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4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 제22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0월21일(수)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2.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9.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의원)
1.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허정림 의원 대표발의)(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 발의)
2.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상희 의원 대표발의)(제상희, 류재수, 서은애, 이현욱, 박철홍, 서정인, 김시정, 정인후, 강묘영, 조현신 의원 발의)
3.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김시정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결과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결정족수 미달로 조례안 등 의안을 심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따라서 강소연구 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외 8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재욱 의원)
(14시02분)

○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부강한 진주,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과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촌 강주연못 주변의 극심한 교통 체증과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관문은 그 도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문의 상징이나 이미지는 그 도시의 정통성을 이해하는 첫 단추이자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 미국 뉴욕임을 실감하고,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 호주 시드니의 낭만적 풍경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진주시 남부권의 주관문이자 최근 관광 명소로 각광받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는 정촌면과 강주연못 주변은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편의시설 부재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강주연못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진주시 전체의 이미지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소형항공사 하이에어가 사천공항과 서울 김포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신규 취항함에 따라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도권 출장 시 이용하는 교통편 중 항공의 이용이 급증했으며 제 모습을 찾아가는 진주사천 항공산단으로 인해 항공 관련 종사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카풀이나 환승을 위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진주시 남부권의 주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 일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주차장과 이용객 휴게시설은 물론 특산물 판매장 및 우리시 홍보 등을 위한 공간, 즉 진주형 ‘만남의 광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물론,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진주 혁신도시는 물론, 신진주 역세권, 국가 항공산단과 정촌 뿌리산단으로 이어지는 남부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야말로 산업 호황기를 맞아 제반 되어야 할 편의시설에 대해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도시의 출입 관문에 관광객이나 방문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오갈 때 카풀이나 환승은 물론 만남의 장소로 편의를 제공해주고 또 그 장소를 이용하는 전국의 국민들에게 특산물 판매와 우리 시 홍보활동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되는 정촌 강주연못 ‘만남의 광장’ 조성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허정림 의원 대표발의)(허정림,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의원 발의)
2.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상희 의원 대표발의)(제상희, 류재수, 서은애, 이현욱, 박철홍, 서정인, 김시정, 정인후, 강묘영, 조현신 의원 발의)
(14시07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그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문화부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공유지 대부료율 추가 및 공유재산의 중요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물품운영 상황을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중앙발언대에서 질의해 주시고 제안설명 및 답변은 본회의장 우측에 있는 집행부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강소연구 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지난해 8월 7일 과기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됨에 따라 경상대학교 진주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경남 항공국가 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서 2018년 12월 우리시에서는 강소특구신청을 위해 경남도와 경상대학교와 함께 강소특구 지정 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특구사업비 72억원 중 국비 60억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비율 20%에 대해 도비 30%, 시비 70%를 각각 분담하게 되었으며 2021년도 진주시 분담금액은 2020년과 동일한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강소특구의 주관기관인 연구 개발 특구 진흥 재단으로 과기부 산하 준 정부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63억6,000만원에 대한 매칭비로 출연금 8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주요 사업 매칭, 기술 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기타 추진 경과 근거 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욱 의원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계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의회에 와서 참담함을 느껴서 도저히 이 말을 꼭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의 목적은 상임위 출석과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서 조례와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토론하는 장이라 생각합니다.
의원의 본연의 의무입니다.
본회의장에 출석을 해야 되고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이리 올라와서 보니까 상임위 정족수가 모자라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시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으로서 비통함이 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결과를 보니까 민주주의 절차적으로 벌이고 있던 우리 의회에서 21명 의원들이 표결로 결정이 난 것을 승복을 하지 못하고 시의회 상임위를 보이콧한다는 것은 의원으로 서 개탄을 금할 길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상생하고 의논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인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집단 행동을 하고, 참으로 안까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안건들을, 조례들을 우리 진주시민과 우리 진주시의 발전에 쓰여져야될 일들을 하나같이 내 몰라라 해 놓고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한숨), 하여튼 국장님, 죄송합니다.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소연구 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2018년 12월부터 강소연구특구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강소연구특구 개발 연구소에서 기업이 한 10개 정도가 더 추가로 설립을 한다는데 대해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들이 강소연구단지 설립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8월에 강소 특구가 지정이 되고 올 8월에 꼭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4월에 경상대학교내에 저희들이 진주 강소 특구 지원 센터를 설치를 해 가지 고 경상대학교 문용호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아가지고 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4개 기업을 설립하였고 올 하반기 9월달에 10개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여 총 14개 기업을 짧은 기간안에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개 기업은 작년에 6개 전국 특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6개 특구 중에서 최고의 연구소기업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경상남도 그리고 우리 경상대학교 그리고 출연 기관 협심해서 많이 도와 준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외에도 다양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욱 의원 그러면 우리 시비 8억4,000만원이 출연되는데 이 출연 기금은 어떤데 사용이 되는 지…….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조금 전에 연구소 기업, 14개 기업이 설립이 된 데도 사용이 되지만 크게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을 한 번 언급해 드리면 첫째로 기술 발굴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수 기업 및 주요 기업발굴과 연구소 기업 설립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 이전은 상반기에 1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구소 기업은 그 14개 기업을 설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로 기술이전 사업화 R&BD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 기술이전 기업과 연구소 기업 등에 대한 사업화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선정되면 2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소 기업 1호기업인 ANH스트럭쳐가 1억7,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3개 기업이 신청 중에 있어 가지고 특구 재단으로부터 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강소형 기업창업 육성 사업으로 예비 조기 창업자 교육을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에 35회 실시 중에 있고 현재 10개 기업이 창업을 했고 2개 기업이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강소특구 특화 성장 지원 사업으로 기업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49개사가 신청해 가지고 올해 현재 36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4개 큰 꼭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올해도 성과를 잘 내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부강한 진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겠습니다.

○ 이현욱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이현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소연구 개발 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6항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885호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남 신용 보증 재단이 기업 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보증 공급 확대에 따른 운용 배수 급증으로 향후 안정적 보증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진주 지역 소상 공인에 대한 지속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 기관은 경남신용보증 재단이고 2021년 출연 예정 금액은 10억원으로 2020년 8억원의 출연금보다 2억원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보증 공급 확대 대의 변제 증가로 보증 재원 확충이 필요하여 경남도 및 시군에 출연금 지원을 상향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억원을 출연 요청하였으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억원을 우선 출연하고자합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경남도의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묘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묘영 의원 강묘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남신용 보증 재단에 코로나 19로 인하여 증가한 진주 지역 소상공인 채무 보증 부실액 및 대의 변제액은 얼마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먼저 첫 번째 경남 신용 보증 재단 대의 변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14년부터 경남 신용 보증 재단에 우리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총 대의 변제 금액이 총 17억5,0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재단의 총 대의 변제액은 308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월말까지 대의 변제 금액이 141개 업체에 20억원의 대의 변제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시면 출연금 대비해 가지 고 대의 변제액이 월등히 상당히 높은데 이것은 도하고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진주시에서는 소상공인 긴급 생활지원과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740억원으로 두 차례 긴급 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1차 경제 대책은 3월23일날 발표하여 520억원을 집행하였고 2차 경제 대책은 4월28일 발표하여 230억원을 지원하여 타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경제 대책을 추진하였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0억원의 사업비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희망 일자리 사업에 2,190명이 투입되어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시에서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업체가 716소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해 가지고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후해서 모바일 상품권 2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상반기에 60억원은 지류로, 종이류로 해서 발행했는데 올해 첫 출시 하반기에 20억원을 첫 출시 해 가지고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경감을 위해가지고 공공 배달앱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도 3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경제 대책을 추진해서 타 지역 보다 경제 대책을 활발하게 잘 추진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강묘영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부탁드립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알겠습니다.

○ 강묘영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예, 강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우리 소상공인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예, 정종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신용 보증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2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7항 재 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1998년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 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이고 출연금은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18억6,000만원입니다.
바이오산업 진흥원의 주요 기능은 벤처기업 창업 보육 성장 자립 등 지원과 기업체 입주 공간 지원 및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장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종섭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 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36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8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경제통상국장 정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87호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2월설립된 지방세 연구기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1년 1,100만원을 출연한 이후 매년 출연금을 출연해 왔으며 2021년에도 행정 안전부 장관의 2021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발전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합니다.
2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이며 출연금은 2,714만8,000원입니다.
산정 방법과 산정내역 연도별 출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종섭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섭 경제통상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0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섭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기존 지급 대상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특수 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대상자에서 추가로 국내 고엽제 휴유증 환자 518민주 유공자 참전 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지급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는 9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보훈 명예 수당 지급 신청 등 상세한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상섭 복지여성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욱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할 내용이나 정족수 미달로 상임위가 무산되어 보훈 단체 및 시민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신 조례안이 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주 내용이죠?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 정재욱 의원 혜택을 받으시는 우리 보훈 대상자가 대략 몇 분 정도이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지금 우리 9개 단체에 추가로 한 800여명이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면 한 총 4,170여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정재욱 의원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바로?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내년 1월부터 이 조례가 개정되면…….

○ 정재욱 의원 지원되는 거고요.
벌써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내년부터라도 지급될 수 있으니 너무 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조례 개정 이후에 보훈 대상자 중에 지원을 못 받는 유공자라든지 유족이 몇 분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국가 보훈 대상자가 지금 한 3,37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 유공자 명예 수당을 지급 안 받는 사람은 해당이 없습니다.

○ 정재욱 의원 오늘 언론상에 서부 보훈 지청에서 몇 분을 발굴하셨다는 그런 언론을 접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국가 보훈 대상자 중에 명예 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혜자 발굴 작업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 적극 발굴하여 보훈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그다음에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욱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상영 정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국가 보훈 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네, 감사합니다.
10.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6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섭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의안 번호 제2889호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복지 재단의 고유 목적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지역사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 시민에게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출연 기관은 진주시 복지 재단이며 출연금은 올해와 동일한 2억5,0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층 서민 지원 사업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연계 협력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등이며 출연금은 직원 인건비와 사무 관리비 행사 홍보비 공공운영비 등 재단 운영 경비로 사용됩니다.
기타 근거 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진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선 의원 예,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복지 재단에서 소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성금 등 지원이 줄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하여 올해 복지 재단 성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진주시 복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먼저 올해 기부된 성금품은 총 260건에 해당되며 11억4,000여만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복지재단에서는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등 6개 분야와 저소득층 서민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대해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 황진선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알겠습니다.

○ 황진선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영 예, 황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몇 명 나가있죠?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총 이사장 포함해서 5명…….

○ 의장 이상영 아니 우리 직원이…….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시의 정식 직원이 1명입니다.
운영위원팀장…….

○ 의장 이상영 거기 이사장 한 분, 이사 열 한 분 감사 두 분인데 이 분들한테는 우리 돈 나가는 게 없죠?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수당이 있습니다.

○ 의장 이상영 회의 수당입니까?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회의 수당이 있습니다.

○ 의장 이상영 그 외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없고?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없습니다.
모든 인건비는 우리 직원들 지금 현재 실제로 한 4명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영 복지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복지 재단 출연금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2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조 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섭 복지여성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복지여성국장 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890호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 자원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사항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17조 2 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 통합 자원 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으로 진주시 재난 대책 본부장은 대책 본부에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으로 지원단의 설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의 구성 및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는 9월2일부터 9월22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지원단 운영 편재와 관계 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상섭 복지국장으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기향 의원 상대 하대 지역구 임기향 의원입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조금은 제한된 논의를 하는 게 낯설지만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당부의 말씀 몇 가지를 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진주시 재난 현장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지난 여름 우리 시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긴 집중호우나 태풍 그 전에 이 조례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제정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각종 재난에 효율적인 봉사지원을 위해 대비하는데 대해서 다행스럽고 또 시의 적절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난 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의 운영에 있어서 각팀별 역할 분담 등 평소에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되어야만 재난현장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안전하고 일사분란하게 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같이 한 꺼 번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지원단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예, 먼저 재난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착실히, 늦은감은 있지만 착실히 준비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규모 및 운영 방식으로 우리가 통합 자원 봉사단은 4개팀이 있습니다.
첫째, 상황 총괄팀, 모집 배치팀, 활동 관리팀, 활동 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 총괄팀은 대책 본부나 재난 상황을 공유하여 필요한 인원의 수요를 파악하는 그런 팀이고 모집 배치팀은 자원봉사자 모집하고 배치를 활동하는 팀이고 활동 관리팀하고 활동 지원팀은 현장에서 봉사자 관리 및 물품 지원 등 개별적으로 팀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기향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진주시 재난 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이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한줄기 빛과 희망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전국에서가장 모범적이고 체계화되어 있는 봉사 지원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예, 임기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재난 현장 통합 자원 봉사 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8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애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입니다.
의안번호 2891호 진주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임대료 징수 기준을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상위법인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맞게 별표1과 같이 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과 시행규칙이며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분석 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현애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우리 농기계 잘 배달을 잘 해 주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예, 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상영 또 가서 잘 기계를, 잘 갖고 오시고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예.

○ 의장 이상영 친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상영 정현애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김시정 의원 발의)
(15시01분)

○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시정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사업지원 조례안은 발의 의원이 불참하여 이번 회기에는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일부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회의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윤성관 임기향 이현욱 정재욱
정인후 조현신 제상희 허정림
황진선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준석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경제통상국장 정종섭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정상섭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현애
보건소장 황혜경
평생학습센터소장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10월6일 허정림 의원 외 6인 발의
발의자 조현신,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황진선
10월8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월6일 제상희 의원 외 9인 발의
발의자 류재수, 서은애, 이현욱,
박철홍, 서정인, 김시정,
정인후, 강묘영, 조현신
10월8일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10월 6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19일 기획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10월 6일 진주시장 제출
10월 6일 경제복지위원회장 보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함
10월21일 본회의 상정 후
원안 의결
-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
10월 5일 김시정 의원 발의
찬성자 김경숙 제상희 윤성관
이현욱 윤갑수 박철홍
10월 21일 본회의 상정 후 발의의원 불참으로 처리 되지 못함.
【참 조】
O심사보고서
- 진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참 조】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9건 제224회 경제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 회의록 서명 의장 이상영
서명의원 김시정
서명의원 류재수
의회사무국장 박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