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본회의

(14시02분 개식)

○총무팀장 조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반주)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백승흥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4월 임시회의 시작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지역사회의 안전와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고 국내적으로도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4월의 봄 햇살처럼 시민 여러분들의 삶에도 밝고 따뜻한 희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곧 진주시에서는 제64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와 제28회 경상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진주시의 대표 봄축제인 진주논개제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과 체육행사가 어우러지는 문화체전으로 치러질 이번 행사에 경상남도민 체육대회 사상 최초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방송중계가 축구·배구·농구 종목으로 펼쳐진다 하니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진주의 문화와 체육, 미래기술이 어우러지는 진주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진주시민의 자긍심 고취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회 개최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계시는 진주시 관계자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노고에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진주시의회도 개최 준비에 적극 협력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팀장 조정희 이상으로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14시06분 개의)

○의장 백승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섭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모두 13건으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안건 2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양해영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강진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오경훈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오늘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먼저,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진양호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용학․황진선․임기향․윤성관 의원)
○의장 백승흥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용학 의원, 황진선 의원, 임기향 의원, 윤성관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성·일반성·이반성·사봉·지수·금산면 지역구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백 수변 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체육시설 이용자 간 충돌 위험을 개선하여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백 수변 공원은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 게이트볼장 및 주차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건강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심부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자전거 동호인들 역시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이용자가 한 공간에 집중되다 보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는 분들 간에 갑작스레 마주치게 되어 충돌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4개 코스 36홀 규모의 송백 파크골프장은 일부 코스에서 다른 코스 경기를 방해하지 않고 출발지로 돌아오려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백구장은 대한파크골프협회 공인구장으로서 경남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달 초 도민체전 경기 시에 이동통로 이용될 것이고 관람객들 역시 밀집해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전 기간에는 자전거 이용이 통제될 수도 있지만, 결국 자전거 도로가 체육시설 이동 통로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충돌 위험이 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재의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자전거 도로를 강변 쪽 산책로로 이전하고 기존 자전거 도로 구간은 일반 보행 인도로 전환하여 체육시설과 동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강변 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옮기면 자전거 동호인들은 보다 탁 트인 자연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동선이 분리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돌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자전거 및 파크골프, 걷기 등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도로를 변경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허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할 책무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위험을 계속 감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체육회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 시민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예산 확보 및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 검토를 시작해서 하루라도 빨리 불편과 위험을 줄여나가길 바랍니다.
공원은 시민 모두의 휴식처이자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입니다.
파크골프 발상지로서 진주시의 위상과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 체육활동의 중심지에 어울리는 안전한 구장에서 건강과 여유를 즐기고, 자전거 중심도시 진주시의 명성에도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진주시 전반에 걸쳐 단순한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시설 간의 조화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와 운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금산면 송백 테마공원 내 자전거 도로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정용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평거 지역구 황진선 의원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특유의 질병으로서 특히 40대 이하의 환자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환자와 사회의 부담이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90% 이상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되어 있는데 다행히 백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6년부터 자궁경부암 예방 무료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건강에 기여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서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률이 대폭 감소했습니다만 개선해야 할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일반 여성들에게 높은 접종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점과 2003년 이전 출생자 중에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자는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2016년 무료 예방접종 시행 당시에는 12·13세 여성청소년만이 대상이었고 2022년에서야 17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나이의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은 안타깝게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생의 경우 통계에 나타난 접종률을 볼 때 1·2차 평균 55∼60%로 나타납니다.
시행 첫 해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때를 놓친 경우가 많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들에게도 기회를 줌으로써 집단면역 체계의 공백을 줄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충남 충주시의 경우 이 점을 인식하고 2023년부터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첫해 15억원, 이듬해부터 3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올해부터는 저소득층이 아닌 26세 일반여성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1회당 10만원의 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현재 진주시의 18세부터 26세까지 여성인구는 약 15,000명이며, 26세 여성의 경우 약 1,700여 명입니다.
우리시도 26세 여성의 예방접종비 지원부터 시작한다면 2억원 이하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이미 국가 무료접종을 마친 경우를 고려한다면 2003년생이 26세가 되는 해에는 훨씬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예산 범위나 해당 연령의 국가 무료접종의 접종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백신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등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대상 범위는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청소년 여성의 참여율을 높인다면 여성사업의 효율성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최종 선택은 결국 시민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됩니다.
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우리시 여성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련 질병의 발생도 감소시켜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여성이 건강해야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여성친화도시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황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백승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동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계실 이재민 여러분께서도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늘 한걸음에 달려와 궂은일은 도맡아 주신 자원봉사자와 24시간 비상근무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 빠른 복구를 위해 십시일반 도움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산불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겪어 보셨듯이 우리나라 산불도 점점 대형 규모로 변하고 있으며, 계절의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산청 산불은 도내 최장, 최대 피해를 기록한 가슴 아픈 재앙이 되었습니다.
축구장 2,600개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네 분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복구하는 데만 최소 30년, 다양한 생명이 서식하는 건강한 숲으로 회복하기까지는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백 년을 지켜온 산림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반드시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하면서 저는 몇 가지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을 개간·복구할 때 방화림 조성과 간벌작업을 해야 합니다.
활엽수 등의 잎이 두껍고 수분함량이 많은 방화용 수목을 식재하여 화재를 방지하고, 혹여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막거나 지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목과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방화림을 통한 산불 확산 저지선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이번 산불 진화 과정에서는 임도가 부족하여 진화점 접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시 빠른 진화를 위해 임도와 다양한 숲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숲과 환경을 파괴한다고만 주장하지만, 이번 재난 사태에서 보여주었듯이 임도의 개설로 인한 산림 훼손보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는 것이 산림환경을 보전하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력과 장비가 있어도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 없어 피해를 확산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산불화재 전담팀 구성과 새로운 산림화재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장비의 상시 구비를 제안합니다.
산불 진화 현장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재난 현장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의 인명사고를 줄이려면 특별한 관리대응능력을 가진 전문조직과 새로운 산림화재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합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임시로 공무원과 소방대원을 꾸리는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언제든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대원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방염복, 연기투시랜턴과 같은 고성능 진화 장비를 상시 구비야말로 가장 시급한 대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최전선에서는 재난을 맞서야 하는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재현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목숨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산불 진화하기 위해 애쓰시고, 지금도 산불예방 활동에 밤낮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소방 관계자와 시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시 수곡면 외 관내 몇 군데에서 발생한 산불도 이분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처 덕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백승흥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진주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제안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중앙시장 상권의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2분기에는 30%에 도달하였으며 지금도 24%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높은 공실률에 더해서 진주중앙시장 상권은 노후화와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우리 도시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공동체 붕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자 우리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중요한 공간의 쇠퇴를 의미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낮은 청년 고용률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추진될 진주시의 창업생태계 조성을 원도심에 집중하여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009년 사법고시 폐지와 2017년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던 관악구는 2018년 관악S밸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의 특화된 바이오, 인공지능 등 창업 분야를 육성하여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했습니다.
특히 신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고시촌이었던 신림동의 서점과 독서실을 신림 창업 밸리 등 창업 공간으로 개발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기존 공간을 재활용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였기에 성공적인 도시 재생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유휴 공간을 재개발한 관악창업캠퍼스 등 창업 지원 시설을 통해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유치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관악구는 청년 창업의 메카로 거듭났고 2024년 137개 창업기업, 1,0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우주·항공·바이오에 특화된 경상국립대학교를 비롯한 우수 교육기관과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관악구처럼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들이 꿈을 펼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공실률이 20%가 넘는 중앙시장 상권에 젊은 창업가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관악구 고시촌 사례처럼 중앙지하상가를 포함하여 원도심 유휴 공간을 젊은 창업가들이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청년 창업 공간으로 재활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창업인프라에 집중되었던 진주시 창업생태계 구축은 원도심 재개발과 연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도시 재생을 넘어 원도심 기능을 재정립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청년 창업 아이디어와 결합된 새로운 로컬 창업 문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주형 창업허브의 본부를 원도심에 두고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진주시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원도심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창업생태계 특화와 관련하여 진주시, 기업, 대학, 혁신기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로컬 창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진주중앙시장 상권의 창업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넘어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진주시의 낮은 청년 고용률을 해결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펼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진주중앙시장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33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민국 의원 외 6인 발의)
(14시34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7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오경훈 의원, 윤성관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오경훈 의원 대표발의)(오경훈․백승흥․황진선․박종규․정용학․강묘영․최신용․서정인․박미경․윤성관․임기향․강진철․김형석․이규섭․박재식․신현국․최민국․전종현․최지원․양해영․최호연․신서경 의원 발의)
(14시37분)

○의장 백승흥 의사일정 제4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오경훈 의원 외 21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반갑습니다.
오경훈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해 사망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기반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는 의사나 의료법인, 약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개설 기관은 의료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고,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처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 1,717곳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라 3조3,763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336억원으로 징수율이 6.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권역에서도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79개의 불법개설기관이 적발되었으며, 환수 결정 금액 3,232억원 중 실제 징수율은 4.3%에 그쳤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와 안전관리,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2018년 경남 밀양 병원 화재 사고를 들 수 있으며, 두 사고 모두 불법개설기관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사에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실 속에서 폐업, 잠적, 재산 은닉 등의 편법이 발생하여 부당 수령된 요양급여의 환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수사 의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 법률 전문가, 수사 경력자 등의 특화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감지 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개설기관 적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따라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된다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여 불법 수익에 대한 재산 몰수와 추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승흥 오경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백승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