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0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 제21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4월19일(금) 오후 2시 개식
제210회 진주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개회사
1. 폐식
(14시00분 개식)
◯의정팀장 박창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반주)
바로 !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박성도 진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조규일 진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임시회의 본격적인 개회에 앞서 지난 17일, 가호동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으로 희생을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참담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다각적인 지원 방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지난 달 우리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세계축제협회 및 아시아 지부 회장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축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다자간 MOU를 체결하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기에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고, 축제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한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5월 24일부터 3일 동안 제18회 진주 논개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진주의 봄을 대표하는 축제답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홍보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는 시민의 작은 소리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의회로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은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소중한 자양분으로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의정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스물 한 명의 의원은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보답코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견지에서 신중하게 안건을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우리 진주 미래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박창현 이상으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4시06분 폐식)

제21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4월19일(금)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류재수, 조현신, 서은애 의원)
1.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정재민)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정림 의원 외 9인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6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인수 문화관광국장은 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숙 의회사무국장 박정숙입니다.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기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정재욱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위원회별 공통안건으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류재수, 조현신, 서은애 의원)
(14시07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조현신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천전 성북 가호 지역구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진주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전환자 임금체계 논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된 안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115명 중 시 자체사업 근로자 33명은 직무급으로 설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 82명은 국·도비 사업지침대로 임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부 임금체계 개편 방향을 근거로 삼아 직무급제를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표준임금체계가 나오기 전까지 지자체의 재정에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규직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기존의 정규직근로자인 진주시청 공무직 가군 1호봉의 기본급이 202만8,930원입니다.
거기에 공통수당을 더하면 230만8,930원입니다. 나머지 가족수당, 반장수당, 위험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다 더하면 연봉이 평균 34,81만1,160원입니다.
공무직 가직군 1호봉의 임금이 이렇습니다.
여기에는 초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미 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설계한 직무급제는 최저시급제입니다.
월 174만5,150원, 주 40시간 한 달 209시간을 일했을 때 받는 최저임금만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기존의 공무직들과 임금차이가 무려 한 달에 56만원이 넘습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을 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기쁨이 컸겠지만 비정규직으로써 임금이 차별받는 고통도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시는 이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내어 놓았습니다. 수년째 진주시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또 다른 차별을 야기시켰습니다.
진주시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4차 회의 자료에서 도내 다수 시군에서 단체협약으로 자체사업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원칙대로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임” 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다수 시군에서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비정규직 때 보다 더 나은 임금체계인 호봉제로 결정했는데 왜 유독 진주시만 이러는 겁니까?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해석 했길래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입니까?
다른 시.군은 원칙이 없는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
정규직 전환결정기관 임금체계 조사 결과에서도 자치단체 87개 중 호봉제는 45개, 직무급제 10개, 기타 혼재가 32개로 호봉제와 그에 상응하는 기타 혼재가 압도적입니다.
진주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진 못할망정 또 다른 차별을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로 한 달에 50만, 60만원이 차이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고성, 함안, 의령이 230만원이 넘는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나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만큼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가 왜 전국에서 제일 인건비 박한 도시로 소문이 나야 합니까?
국민의 4대 의무 중 제일 앞에 있는 것이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는 권리 또한 주어집니다. 바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정규직에 상응하는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합니다.
그 권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보다 선진적인 임금체계를 제시해야 합니다.
전국 최저의 임금 체계 제시가 아니라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천전, 성북, 가호 지역구 조현신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교육사령부가 1988년 대전에서 이전하여 금산면에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지역과의 동화사업을 통한 유대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입대장병 및 가족들을 포함하여 수 만 명이 진주를 방문하고 있고 외출·외박·면회 등을 통해 교육사령부가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순기능 또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의 공군 장병들에 대한 행정차원의 지원시책에 대해 돌아보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국방개혁 2.0의 하나로 군부대 장병들의 평일 외출제가 전면 도입 시행됨에 따라 일과 후 외출을 나오는 장병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군부대와 인접한 타 지자체에서는 장병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은 군 장병 평일 외출제 전면 시행 및 조기정착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해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TF팀을 구성해 부서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장병 외출과 귀대시 교통 대책을 비롯해 외출 장병 할인업소 지정 및 서비스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 공원과 박물관 입장료 면제 감면, 군장병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작은 영화관 개관과 상영시간 탄력적 운용, 군장병 서핑 무료 체험 및 할인 방안 등 군 장병들이 지역에서 머무르며 동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병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병 및 군인가족들의 불편과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는 군 장병 우대 할인 업소 지정, 우리시의 각종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맞춤정보 제공 및 포켓북 제작을 하여 군부대 배부, 장병들의 부대 밖 체류시간 연장과 부대 복귀시 대중교통 운행시간 조정 및 교통지원,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야간진료 기관 선정 운영, 지역 문화예술축제 행사의 장병초청 및 할인 혜택, 이 밖에 음식, 숙박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와 서비스 개선 캠페인 전개, 우수할인 우대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영 장병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관광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절실합니다.
매년 장교, 부사관, 사병 등 입영자와 가족 수 만 명이 진주를 방문하지만 대개 당일 오전 방문하여 입영행사 후 귀가하거나 전일 진주에서 잠만 자고 입영 후 귀가하는 실정입니다.
면회를 와서도 식사를 하고 군부대 인근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입영 및 면회행사와 연계한 당일, 1박2일, 또는 2박3일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군 입영장병에게는 가족과 함께 진주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고 우리시로서는 지역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진주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관광자원과 편의시설, 맛집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시책을 적극 마련해 추진한다면 군장병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조현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은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신안 평거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어 이틀 전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드리고 유족분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한국국제대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 학생들이 대학 정상화와 재단 퇴진 등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시청앞에서 수백명의 국제대 학생들이 모여 촛불 시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국제대학교 학생이고 싶다, 라는 문구가 코끝을 시큰하게 했습니다.
재단의 비리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8년 설립된 한국 국제대학교는 전문대학으로 출발해 현재 4년제 사립 종합대학입니다.
학교법인 선명학원 소속이었던 국제대는 현재 일선 학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대학 설립 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설립자의 장손인 강모씨는 대학총장,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2003년부터 불법, 비리, 횡령 등 같은 건으로 3번 구속되었고, 2007년 교육부 감사에 재단의 200억 횡령과 교부
금 유용아 적발되었으며, 매 해 30억 정도의 재단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학교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3,500여명이던 학생 수는 현재 2,500여명으로 줄었고 이는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교육부 정원 감축 요구와 재단의 행정명령불이행 등의 추가 감원 요구까지 겹쳐 매년 10%로씩 정원이 감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 재단에서 대학인수자를 찾았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고 현재는 재단 퇴진만이 학교와 학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학내 구성원들과 교수 및 교직원의 임금삭감이나 구조조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재단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역사문화도시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 일컬어 왔습니다.
특히 ‘교육도시진주’는 진주시민들의 품격과 자긍심을 높여왔다고 생각합니다. 36만 소도시에 6개의 대학교가 있고 이중 국립대학이 3개입니다.
그런데 진주와는 달리 전국 대학의 80%는 사립대학입니다. 사실 명문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인구감소 등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지방의 실정과 맞지 않아 지방의 사립대학은 그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2024년까지 약 74개의 대학이 폐교된다고 합니다.
그나마 교육여건이 좀 나은 진주는 서부경남의 인재가 모여드는 곳으로 학생들이, 전국각지에서 학생들이 진주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옵니다.
대학가가 있고 젊은이들이 넘치고 이로 인해 상권 활성화 및 경제도 회복되고 학생들이 공공기관 등에 취직 되어 진주에 머물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면 진주의 경제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인구 위기 등은 격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립대학은 설립자나 이사회의 사유물로 인식되어 비리발생시 국가개입의 여지가 약하고 특히 대학은 교육부 관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교육도시의 명성을 이어가고 젊고 활기찬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진주시와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그 대안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던 서남대의 폐교로 주변의 모든 상권 및 지역 경기가 침체되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 예를 반면교사 삼아 지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중한 대학을 살리고 우리 학생들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주시는 국제대 사태 뿐 아니라 경상대 과기대 통합문제 등 대학의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들과의 공론화 장이나 다양한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하루빨리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너져가는 전국의 사립대학을 공영화해 육성하려고 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으로의 전환을 강구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포항공대의 예처럼 진주지역 출신 대기업가나 혁신도시내의 다양한 공공기관 등에서 학교를 인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특화된 대학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실공히 진주시가 향후 지방 대학 교육의 메카도시가 될 수 있길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서은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4월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시장 정재민)
(14시27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재민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재민 부시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3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진주시정은 시민이 행복하고 골고루 잘사는 부강 진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부 내륙고속철도 국가재정사업 확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내 추천도시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진주 미래 발전을 앞당길 주요 역점사업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뿌리.세라믹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으며,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각종 규제 완화, 공무원 마인드 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의 성장축이 될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개통에 완벽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SOC 확충, 편리한 교통망 구축, 수도권 및 인근지역 관광객 유치 등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문화도시 지정, 남강변 중형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진양호 친환경 레저 힐링 공간 조성 등으로 진주를 보고 즐기고 머무르는 문화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분야 예산지원 확대,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등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교육 도시 진주의 옛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5,794억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1,44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170억원이 증액된 1조2,8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2억원이 증액된 2,97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1억원, 이전재원인 특별교부세 20억원, 국도비 보조금 158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능형 CCTV 설치 2억2,000만원, 소상공인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2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이성자 미술관 시설 확충 공사 6억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13억원,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 18억원, 강남지구 도시재생 등 필요부지 매입 15억원, 서부·연암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28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억1,000만원,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 설치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월남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6억7,000만원, 위탁 자활근로사업 6억원, 아동수당 지원 21억원, 임차 급여 43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2억6,000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실크산업 혁신센터 장비구입 5억6,000만원,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 10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억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안전 분야는 10호 광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40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8억4,000만원, 지수 청담교 재가설 사업 10억원, 정촌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2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립 1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6억5,000만원,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 10억원, 남강 호탄둔치 정비 15억원, 숲속 어린이 도서관 조성 5억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9억원,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조성 1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문산 소문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승강장 쿨링포그 설치 1억원,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카메라 설치 2억7,000만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원 퇴직금 등 인건비 2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는 중앙 지하도상가 노후 공조설비 개선공사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기타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행정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설명(기획행정국장 하용무)
(14시35분)

○ 의장 박성도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기획행정국장 하용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5,794억4,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조2,819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2,975억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73억8,3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2억6,0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76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691억1,000만원으로 11억8,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3,570억1,000만원으로, 20억1,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971억4,600만원으로 158억2,800만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976억7,600만원으로 1,251억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총괄 부문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83억8,30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13억6,800만원, 교육 분야가 458억9,9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90억4,8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2,206억5,6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3,954억4,700만원, 보건 분야는 164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150억5,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583억4,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44억3,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317억8,500만원, 예비비는 1,072억6,000만원, 기타 1,553억4,700만원입니다.
기타에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입니다.
사업별 현황은 총 예산에 대해 각 부서별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5.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허정림 의원 외 9인 발의)
(14시40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4월 25일부터 26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차원에서 시내버스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특위 구성위원을 당초 9명에서 7명 이상으로, 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구성일로부터 6개월에서 구성일로부터 10개월로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4분)

○ 의장 박성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철홍 의원, 황진선 의원, 제상희 의원, 서은애 의원, 백승흥 의원, 김경숙 의원, 윤성관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14시45분)

○ 의장 박성도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묘영 의원, 서은애 의원, 서정인 의원, 이현욱 의원, 임기향 의원, 정인후 의원, 정재욱 의원, 제상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46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정인후 의원, 정재욱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성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해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이정희
문화관광국장 김인수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노성배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국
보건소장 김병성
맑은물사업소장 박해봉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혜경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 4월10일 제상희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4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4월12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월 26일 허정림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윤성관 윤갑수 김시정
서정인 서은애 류재수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 의안제출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4월 11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4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4월 11일 기획문화위원회 회부
-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4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부
-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4월 9일 정재욱 의원 발의
발의자 정재욱
찬성자 박금자 이상영 김경숙 김시정
윤성관 정재욱
4월 11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4건 4월 10일 진주시장 제출
4월 11일 경제복지위원회 회부
-제21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19일 ∼ 4월29일(11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정인후 의원, 정재욱 의원
【참 조】
O제21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O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O심사보고서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