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회 [정례회] 제 3차 본회의

○ 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12월12일(목) 오후 2시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당초예산안
2. 시정에 대한 질문(류재수 의원, 정인후 의원)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의원)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2. 시정에 대한 질문(류재수 의원, 정인후 의원)
(14시00분 개의)

○ 의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본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은 통합 건강 증진사업 교육으로 오늘 3차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 의원)

○ 의장 박성도 다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박성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부강한 진주와 아이가 행복한 진주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조규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진주시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주신 시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7년에 이미 저출산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2026년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 식생활 개선, 의술의 발전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신장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와 그에 따른 혼인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국가적 문제요 간과할 수 없는 이유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초중등학교의 폐교, 어린이집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지만, 지자체 역시 자기능력껏 문제 해결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한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진주시가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어린이집의 환경이 좋은 곳’을 고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양질의 교사가 있는지, 정원이 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고, 안전한 놀이터가 있는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어린이 집에는 매스컴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신혼부부의 주거지 선정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이 많을수록 젊은 부부들은 자녀출산에서 오는 걱정을 줄이게 될 것이고,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지만 중요한 하나의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어린이집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었고, 2008년부터 대상시설과 적용규모가 대폭 확대되면서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 집은 의무적으로 1년에 1회 실내 공기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사람들이 공기질에 큰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실내 공기질 검사비를 지원해줄 것을 바랍니다.
매년 출생아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아동수가 줄고,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년 20개 이상의 어린이 집이 폐원을 하는 현실에서, 보육환경 관리를 어린이집에만 맡기는 것은 최상의 보육환경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실내 공기질 검사비 지원은, 적은 예산으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치지 않으며,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그 결과 부모뿐만 아니라 진주시민 모두에게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는 진주시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긍정적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경남의 어떤 다른 시군보다 먼저,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에 따른 예산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18년부터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주고 있고, 올해는 먹는 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수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초로 ‘시 직영 24시 안심 아가방 운영’을 함으로써, 진주시 추진 시책이 전국에서도 최고의 행정 추진으로 앞서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일에는 큰일과 작은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한 자는 큰일에도 충실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년에는 실내 공기질 검사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김경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흥 의원입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2019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20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1조4,808억6,163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1,920억8,748만1,000원, 특별회계 2,887억7,415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요지는 전자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1조4,808억6,163만 5,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81억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9억5,150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예산안 수정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승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류재수 의원, 정인후 의원)
(14시15분)

○ 의장 박성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 및 질문 시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 외 관계 공무원은 집행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 질문 15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추가 보충 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5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반갑습니다.
민중당 류재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진주시 도시과에서는 우리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서 개발 행위 경사도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가 주장해 왔던 개발 가능지가 211제곱킬로미터가 맞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었던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피피티자료로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제곱킬로미터 안에는 보전 산지가 114제곱킬로미터, 수변 구역이 30여 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전 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는데 이 땅들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변 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행위 제한 구역의 일종으로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수변 구역 피해 주민들에게 해마다 수계 기금으로 수십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교 공장 주차장 창고 용지들은 개발 불능지로 표시하는 등 여전히 오류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논쟁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논쟁이 진주시의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진주시가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표현은 좀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을 표시하고 진주시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다수 공무원들과 시장님께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개 숙여 인사)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는 경사도를 18도나 15도로 완화하면 진주시 도시 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것이고 둘째,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한 번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운영 중입니다.
이 사안은 지역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통을 위하여 제안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제20조 경사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 상황, 기반 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공간 구조 조정 등 도시 발전의 기본틀 마련과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도시 계획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개발 행위 허가 경사도 기준을 12도 미만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 시정 질문 답변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진주 도시 기본 계획에서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는 진주시 전체 면적 712제곱킬로미터 중 43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토지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산출된 면적입니다.
먼저, 2025년 진주 도시 기본 계획 내용에 있는 기 개발지 면적 36제곱킬로미터와 최근 개발 사업이 완료된 진주 혁신도시 등 8개 지구 면적 9제곱킬로 미터를 포함시킨 45제곱킬로미터를 제외합니다.
둘째, 도로 하천 기타 지목을 개발 불능지로 산정한 면적 108제곱킬로 미터를 제외합니다.
셋째, 농업 진흥 지역 72제곱킬로미터를 제외합니다.
경사도 12도 이하의 토지 436제곱킬로미터 중에서 위 3가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211제곱킬로미터가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면적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반면에 류재수 의원님께서 언급한 2025년 진주 도시기본 계획 내용 중 개발 가능지 면적 36제곱킬로미터 통계는 진주시 전체 면적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한 것입니다.
첫째, 기 개발지, 둘째, 법적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 억제지, 셋째, 개발 불능지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면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 질의의 주제인 경사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사도 12도 미만의 개발 행위가 가능한 면적입니다.
반면, 류재수 의원님께서 언급한 개발 가능지 면적은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예정 용지 등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면적은 그 산정 기준과 산정 목적상 양자가 서로 다른 의미이며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류재수 의원님께서 지난 번 혹세 무민 발언과 관련하여 대다수 공무원들과 저에게 사과 한다고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과 발언 내용 중 듣는 사람에게 또 다른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편한 언급이 있어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학교 공장 주차장 창고 용지들은 개발 불능지로 표시하는 등 여전히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타 지목 중 학교 공장 주차장 창고 등 일부 항목은 기개발지와 개발 불능지에 이중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닌 용역 기관에서 중첩 분석 기법의 목적상 의도적으로 이중으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진주시가 주장하는 개발 행위 가능지 211제곱킬로미터 안에는 보전산지 114제곱킬로미터와 수변구역 30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가 11월21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한 자료는 분석의 목적상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 항목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중첩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즉, 진주시 전체의 실제 면적은 712제곱킬로미터이지만 기 개발지에 대하여는 7개, 개발 억제지는 16개, 개발 불능지는 10개 항목으로 분류된 세부 항목들의 면적을 전체적으로 중첩한 진주시의 면적은 약 용역 분석상으로는 2,158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납니다.
용역 목적상 토지의 세부 항목을 무려 3배나 많은 면적으로 의도적으로 중첩해서 분석했다는 결과치입니다.
예를 들어 진주시 정촌면 관봉리 565-2번지, 정촌면 관봉리 966-8번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보전녹지 지역과 비행 안전 제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토지 한 필지에 적용된 용도 지역이 보전녹지와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면적으로 이중적으로 중첩되어 있으며, 두 용도 지역의 합산면적이 분석 통계 결과치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보전 산지 114제곱킬로미터나 수변 구역 30제곱킬로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결과 우리 시에서 보전 산지는 총 362제곱킬로미터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으로 산지라고할 경우 연상되는 가파르고 고도가 높은 지역 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에 해당되는 경사도 12도 이상의 지역을 제외하고 난 뒤의 면적이 114제곱킬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사도 12도 미만의 낮은 지역에 있는 114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보전산지도 주로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림지역 등의 용도지역이 중첩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서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더구나 114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도 결국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림지역 면적이 이중 삼중으로 중첩 분석되어 중복 계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 30제곱킬로미터도 위와 같은 논리로 중첩 분석되어 계산된 면적이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수변 구역은 이미 제외한 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전산지로 항목 분류가 되었더라고 보전녹지, 자연녹지,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570건의 건축 등 개발 행위가 허가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변 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58건의 개발행위 건축허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215차 본회의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개발 행위 허가 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었을 때 개발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하여 류재수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적 지역적 경기침체 상황과 원도심 공동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당장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류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류재수 의원 예.

○ 의장 박성도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수 의원 그렇다하더라도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건의 해온 사안을 용역이나 공청회도 한 번 안 해 보고 기다려 달라 이런 이야기는 조금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시장 조규일 류재수 의원님이 이 앞전에 또 우리 진주시 의원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2015년 7월에 17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2025, 2030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게 불과 언제 끝이 났느냐 하면 금년도 9월달에 이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에 끝난 용역을 다시 한 번 용역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중복된 행정이될 수 있구요.
별다른 다른 특이사항의 의견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공감적인 요소가 우리 진주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 계획 그리고 비시가지화된 곳의 향후 시가지화 유도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계획, 이런 것들과 서로 비교를 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후자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전국의 경사도 평균이 21.2도이고 우리 경남 평균이 19.9도인데 우리 진주시가 12도란 말이죠.
거의 경사도 기준만을 봤을 때 최고로 규제가 강한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쯤은 한 번 내놓고 교수들도 부르고 환경단체도 부르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도 불러서 한 번 토론을 해보고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발전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 시장 조규일 뭐 사안별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 즉시 이렇게 토론회를 붙이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불필요한 논의를 정리를 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용역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회적 여론 형성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한 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번에도, 창원시는 18도입니다.
그렇지만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의 면적이 우리가 창원시 보다, 12도인 우리가 창원시 보다 더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개발가능지는, 개발억제지도 개발가능지로 둔갑을 시키니까 그런 것 같구요.
그리고 보전산지도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12도 미만이면 보전산지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죠?

○ 시장 조규일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한 여지가 있는 면적이라는 것입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개발행위…….

○ 시장 조규일 그러니까 모든 토지에 대해서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겠죠.

○ 류재수 의원 그렇죠.

○ 시장 조규일 류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36제곱킬로미터내에도 개별법을 봐야 되는 거고 주변 도시개발 상황과 연계를 시켜서 그 개발 행위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도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제외를 한 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요.
12도 미만이면 그 산지도 임업용 산지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인데 우리가 산 정상부에도 12도 미만의 평평한 땅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러면 개발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나 하여튼 이런 길들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죠?
지금은 우리 진주시는 그런 땅들까지 개발가능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시장 조규일 그런 시각으로 따지면 36제곱킬로미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파고 들어서 계속 논의를 하자 그러면 36제곱킬로미터도 모든 게 상하수도가 다 갖춰 있고 도로가 다 뚫려 있고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일부 지역은 새로 도로를 좀 확장을 하든지 신설을 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 상하수도도 새로 놔야될 곳이 있을 겁니다.
단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쪽이 토지의 용도상 또 도시의 발전 형상상 그 쪽이 더 시가지화 용지로 예정용지로 더 권장이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어찌되었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진주시가 좀 무리하게 논리를 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전산지도 개발 가능하고 114제곱킬로미터면 어마어마한 땅이거든요.
그리고 수변구역 30제곱킬로미터, 우리 5개면동 명석 대평 수곡 나동 판문동은 거기 주민들은 기존에 있었던 식당이, 만약에 기존에 있었다면할 수 있지만 신규로 내는 거는 하나도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좀 너무 심하게 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에서 수계 기금을 받아가지고 해마다 한 30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직접 지원비하고 간접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까지 지금 개발 가능하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 시장 조규일 류재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사실 설명을 하자면 우리 진주시 전체 토지에 대해서 한 필지당 그 필지가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 안 한 지를 전체를 따져야 됩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어쨌든 경사도 완화를 본 의원이, 완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찌 되었던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 시민들이 요구하고절실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이러면 정리를 한 번 해야 된다, 진주시는 책임있게, 왜 안되며, 안되면 왜 안되는 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봐도 자료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보느냐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개발 가능지도 될 수 있고 불능지도될 수 있고 이렇다면 그거는 논리가 아니죠.
억지로 보여지고, 어쨌든 앞으로 진주시가 이 문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의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참고하겠습니다.

○ 류재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성도 류재수 의원 추가 보충 질문없습니까?

○ 류재수 의원 예.

○ 의장 박성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문화위원회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정인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진주시 발전 방안에 관한 미래비젼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 도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진주시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 평등의 기반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시정비젼 추진 목표 첫 번째인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 중 여성 친화 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양성 평등 기본 계획의 주요 골자를 보면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 핵심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입니다.
즉,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 등 우리 진주시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과 여성친화 도시 정책에 대한 2020년 기본계획 그리고 공무원 인사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구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100만명 생활권 진주를 향한 정책의 출발점은 바로 인구 관리 정책이 핵심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지역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100만 생활권 도시의 실현을 위해 어떤 계획으로 임할것인 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화예술 진흥 정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진주시의 도시 브랜드는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고 특히, 문화 예술 분야는 문화 도시 진주답게 많은 정책 등이 수반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승화 발전 시킬 것 인 가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 진흥 정책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지역 문화 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문화 도시 지정을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조규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규일입니다.
먼저, 정인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 도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의 기본방향은 우리시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그 혜택을 시민 모두가 고루 누리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여성 가족부에서 정한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 지역 사회 안전 증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5개 정책 영역에 따라 우선 여성 친화 도시 전담팀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민 참여단 운영을 활성화 할 것입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여성 안심 서비스와 24시 안심 아가방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고위 공무원 목표제 도입 등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 상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연공서열과 업무능력을 고려한 안정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 서 조직의 화합을 도모하고 누구나 공감이가는 인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과 관련하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을 정부 합동 평가 지표로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현재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 비율이 12.8%로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시는 예산, 인사, 감사팀장 등 주요 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배치하여 능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직 여성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남여 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균형있는 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구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 생활권 도시는 경남과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염원하는 우리 진주의 미래비젼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는 인구 100만 진주시의 개념이 아니라 서부경남이 100만 생활권 지역으로 성장하고 우리 진주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인구 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복지 도시 건설 등 전 분야에서 행정력을 집중하여 백만 생활권 도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인구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다양한 인구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등 6개 부서 7개 사업 2019년에는 24시 시간제 보육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마을 돌봄 센터 운영 등 9개 분야 31개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인구 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내년에는 인구 정책 마스트플랜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 100만 생활권 도시 토대를 구축하여 경남과 남부권의 중심 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이자 품격 높은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청 사천 등 인근 시군은 물론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도시와 동반 발전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광역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청군과는 작년 10월 상생 발전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진양호 수계 생태계 보전과 양시군의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 축제 관광 분야 교류 협력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사천시와는 올해 7월부터 양 시의 간부공무원이 두 번이나 자리를 함께 하여 광역교통망 구축 도로 개설 등 동일생활권 협력사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서부 경남 지역민의 오랜 염원인 남부 내륙 고속 철도 사업에 매진하여 지난 1월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서부 경남 KTX 개통에 대비해 인근 다른 시군과 연계되는 광역도로망 구축 우회 외곽 도로 개설 등 SOC를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주 부품 시험 센터와 항공 전자기 기술센터 준공, 국가 혁신 융복합 단지 및 강소연구 개발 특구 지정 등으로 인근지역과 연계한 항공 우주 특별시 도약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특히, 우리 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 도시 사업과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는 새롭게 열어가는 진주의 성장동력이될 것이며 또한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 역할을 수행할 기반이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와 경제 교육 복지 도시 건설 등의 역점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면 서부 경남 100만 생활권 도시로서 우리 진주가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 예술 정책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는 지난 10월30일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선정을 위해 2016년 11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창의 도시 진주 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시만의 독창적인 창의 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물입니다.
창의도시, 10월 축제와 더불어 문화 도시 조성 사업은 2014년 지역 문화 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 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2018년 처음으로 전국 10개 단체가 문화 도시 예비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3월 문화 도시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6월말 제2차 문화 도시 예비 도시 신청을 위해 조성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8월 문화 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0월에 문화 도시 지원 센터 설립과 11월에 문화 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현재 문체부에서 우리시를 대상으로 문화 영향평가 시행중이며 12월말경 최종 문화 도시 예비 도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도시로 승인이 되면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1년후 그 성과를 심사하여 문체부장관이 최종 문화 도시를 지정하게 됩니다.
최종 문화 도시로 지정되면 5년간 약 200억원 규모의 전문가 컨설팅 및 문화 도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 우리시는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문화 도시 조성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과 포럼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 향상을 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인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성도 정인후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 정인후 의원 네.

○ 의장 박성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후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하여 여성차별을 해소 하기 위해서 제정된 여성발전 기본법이 지난 2015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개정된 이래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OECD 29개 회원국 중 우리 대한민국은 양성평등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성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성 관리직 비율인데요.
OECD의 경우 평균 약 39%지만 한국은 약 10%에 지나지 않은데 이는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에 비하면 턱 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이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규일 어떤 내용인 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인후 의원 예,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교원이나 군인 경찰 등 공공부분에 각 분야마다 5개년 목표치가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위 공무원 최저 기준점이 10%인데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비율을 20%확대하는 것입니다.
공공 부문 관리자급 여성 비율 변화 추이를 자료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스크린 자료화면)
정부에서 나온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 비율 변화 추이 자료를 보면 국가직 고위 공무원단의 경우에 2018년에 6.7%이고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는 17년이 11.8%, 2018년이 17.9%이며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 관리자는 여성비율이 2018년 22.8%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진주시는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나마 10%넘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22년까지는 또 정부 목표치가 있으니까 인사에 많이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규일 예, 고맙습니다.

○ 정인후 의원 시장님, 시장님 생각하시는 여성 친화 도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을 또 시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 정인후 의원 네, 맞습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는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는 늦게나마 2019년 11월에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성 정책은 진주시 여성 친화 도시 발전 전략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규일 저희들이 지금 여성친화 도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여성가족부에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저희들이 5개 정책 영역이 있습니다.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지역 사회 안전, 가족 친화 환경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뭐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저희들이 정책의 방향을 구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여성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인후 의원 네, 맞습니다.
그 다섯 가지 정책을 만들어 가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전담팀 구성과 전담 인력 배치라고 여기는데 2020년에 전담팀이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 시장 조규일 그 내용을 조례개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잘 심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게 계획이 되어 있다니, 여성 친화 도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서 여성들이 바라는 맞춤형 여성 친화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은 이 시대 최고의 화두입니다.
국회와 정부 발표에 의하면 30년 이내에 인구 소멸 도시 즉,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지자체가 80여개를 상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성의 방향과 추세는 인구가 많고 적음을 떠나 똑 같다고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시적인 인구 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규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들이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단순히 우리 진주시가 진주시만 잘해 가지고는 효과가 크게 확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서부 경남 지역에 생활권 100만 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생활권 100만 도시의 중심도시로서 진주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여성 친화도시도 상당히 인구 정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끼칠거구요.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정책 그리고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항공 우주 산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에 조금 산업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통이 그동안 좀 열악했습니다만 십수년 전에 대진 고속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향후 한 7, 8년 이후에는 서부경남 KTX가 또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진주에서 광양까지 가는 전철화 사업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철도 교통도 십자가 축을 이루어가지고 상당히 이동에 있어서 편의성이 제공이 되고 또 그 편의성을 통해서 우리 진주를 비롯한 사천 산청 합천 이런 도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 정인후 의원 네, 지금 우리 진주시는 이전부터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주시 인구는 2017년 기준 지금 줄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중심도시가 줄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있는 5만 미만의 하동 남해 산청 함양 합천은 더 줄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명 생활권 도시를 지향하는 시장님은 물론 교통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지자체 우리 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지금 2만5,000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분석해 보면 84%가 구도심에서 빠져 나온 인구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풍선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정말 인구 정책은 우리가 이 시대의 화두처럼 정말 도시 자체의 존재를, 존폐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셔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 온 걸 보면 인구 100만 진주시가 아니라 서부, 경남 서부권의 중심이 되는 100만 생활권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은 100만 진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시장 조규일 그 말씀 내용이 결국은 우리 선거 공보인, 내용에 100만 진주의 토대를, 초석을, 제가 어떻게 했더라, 부강 100만 도시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그 밑에는 진주 사천 산청 통합 추진 뭐 이런 내용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주만의 이 생활권이 아니고 여러 자치단체를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 그 말을 제가 말씀을 그때도 드렸던거구요.
그때 또 티비 토론회에서도,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역시 똑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주 자체로 지금 35만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100만이 되느냐, 라고 상대 후보께서 여쭈셨는데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생활권으로 묶여야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면 시너지효과가 휠씬 더 날 겁니다, 라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나은 것은 2018년도말 기준이 2017년도말 기준 보다 약간 줄은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진주의 경우 에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또 한 2,00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정인후 의원 올 10월말 기준으로요?

○ 시장 조규일 예, 2018년 12월 기준보다 2019년 10월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향후 추세로 갈건 지 또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거는 시간을 두고 조금 봐야 되고 또 그 추세가 상승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다행히 지금 인구감소로 소멸 지역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나마 지금 서부경남의 중심이고 또 항공 산단이라든지 뿌리 산단 이런 게 연계되어 있어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근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는 것도 그 인근에서 들어 오는 인구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애요.
그리고 100만 진주시 초석을 닦겠습니다. 했을 때 대부분 시민들은 인구 100만으로 가는 줄 알고 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세한 밑에 글은 안보여서 우리가 100만 진주시만 봤는데 기대했던 게 조금 사라져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 시장 조규일 그 기대를 가지셨으면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우리 진주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35만 상태에서 100만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아, 다른 자치단체하고 힘을 모우는 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인후 의원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생활 속에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은 좋은 계획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 지금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할 그런 커다란 꿈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또, 우리들의 그런 하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인구 정책에 있어서 물론 인구는 지금 많이 안 늘어 나고 있지만 우리가 주민등록관리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인구를 우리가 학계에서 추산해 보면 한 5내지 7%정도 추산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잡으면 한 5%일 때 1만7,000여명이 주소를 등록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 제가 추산이 되는데 시장님 그런 거 혹시 파악한 것 있습니까?

○ 시장 조규일 저는 그 통계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구요.
외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들어 봤습니다.
특히, 뭐 우리 대학생들 경우는 외지에서 우리 진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주소 이전을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정인후 의원 예,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제6조에 적시된 것처럼 시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자는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법 제12조 합숙소 등에 거주하는 자는 14일 이내에 숙소관리자가 신고하거나 본인이 신고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또 20조를 보면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에는 사실 조사와 동시에 직권 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계시는 많은 최소 1만7,000여명에 대한 그것도 좀 잘 챙기셔서 우리시 시민으로서의 혜택도 받고 또 시민의 의무도 다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네.

○ 정인후 의원 그리고 문화 예술 진흥 정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30일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 예술 창의 도시로 선정되어서 시민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 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으나 지역 문화 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문화 도시 지정이 답이다, 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 시장 조규일 네.

○ 정인후 의원 네, 이미 남원이라든지 포항, 김해시가 예비 문화 도시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 시장 조규일 네.

○ 정인후 의원 우리 진주시는 타 도시 보다 문화 예술쪽으로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정부지원금 규모가 약 5년간 걸쳐서 200억원인데 우리 시가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 시장 조규일 네.

○ 정인후 의원 그래서 연말에 문화 예비 도시 선정을 확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걸 제가 믿고 있는데 좋은 결과 기대 하겠습니다.

○ 시장 조규일 네, 그 국비 규모는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해서 200억.

○ 정인후 의원 예, 물론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또 기획 하기 나름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 시장 조규일 예.

○ 정인후 의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시장 조규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인후 의원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성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한 내용을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시정주요 업무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020년도 당초예산안, 각종 의안 심사 및 자료준비 등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박성도 이상영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정인후 정재욱 류재수
윤성관 조현신 허정림 서은애
황진선 박금자 박철홍 윤갑수
임기향 서정인 이현욱 제상희
백승흥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조규일
부시장 정재민
경제통상국장 변만호
기획행정국장 하용무
문화관광국장 허종현
복지여성국장 구본제
도시건설국장 박해봉
교통환경국장 김용기
보건소장 황혜경
맑은물사업소장 김인수

○ 출석전문위원 고영천
○ 속기사 박정이 【보고사항】

○ 의안심사 - 2020년도 당초예산안
11월20일 진주시장 제출
12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참 조】
O심사보고서
- 2020년도 당초예산안
(이상 본 호 부록에 실음)

○ 회의록 서명 의장 박성도
서명의원 백승흥
서명의원 서은애
의회사무국장 박정숙