알리기 위해 수치심을 억누르고 용기를 내었다’
이는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였음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말입니다.
그로부터 3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신 할머니들의 당당한 용기가 기념일로 이어져 정부는 2017년 8월14일을 성노예자 기림일로 지정하였고, 2018년 처음으로 국가에서 기림일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민들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2012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세웠고, 경남에서는 2004년에 하동군이 공원부지에 기림비를 세웠으며, 2013년 통영시가 시민문화회관 앞에, 2014년에는 거제시가 거제문화예술회관 앞에, 2015년에는 남해군이 군청 근처 공원부지에 소녀상을 세우는 등 인근 군.소도시에서 민.관이 협심하여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모비를 세워 전국적으로 90여 개에 이릅니다.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고,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권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의 도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진주 시민은 2016년 7월 일본군 성노예 기림상 건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진주시에 부지 제공과 동상 건립 협조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며, 그해 9월 정례회 5분 발언에 나선 서은애 의원은 ‘힘없는 나라에 태어난 죄밖에 없는 어린 여성들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인권유린과 수모를 당한, 이 아프고 원통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을 시민들의 손에만 맡겨놓고 방관해서는 안 되니, 진주지역 소녀상 건립에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부지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눈감고 귀 막으며 끝까지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뜻 있는 30여개 진주 시민사회단체 4,200여 명과 유치원생들의 고사리 손까지 모아 자발적으로 낸 7,800여만원의 기금으로 2017년 3월1일 흔쾌히 부지를 내어준 진주교육지원청 앞뜰에 ‘평화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주시는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관계로 지금도 시민사회단체가 매년 소녀상 부지임대료 20여만원을 진주교육 지원청에 내고 있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우리 진주시에서 소녀상을 이렇게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소녀상은 개인이나 특정 단체 소유물이 아닙니다.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고, 정의로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진주시는 하루속히 관련조례를 만드는 등 기록 발굴과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이 전부 돌아가신다고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오만방자하게 일본군 성노예와 강제 징용에 대한 범죄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식민지 시대에 대해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온 몸으로 받아내면서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를 받기위해 오늘도 수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할머니들께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보내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묘영 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항상 열린 의회, 올바른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 시민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하며 아름다운 전통 문화를 이어 왔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예술축제의 발원지인 문화예술의 고장을 지켜온 시민들의 역사적 가치 실현에 감사드리며, 또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인 가좌동은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맡기 전부터 봉사를 이어오던 곳으로 현재 개양오거리에서 경상대학교 정문에 이르는 녹지공원에 볼래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문화거리 조성 공사를 보면서 문화 예술의 도시인 진주에는 어떤 문화거리가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진주시 홈페이지에는 관광명소 문화거리로서 남가람 문화거리, 골동품거리, 젊음의 광장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주시가 소개한 위의 문화거리에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공감하며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년 중 대규모 특별기획 행사가 열리는 며칠간의 기간 외엔 어떠한 문화의 향기도 느낄 수가 없는 곳이 현재 진주시의 문화거리의 현주소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구)진주역사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문화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름만 내세운 문화거리의 탄생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문화의 향기도 느낄 수 없는 문화거리가 된다면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 줄 문화정신이 없는 것과 같아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새로운 대학 문화를 형성하고 청년 예술가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세대 간 지역 간 소통 및 참여 공간 형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볼래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사업면적 10,856㎡, 사업비 24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문화거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신이 살아있는 융성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문화거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문화거리 운영을 위한 책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볼래로 문화거리 조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볼래로 문화거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졌고, 그 구성원들의 재능기부와 여러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주관, 진행하여 문화거리 운영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화도시의 시민으로서 그 열정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문화융성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강묘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9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강묘영 의원, 김경숙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7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월12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7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7월15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제출 -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9일 임기향 의원 발의
7월12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성북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7월11일 진주시장 제출
7월12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수립 의견 청취
- 진주 도시계획시설(장재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7월11일 진주시장 제출
7월12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
-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
-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7월11일 진주시장 제출
7월12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3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6월22일 ∼ 6월24일(3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묘영 의원, 김경숙 의원
【참 조】
O제2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